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5-01)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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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2/06
ISBN 9788980317226
Categories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Contents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II.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와 개념정의
1. 기초자료와 산업분류
2. 법적 진입규제

III. 서비스산업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1. 진입율과 퇴출률의 개념 규정
2. 서비스업에서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IV.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분석
1.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개념 규정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V.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1.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
2. 서비스업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VI.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표
Author
이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