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행정법 판례

최선웅

진원사(진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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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46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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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2/28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8896346496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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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국가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행정법 관련 과목 시험에 대한 기초적인 판례자료집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2016년 행정법판례’에서는 2015년도 판에 이어서 2016. 1. 1.자부터 2016. 12. 15.자까지의 ‘판례공보’(법원도서관 간)와 2016. 1. 20.일자부터 2016. 12. 20.자까지의 ‘헌법재판소공보’에 게재된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Contents

제1부 2016년 주요판례 개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절 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4장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5장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2부 2016년 행정법 판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1절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제2절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1절 공무원법
　　제2절 지방자치법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1절 급부행정법
　　제2절 개발행정법
　　제3절 환경행정법

　　제5장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3부 2016년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Author

최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