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자치백서

제1장 총 론 008
제2장 정부3.0 추진
제1절 정부3.0 추진체계 정립
1.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020
2. 「정부3.0 발전계획」수립 021
제2절 국민맞춤서비스 실천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024
2. 행정서비스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032
3.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 037
제3절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운영
1. 협업과 소통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044
2. 클라우드로 범정부 공유ㆍ협업 환경 조성 056
3.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061
4. 원문정보 공개 065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070
제4절 정부3.0 확산 및 변화 관리
1. 정부3.0 평가체계 구축 083
2. 정부3.0 홍보 088
3. 정부3.0 교육 095
제3장 정부조직ㆍ행정제도
제1절 국정과제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정부조직 역량 강화
1. 성과와 책임 중심의 정부조직 운영 100
2. 정부기관의 법인화 111
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116
4. 정부조직 진단 및 관리 122
5.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및 운영 내실화 129
제2절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ㆍ민원 제도 개선
1.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134
2. 제안제도의 활성화 138
3. 국민ㆍ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143
4.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148
5. 국민과 소통하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150
6. 개인정보보호 강화 154
제4장 전자정부
제1절 세계 최고의 선진 전자정부 구현
1. 성과중심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166
2. 전자정부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 170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173
4. 범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177
5. 전자정부 수출 통한 행정한류 확산 181
제2절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정부 기반 마련
1.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186
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및 활용 191
3.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컴퓨팅센터 전환 197
4.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 202
5.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211
제3절 ICT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1. 신기술 기반의 U-서비스 제공 217
2.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223
3.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통한 민원처리 방식 개선 226
제5장 지방행정
제1절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 중앙-지방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236
2.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238
3. 민선 6기 지방자치 성공적 출범 지원 245
4.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249
5.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지속 추진 255
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259
7. 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265
제2절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
1. 현장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273
2. 복지ㆍ안전 등 현장 전문인력 강화 276
3.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확립 279
4.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283
5.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87
제3절 주민편의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1.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시책 추진 291
2. 주민등록제도와 인감증명제도 개선 295
3.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301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내실화 306
5. 기부 활성화 및 모집ㆍ사용 제도개선 316
6. 불합리한 자치단체 경계조정 320
7.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324
제4절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330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334
3. 착한가격업소 등 지방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337
4. 지역 향토명품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41
5.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344
6.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354
7. 지구촌 새마을운동 활성화 358
8. 지방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365
제5절 지역 개발 및 환경 개선
1. 접경지역 종합발전 지원 372
2.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 376
3. 서해 5도 주민 안정지원 379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382
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사업 386
6.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388
7. 옥외광고물 제도 개선 및 산업육성 392
8. 온천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398
9.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추진 402
제6절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
1. 사고 현장 지원 406
2. 피해자 가족 지원 408
3.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 411
제6장 지방재정ㆍ세제
제1절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1.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 416
2. 지방소비세 확대 425
3.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정운영 431
4. 기타물건 과표 현실화 방안 추진사업 436
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442
6.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445
7. 내실 있는 지방세입정보화 454
8.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46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건전성 제고
1. 지방자치단체 지출관리 강화 469
2.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474
3.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478
4.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및 개선 481
5. 분권교부세 폐지 및 보통교부세로 통합 488
6.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496
7.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이ㆍ불용 최소화 503
8.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511
9. 공유재산의 개발 및 활용 강화 521
10.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525
1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체계적 관리ㆍ운영 531
제7장 정부청사이전 및 관리내실화
제1절 세종청사 이전
1. 세종청사 건립 및 이전 540
2. 세종청사 불편사항 해소 548
3. 세종청사 행정효율화 추진 551
제2절 정부청사관리 내실화
1. 일하는 정부 지원을 위한 고객중심의 청사관리 564
2. 정부청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568
3. 정부청사 수급(需給)관리 573
4. 국가기관청사 합동화사업 추진 576
제8장 기타 일반행정
제1절 변화에 앞장서는 행정자치부
1. 행정자치부 출범에 따른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582
2. 수요자 중심의 행정관리 추진 585
3.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588
4. 고객만족도 제고 593
5. 국제협력 활성화 596
6. 체계적 국가기록관리 시스템의 정착 600
제2절 품격 있는 국가의전 및 정부포상
1. 국가상징 선양 609
2. 국경일 행사 거행 614
3. 정부포상 운영 617
부 록
역대 장ㆍ차관 명단 624
기능ㆍ기구ㆍ정원ㆍ연혁 624
전국 행정구역 638
예산현황 640
행정자치부 법령현황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