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령해석사례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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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12/30 |
| Pages/Weight/Size | 150*220*40mm |
| ISBN | 979115565969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회신한 안건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례, 국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 133건의 회신 사례를 수록하였다.
Contents
1장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
제1절 기획재정ㆍ금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14-0342) 3
2.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14-0360) 9
3. 「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14-0418) 13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14-0463) 16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14-0648) 19
제2절 공정거래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14-0434) 23
2. 「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14-0635) 26
2장 미래창조과학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기업
제1절 미래창조과학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14-0491) 31
2.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14-0683) 35
제2절 산업통상자원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등 관련(14-0199) 38
2.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14-0274) 43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14-0277) 47
4.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14-0381) 54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14-0566) 57
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14-0586) 60
제3절 중소기업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14-0372) 63
3장 교육ㆍ여성가족ㆍ문화체육관광
제1절 교육
1.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14-0337) 69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14-0371) 72
3.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14-0407) 76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14-0433) 79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14-0553) 84
6.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14-0568) 88
7. 「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14-0569) 91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관련(14-0585) 96
9. 「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14-0594) 100
1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14-0637) 104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14-0646) 107
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14-0705) 110
제2절 여성가족ㆍ청소년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14-0410) 115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14-0451) 119
제3절 문화체육관광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등(14-0544) 124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14-0549) 129
3. 「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14-0669) 132
4.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14-0769) 138
4장 국방ㆍ보훈
제1절 국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14-0226) 143
2. 「군수품관리법」 제14조 등 관련(14-0299) 147
제2절 보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14-0366) 15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14-0607) 15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14-0700) 160
5장 행정자치ㆍ인사ㆍ안전
제1절 행정일반ㆍ지방자치
1.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14-0217) 165
2.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14-0229) 171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14-0242) 175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14-0264) 178
5.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등 관련(14-0305) 182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14-0353) 187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관련(14-0438) 191
8.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14-0447) 197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14-0475) 201
10.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14-0577) 204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14-0581) 207
1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14-0582) 211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14-0588) 216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14-0633) 221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관련(14-0662) 224
16.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14-0685) 227
1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14-0753) 230
1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련(14-0771) 234
제2절 공무원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14-0612) 240
2.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14-0654) 243
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14-0676) 249
4. 「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14-0731) 252
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14-0772) 255
6.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14-0809) 258
제3절 경찰ㆍ소방ㆍ국민안전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14-0323) 263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14-0440) 267
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14-0473) 270
4.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14-0579) 274
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14-0605) 277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14-0755) 280
6장 농림축산ㆍ산림ㆍ해양수산
제1절 농림ㆍ축산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14-0279) 287
2. 「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14-0523) 291
3.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14-0563) 294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14-0652) 297
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14-0743) 300
6.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14-0757) 303
제2절 산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관련(14-0296) 307
2.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14-0446) 310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14-0454) 313
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14-0470) 316
5.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14-0490) 321
6. 「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14-0501) 328
제3절 해양수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14-0280) 332
2. 「항만법」 제15조 등 관련(14-0363) 335
3.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14-0508) 338
4.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14-0587) 341
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14-0711) 344
6. 「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14-0728) 346
7장 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
제1절 보건복지
1. 「의료법」 제25조 등 관련(14-0163) 353
2. 「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14-0272) 357
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14-0339) 361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14-0453) 365
5.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14-0479) 368
6.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14-0489) 373
7.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14-0500) 376
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14-0556) 383
9.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14-0636) 386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14-0760) 389
제2절 식품의약품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14-0702) 393
2. 「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14-0748) 396
제1절 기획재정ㆍ금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14-0342) 3
2.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14-0360) 9
3. 「국유재산법」 제42조, 제74조 등 관련)(14-0418) 13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14-0463) 16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등(14-0648) 19
제2절 공정거래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14-0434) 23
2. 「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14-0635) 26
2장 미래창조과학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기업
제1절 미래창조과학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14-0491) 31
2.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14-0683) 35
제2절 산업통상자원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등 관련(14-0199) 38
2.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등 관련(14-0274) 43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14-0277) 47
4.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14-0381) 54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14-0566) 57
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등 관련(14-0586) 60
제3절 중소기업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등(14-0372) 63
3장 교육ㆍ여성가족ㆍ문화체육관광
제1절 교육
1.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14-0337) 69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14-0371) 72
3. 교육공무원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14-0407) 76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14-0433) 79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14-0553) 84
6.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14-0568) 88
7. 「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14-0569) 91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등 관련(14-0585) 96
9. 「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14-0594) 100
1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14-0637) 104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14-0646) 107
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 관련(14-0705) 110
제2절 여성가족ㆍ청소년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14-0410) 115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14-0451) 119
제3절 문화체육관광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등(14-0544) 124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14-0549) 129
3. 「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14-0669) 132
4.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14-0769) 138
4장 국방ㆍ보훈
제1절 국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14-0226) 143
2. 「군수품관리법」 제14조 등 관련(14-0299) 147
제2절 보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14-0366) 15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14-0607) 15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14-0700) 160
5장 행정자치ㆍ인사ㆍ안전
제1절 행정일반ㆍ지방자치
1.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14-0217) 165
2.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관련(14-0229) 171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14-0242) 175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14-0264) 178
5.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등 관련(14-0305) 182
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14-0353) 187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관련(14-0438) 191
8.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 등 관련(14-0447) 197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14-0475) 201
10.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14-0577) 204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14-0581) 207
1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14-0582) 211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14-0588) 216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14-0633) 221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관련(14-0662) 224
16.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14-0685) 227
1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등 관련(14-0753) 230
1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련(14-0771) 234
제2절 공무원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14-0612) 240
2.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14-0654) 243
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14-0676) 249
4. 「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14-0731) 252
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14-0772) 255
6.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14-0809) 258
제3절 경찰ㆍ소방ㆍ국민안전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14-0323) 263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14-0440) 267
3.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14-0473) 270
4.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14-0579) 274
5.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14-0605) 277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14-0755) 280
6장 농림축산ㆍ산림ㆍ해양수산
제1절 농림ㆍ축산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14-0279) 287
2. 「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14-0523) 291
3.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14-0563) 294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14-0652) 297
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14-0743) 300
6.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14-0757) 303
제2절 산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관련(14-0296) 307
2.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14-0446) 310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14-0454) 313
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14-0470) 316
5.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14-0490) 321
6. 「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14-0501) 328
제3절 해양수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14-0280) 332
2. 「항만법」 제15조 등 관련(14-0363) 335
3.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14-0508) 338
4.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14-0587) 341
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14-0711) 344
6. 「어업면허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14-0728) 346
7장 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
제1절 보건복지
1. 「의료법」 제25조 등 관련(14-0163) 353
2. 「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14-0272) 357
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14-0339) 361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등(14-0453) 365
5.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14-0479) 368
6.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14-0489) 373
7.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14-0500) 376
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14-0556) 383
9.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14-0636) 386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14-0760) 389
제2절 식품의약품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14-0702) 393
2. 「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14-0748)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