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보전관리총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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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8/30 |
| Pages/Weight/Size | 188*254*60mm |
| ISBN | 9788960819047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총람/연감 |
Contents
제1장. 국공유재산보전관리제도
1. 국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
1-1. 국유재산관리체계
1-2. 형행 관리체계 및 활용상의 문제점
1) 비용개념 부재
2) 수급조정기능 부재
3) 활용도 미흡
4) 비축국유지 감소 및 질적 저하
1-3. 개선방안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2) 종합수급조정 기능 강화
3) 활용도 제고
1-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2-1.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적
2) 기본 방향
2-2. 운영기준
2-3. 행정사항
1) 조례와의 관계
2) 기존 지침과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1. 지방기금 제도
1) 제도의 변화
2) 제도변화의 주요내용
3) 기금제도 개관
4)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
3-2. 폐지·통합
3-3. 기금운용방향
1) 기본방향
2)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3)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4)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3-4.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1) 기본원칙
2) 기금운용계획 수립
3) 자금운용계획
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4-1.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추진개요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4-2. 재정분석 방향
1)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과 특징
3) 지표분석 방법
4-3.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5. 지방재정 공시제도
5-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2) 제도 도입 추진 경과
5-2.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공시항목 신규 추가 및 일부 조정
2)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재정용어에 대한 설명 추가
3) 통합공시에 대한 활용성 제고
4)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5-3.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244개 지방자치 단체장
2) 공시의 구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3) 공시의 시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4) 공시방법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5-4.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5-5. 재정공시 사후관리
6.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6-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개요
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의의
2) 국유재산중합계획의 구성
6-2.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1) 중장기 정책방향
2) 주요 정책과제
6-3. 국유재산관리·처분의 총괄계획
1) 개요
2) 취득 계획
3) 처분 계획
4) 행정재산 사용 승인 계획
5) 개발 계획
6) 사용허가, 대부 등 계획
6-4. 국유재산 처분기준
1) 처분기준의 의의
2) 주요내용
6-5. 국유재산트계 종합계획
1) '10년도 운용실적과 '11년도 운용전망
2) '12년도 특계 종합계획
7. 국유재산 처분기준
8.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8-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의 도입
1) 공유지샨의 위탁제도 도입
2) 공유재산 위탁관리란?
3) 공유재산 위탁관리 유형
8-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1) 위탁관리의 기준
2) 수탁기관의 전정·운영
3) 위탁비용과 수수료 등
4) 사후 관리
8-3.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1) 위탁개발 대상 재산
2) 사업 구조
3) 위탁 기간의 산정
4) 수익의 귀속 및 위험부담
5) 위탁 수수료
8-4. 일반재산 위탁개발 사례
1)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2)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3) 공유재산 개발모델 예시
9. 지방행정
9-1.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2) 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3)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4)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9-2.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2) 지방의회의 활동기반 강화
2) 지방의회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3) 직접주민참여제도
4)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감사
5)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
9-3.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 중앙- 지방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2) 중앙- 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강등관리체계
3)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지원
4)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지속추진
10.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10-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10-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1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1-1. 지방재저의 현황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범위
3) 지방재정의 구성
4) 지방재저의 규모
11-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12.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2-1.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 방향
12-2.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3.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3-1.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3-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4.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4-1. 공용·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대상 토지
5) 추진조치
14-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용어의 정의
4) 적용대상 범위
5) 인수·인계 협의시점
6) 인수·인계 방법
14-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무상귀속(양도) 대상
5)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상귀속(양도)
6)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7) 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
8) 무상귀속시 유의사항
14-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부채납원칙
5) 채납결정
6) 기부서류
7)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
8) 업무처리
9) 기부체납을 할 때 유의사항
14-5. 공용·공공용 건물 실축시 재정투용자심사전 타당성 조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공용·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 의무화
5) 업무처리
