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산업연감 2014

제1장. 녹생성장산업

1.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1-1. 신ㆍ재셍에너지 기본계획
1) 개요
2) 제2차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과 평가
3) 제3차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 개요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의의 및 성격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력
1-3. 국가 전력 소비지도 작성
1) 추진배경
2) 조사결과
1-4. 대내외 여건과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1) 대내외 여건
2)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비전 2030
1-5. 비전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
1) 에너지사용 효율의 개선
2)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4) 원전의 공급능력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
5)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6)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7) 기후변호 대응 역량 강화
8)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에너지산업 육성
9)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10) 에너지 복지ㆍ에너지 안전사회 구현
2.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2-1. 개요
2-2. 전력수급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개요
2) 제6차 전력수급계획 기본방향
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
2-3. 지원제도
1) 개요
2) 발전차액지원
3) 공공기관 신ㆍ재생설비 설치의무화
4) 전문기업
5) 신ㆍ재생설비 인증 및 표준화
6) 인력 양성
2-4.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3. 에너지 산업
3-1. 건물 에너지
1)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3) 에너지ㆍ온실가스 목표관리제
4) 친환경주택 평가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3-2. 수송 에너지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2) 자동차 효율ㆍ등급제도
3) 타이어효율ㆍ등급제
4) 에너지ㆍ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3-3. 산업 에너지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3) 에너지경영시스템
4) 에너지진단 제도
5)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6) 집단에너지사업
7)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8) 산업부문 동반성장 시책
9)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3-4. 녹색문화 정착 홍보 및 교육
1)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2) 에너지 절약 운동
3) 탄소캐쉬백
4) 탄소중립
5) 녹색에너지체험관
6) 글로벌에너지 교육
7) SESE Republic
8) 전문인력 양성교육
9) 조기교육
3-5.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및 제도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 설치 의무화사업
3) 공급의무화제도
4) 일반보급보조사업
5) 지방보급사업
6) 발전차액지원제도
7) 금융지원 및 세액 공제
8) 설비 인증제도
9)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10) 설비 표준화사업
11) 해외진출 지원사업
12) 국제협력사업
4. 주요 국가별 에너지 관련 정책 현황
4-1. 미국
1) 에너지 정책
2) 녹색 정책
3) 기후변화 대응 정책
4-2. EU
1) 에너지 정책
2) 녹색 정책
3) 기타 정책
4-3. 영국
1) 에너지 정책
2) 녹색 정책
3) 기타 정책
4-4. 독일
1) 에너지 정책
2) 녹색 정책
3) 기타 정책
4-5. 프랑스
1) 에너지 정책
2) 녹색 정책
3) 기타 정책
4-6. 중국
1) 에너지 정책
2) 녹색 정책
3) 기타 정책
4-7. 일본
1) 에너지 정책
2) 녹색 정책
3) 기타 정책
5. 에너지 산업 동향 및 전망
5-1. 에너지 현황 및 전망
1) 에너지 소비 동향
2) 최근 기후변화 동향 및 전망
3) 주요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정책
4)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5-2. 천연가스 시장동향과 전망
1) 세계
2) 국내(LNG 및 도시가스)
5-3. 석유시장
1) 세계
2) 국내
5-4. 석탄 시장
1) 세계
2) 국내
5-5. 세계 LNG 시장동향 및 전망
1) LNG 산업의 특성
2) LNG 시장 전망
5-6. 국내ㆍ외 에너지정세
1) 개요
2)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3)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4) 세계 에너지 전망
6. 분야별 신ㆍ재생에너지 현황
6-1. 태양열
1) 개요
2) 태양열시스템 기술
3) 국내외 시장동향
4) 기술개발 현황
5) 보급현황
6) 향후 추진계획
6-2. 태양광
1) 개요
2) 국내외 시장동향
3) 기술개발 현황
4) 보급현황
5) 향후 추진계획
6-3. 풍력
1) 개요
2) 국내외 시장동향
3) 기술개발 현황
4) 보급현황
5) 향후 추진계획
6-4. 수력
1) 개요
2) 국내ㆍ외 시장동향
3) 기술개발 현황
4) 향후 추진계획
6-5. 석탄 액화ㆍ가스화
1) 개요
2) 국내외 시장동향
3) 기술개발 현황
4) 보급 현황
5) 향후 추진 계획
6-6. 바이오
1) 개요
2)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종류 및 기술개발 현황
3) 기술개발 현황
4) 보급 현황
5) 향후 전망
6-7. 해양
1) 개요
2) 국내외 시장동향
3) 기술개발 현황
4) 보급현황
5) 향후 추진 계획
6-8. 수소ㆍ연료전지
1) 수소
2) 연료전지
6-9. 지열
1) 개요
2) 국내외 시장동향
3) 국내외 기술개발 전망
4) 보급현황
5) 향후 추진계획
6-10. 폐기물
1) 개요
2) 국내외 시장동향
3) 기술개발 현황
4) 보급현황
5) 향후 추진 계획

