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정법 판례

최선웅

진원사(진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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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4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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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2/28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8896346418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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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국가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행정법 관련 과목 시험에 대한 기초적인 판례자료집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2014년 행정법판례에서는 2013년도 판에 이어서 2014. 1. 1.자부터 2014. 12. 15.자까지의 판례공보(법원도서관 간)와 2014. 1. 20.일자부터 2014. 12. 20.자까지의 헌법재판소공보에 게재된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책은 기존의 판례집과 다르게 실제 사례형에서의 서술순서 내지는 문항순서 대비하기 위하여 소송요건, 위법성 심사인 본안, 행정소송외의 구제수단인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 위헌심사, 기타 관련 판례 등에 맞추어서 매년 1회 전년도 1년간의 판례를 정리하여 출간을 하였다.

Contents

제1부 2014년 주요판례 개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3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5장 개별행정법규,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6장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2부 2014년 행정법 판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1절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제2절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1절 행정조직 일반
제2절 지방자치법
제3절 공무원법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1절 급부행정법
제2절 사회보장법
제3절 공용부담법
제4절 개발행정법
제5절 환경행정법
제6절 재무행정법
제5장 개별 행정법규,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1절 개별 행정법규에 관한 판례
제2절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3부 2014년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Author

최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