14-6. 지방교육청사의 계획적 신·증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청사신축시 규모산정
14-7. 공유재산 취득시 유의사항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부적합 재산의 취득 제한
15.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5-1. 무단 점·사용재산의 색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5) 유의사항
15-2. 사용·수익허가, 대부재산의 무단사용 방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불법 무단사용 사례
5)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
6) 정기 실태확인 조치
7) 법령의 위임이 잇는 경우만 수의계약 대부 또는 무상대부근거를 조례로 규정 가능
15-3. 공공용재산의 점·사용료 부과 징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15-4. 유휴재산의 발굴 적극개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5-5. 미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상재산
5) 조치사항
15-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사유재산 임대시 유의사항
15-7.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위탁의 개념
5) 위탁의 범위
6) 시설의 성질별 위탁대상 구분
7) 위탁비용과 이용료
8) 위탁시설중 수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9) 위탁시설의 계약방법
15-8.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매각 등 입찰공고와 개찰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5-9.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 갱신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기간 적용
15-10.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체감제도
5) 예정가격의 적용시기
6) 적용요령
15-11.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
5)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범위
15-12. 대부료·매각대 등 납입고지·체납처분·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납입고지·이자 등
5) 독촉고지·연체이자 등
6) 체납처분(유정섭·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09~126인용)
7) 결손처분(유정섭·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 125~126인용)
9) 소멸시효
15-13. 공유재산 신탁 시범사업 실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신탁제도
15-14. 잡종재산에 사권 설정 허용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 근거
4) 설정대상
16.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16-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처분요건
5) 매각기준
6) 매각의 제한
7) 매각재산 심사 철저
8) 매각 ·교환 예정가격의 공개
9)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
10) 미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
11) 매각전 건물축·구조물등 사전 착공금지
1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 제23호에 의거 조례로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정할 때 유의사항
16-2. 공장용지의 신속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처분근거
4) 처분대상 범위
5) 조치사항
16-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법적요건
5) 교환금지 및 제한
6) 조치사항
16-4. 공유재산의 양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양여요건
16-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예정가격 산정
5) 유의사항
16-6. 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본요건
5) 개량비 공제
6) 기타
16-7.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체재산 매입재원
5) 대체재산 조성
16-8. 재개발사업 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전 협의철저
5)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의 의제
6) 공유지 매각 등
제2장 질의 회신
제3장 관련용어
제4장 관련단체
제5장 관련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재산에 매장된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국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
1-1. 국유재산관리체계
1-2. 형행 관리체계 및 활용상의 문제점
1) 비용개념 부재
2) 수급조정기능 부재
3) 활용도 미흡
4) 비축국유지 감소 및 질적 저하
1-3. 개선방안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2) 종합수급조정 기능 강화
3) 활용도 제고
1-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2-1.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적
2) 기본 방향
2-2. 운영기준
2-3. 행정사항
1) 조례와의 관계
2) 기존 지침과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1. 지방기금 제도
1) 제도의 변화
2) 제도변화의 주요내용
3) 기금제도 개관
4)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
3-2. 폐지·통합
3-3. 기금운용방향
1) 기본방향
2)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3)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4)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3-4.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1) 기본원칙
2) 기금운용계획 수립
3) 자금운용계획
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4-1.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추진개요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4-2. 재정분석 방향
1)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과 특징
3) 지표분석 방법
4-3.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5. 지방재정 공시제도
5-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2) 제도 도입 추진 경과
5-2.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공시항목 신규 추가 및 일부 조정
2)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재정용어에 대한 설명 추가
3) 통합공시에 대한 활용성 제고
4)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5-3.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244개 지방자치 단체장
2) 공시의 구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3) 공시의 시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4) 공시방법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5-4.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5-5. 재정공시 사후관리
6.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6-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개요
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의의
2) 국유재산중합계획의 구성
6-2.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1) 중장기 정책방향
2) 주요 정책과제
6-3. 국유재산관리·처분의 총괄계획
1) 개요
2) 취득 계획
3) 처분 계획
4) 행정재산 사용 승인 계획
5) 개발 계획
6) 사용허가, 대부 등 계획
6-4. 국유재산 처분기준
1) 처분기준의 의의
2) 주요내용
6-5. 국유재산트계 종합계획
1) '10년도 운용실적과 '11년도 운용전망
2) '12년도 특계 종합계획
7. 국유재산 처분기준
8.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8-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의 도입
1) 공유지샨의 위탁제도 도입
2) 공유재산 위탁관리란?
