국공유재산보전관리총람 2016

제1장. 국공유재산
1. 국가재정운용계획
1-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2)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2. 지역정보화
2-1.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1)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2)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5)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2. 지역정보화 일반현황
1) 지역정보화 조직
2) 지역정보화 예산
3) 지역정보화 인력
4)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현황
2-3. 지역정보화 정책현황
1) 지역정보화 법ㆍ제도
2) 지역정보화 정책
3) 정부3.0과 지역정보화
4) 정보화 역기능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3-1.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적
2) 기본 방향
3-2. 행정사항
1)조례와의 관계
2) 기존 지침과의 관계
3-3. 운영기준

4. 2014~2018년 경제ㆍ재정운용
4-1. 2014~2018년 경제ㆍ재정운용 여건
1) 대내ㆍ외 경제여건
2) 재정운용 여건
4-2. 2014~2018년 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4-3.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ㆍ통일 분야
11)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12)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5,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5-1. 개요
1) 개념
2) 목적
3) 연혁
5-2. 주요일정
5-3. 운영기준
1) 기본방향
2) 대상사업의 유형
3) 대상사업
4) 심사의 종류
5) 재심사 대상사업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투자심사 기준
8) 투자심사의 절차
9)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10)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11)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실시

6. 예산
6-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관련 법규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기능
5) 예산과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6)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6-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6-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7. 회계
7-1. 회계의 의의
7-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7-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7-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7-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 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 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 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 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 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5조)

8. 결산
8-1. 결산의 의의
8-2.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8-3. 결산의 기능
8-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9. 세입
9-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 세입의 징수와 수납
6)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지방재정법 제 62조)
7) 징수결정
8) 수납
9) 징수감액결정 및 분납결손처분

10. 지방가치단체 재정분석
10-1.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추진개요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10-2. 재정분석 방향
1) 2010년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과 특징
3) 지표분석 방법
10-3.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11.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11-1. 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11-2.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제도 개요
11-3.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체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11-4.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11-5.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12. 지방재정 공시제도
12-1.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12-2.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244개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3) 공시의 시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4) 공시방법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상항
12-3. 재정공시 사후관리
12-4.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공시항목 신규 추가 및 일부 조정
2)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재정용어에 대한 설명 추가
3) 통합공시에 대한 활용성 제고
4)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12-5.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13. 재정건전성 제고
13-1.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1) 재정규율 강화
2) 세입기반 확충
3) 세원투명성 강화
4) 금융소득 과세 강화
5)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6)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7)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8) 재정관리체계 개선
9) 재정관리체계 개선
10) 지방재정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
11) 국가채무관리 강화
12) 공공부문 부채 관리체계 강화
13)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
14)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계 운영
15) 장기재엉전망 실시

제2장. 관련법령해석례
제3장. 질의회신
제4장. 관련단체
제5장. 관련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재산에 매장도니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