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자치입법 관련 판례집

자치사무란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고유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고유사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예시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률의 수권 없이도 조례제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를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