3) 공유재산 위탁관리 유형
8-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1) 위탁관리의 기준
2) 수탁기관의 전정·운영
3) 위탁비용과 수수료 등
4) 사후 관리
8-3.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1) 위탁개발 대상 재산
2) 사업 구조
3) 위탁 기간의 산정
4) 수익의 귀속 및 위험부담
5) 위탁 수수료
8-4. 일반재산 위탁개발 사례
1)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2)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3) 공유재산 개발모델 예시
9. 지방행정
9-1.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2) 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3)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4)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9-2.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2) 지방의회의 활동기반 강화
2) 지방의회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3) 직접주민참여제도
4) 중앙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는 감사
5)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
9-3.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 중앙- 지방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2) 중앙- 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강등관리체계
3)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지원
4)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지속추진
10.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10-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10-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1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1-1. 지방재저의 현황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범위
3) 지방재정의 구성
4) 지방재저의 규모
11-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12.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2-1.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 방향
12-2.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3.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3-1.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3-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4.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4-1. 공용·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대상 토지
5) 추진조치
14-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용어의 정의
4) 적용대상 범위
5) 인수·인계 협의시점
6) 인수·인계 방법
14-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무상귀속(양도) 대상
5)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상귀속(양도)
6)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7) 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
8) 무상귀속시 유의사항
14-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부채납원칙
5) 채납결정
6) 기부서류
7)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
8) 업무처리
9) 기부체납을 할 때 유의사항
14-5. 공용·공공용 건물 실축시 재정투용자심사전 타당성 조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공용·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 의무화
5) 업무처리
14-6. 지방교육청사의 계획적 신·증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청사신축시 규모산정
14-7. 공유재산 취득시 유의사항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부적합 재산의 취득 제한
15.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5-1. 무단 점·사용재산의 색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5) 유의사항
15-2. 사용·수익허가, 대부재산의 무단사용 방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불법 무단사용 사례
5)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
6) 정기 실태확인 조치
7) 법령의 위임이 잇는 경우만 수의계약 대부 또는 무상대부근거를 조례로 규정 가능
15-3. 공공용재산의 점·사용료 부과 징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15-4. 유휴재산의 발굴 적극개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5-5. 미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상재산
5) 조치사항
15-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사유재산 임대시 유의사항
15-7.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위탁의 개념
5) 위탁의 범위
6) 시설의 성질별 위탁대상 구분
7) 위탁비용과 이용료
8) 위탁시설중 수익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9) 위탁시설의 계약방법
15-8.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매각 등 입찰공고와 개찰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5-9.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 갱신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기간 적용
15-10.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체감제도
5) 예정가격의 적용시기
6) 적용요령
15-11.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
5)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범위
15-12. 대부료·매각대 등 납입고지·체납처분·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납입고지·이자 등
5) 독촉고지·연체이자 등
6) 체납처분(유정섭·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09~126인용)
7) 결손처분(유정섭·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 125~126인용)
9) 소멸시효
15-13. 공유재산 신탁 시범사업 실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신탁제도
15-14. 잡종재산에 사권 설정 허용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 근거
4) 설정대상
16.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16-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처분요건
5) 매각기준
6) 매각의 제한
7) 매각재산 심사 철저
8) 매각 ·교환 예정가격의 공개
9)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
10) 미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
11) 매각전 건물축·구조물등 사전 착공금지
1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 제23호에 의거 조례로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정할 때 유의사항
16-2. 공장용지의 신속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처분근거
4) 처분대상 범위
5) 조치사항
16-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법적요건
5) 교환금지 및 제한
6) 조치사항
16-4. 공유재산의 양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양여요건
16-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예정가격 산정
5) 유의사항
16-6. 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본요건
5) 개량비 공제
6) 기타
16-7.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체재산 매입재원
5) 대체재산 조성
16-8. 재개발사업 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전 협의철저
5)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의 의제
6) 공유지 매각 등
제2장 질의 회신
제3장 관련용어
제4장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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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재산에 매장된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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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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