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 2015 통권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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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12/20 |
| ISBN | 9771226366003 |
Description
『법제연구 제45호(2013)』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에 관한 총 11편의 연구논문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과제를 전망해 보고 있다. 이번 호에 수록된 연구논문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 21세기형의 새로운 위험을 예방, 극복이라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Contents
머리말/ 이원
특집: 현대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조세법제의 쟁점과 과제
부과제척기간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서보국
소득세법상 인세수입의 소득분류에 관한 소고/ 오문성
공동활동단체 구성원간 부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연구/ 장재형 김병규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재이
지방세법령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소고/ 박종수
연구논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적응법의 제정/ 김홍균
의료손해배상과 집단적 손해부담제도/ 김기영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 협동조합법의 병존에 관한 고찰/ 소재선 이창규
베트남의 토지법에 대한 소고/ 조은래
황금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성승제
한일비교연구: 기업회생법상 부인권: 박승두
"일관정산네팅(close-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을 고려한 입법적 제안/ 이헌묵
한국법제연구원 간행물/ 편집위원회
특집: 현대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조세법제의 쟁점과 과제
부과제척기간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서보국
소득세법상 인세수입의 소득분류에 관한 소고/ 오문성
공동활동단체 구성원간 부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연구/ 장재형 김병규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재이
지방세법령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소고/ 박종수
연구논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적응법의 제정/ 김홍균
의료손해배상과 집단적 손해부담제도/ 김기영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 협동조합법의 병존에 관한 고찰/ 소재선 이창규
베트남의 토지법에 대한 소고/ 조은래
황금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성승제
한일비교연구: 기업회생법상 부인권: 박승두
"일관정산네팅(close-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을 고려한 입법적 제안/ 이헌묵
한국법제연구원 간행물/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