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규정집 2016

제1장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자유무역렵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자유무역렵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자유무역렵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자유무역렵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제ㆍ개정이유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4. 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자유무역렵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관세청)

5. 훈령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제2장 일반특혜 원산지 규정
1. 관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원산지 규정 발췌)
2. 대외무역법ㆍ시행령ㆍ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 규정 발췌)
3. 규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아시아ㆍ 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
▶남북교역물품 원산지 발급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3장 기타 원산지 규정
1. 고시
▶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2. 훈령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관세청)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