제2장. 녹색성장산업추진현황

1. 녹색혁명
1-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 해외동향
2) 국내동향
1-2. 추진계획
1)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3) 녹색소비 활성화
2.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2-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 해외동향
2) 국내동향
2-2. 추진계획
1) 녹색국토ㆍ도시의 조성
2) 생태공간의 확충
3) 녹색 건축물 확대
4) 녹색교통체계 구축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1. 기후변화 현황 및 국제사회의 노력
1)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2) 국제사회의 노력
2-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현황
1)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2) 그간의 추진경과 및 평가
2-3.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
1) 비전
2) 목표
2-4. 추진 전략
2-5.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1) 금융ㆍ재원 배분 정책지원
2) 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의 촉진
3) 사회간접자본 시설 생태효율성 개선
4)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5)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참여제고
2-6. 목표별 추진과제
1)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2-7. 우리사회의 변화된 모습
3. 기후친화산업의 확대 및 보급
3-1. "그린홈 100만호"조성사업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3-2. 원전 미자립 핵심원천기술의 국산화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3-3. 원전설비, 기술용역 수출 확대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3-4. 경쟁력 있는 물관리 전문기업 육성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3-5. 기상산업 육성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3-6.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3-7.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제도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4.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4-1. 정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지원방안 마련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4-2. 에너지 분야 저탄소 기후친화적인 개편 검토 및 추진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4-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4-4. 환경영향평가에 탄소집약도 및 생태효율성 반영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4-5.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4-6.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개발 및 관리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5.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전략
5-1.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1) 미래사회 변화와 녹색성장의 필요성
2) 녹색기술의 중요성
5-2.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
1) 녹색기술의 개념
2) 녹색기술의 영역
5-3.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현황
1) 해외동향
2) 국내현황
5-4. 비전 및 목표
5-5.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1) 녹색기술 R&D투자의 전략적 확대
2) 중점 육성기술 투자방향
5-6. 녹색기술 발전 전략
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2) 기초 원천 연구확대
3)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
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5-7. 기대효과
5-8. 향후 일정 및 추진체계
1) 향후 추진일정
2)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3) 중점육성기술별 소관부처 현황
6.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와 경과
6-1.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
6-2.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
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2) 유형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3) 중점육성기술 도출
6-3.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75개 기술 도출 결과
7. 녹색성장 5개년계획
7-1. 5개년 계획의 의의
1) 장기계획의 세계사
2) 우리나라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7-2.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1)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
2) 기존 국가계획과의 관계
7-3. 5개년계획의 수립의 과정
1) 5개년계획 수립까지의 과정
2) 5개년계획 수립과정
8. 5개년계획의 추진여건
8-1. 대내적 여건
1) 경제적 여건
2) 사회적 여건
8-2. 대외적 여건
1) 지구온난화
2) 에너지 위기
3) 성장 동력의 개발 경쟁
9. 5개년계획의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
1)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2) 신성장동력 창출
3)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
10. 녹색성장 국가전략
10-1. 비전체제
10-2.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1.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11-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 탄소정보공개 확대
3) 탄소순환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
4) 북한 산림복구지원
11-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1)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3) 원자력 역할 강화
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11-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 조기 대응체계 구축
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3)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5) 기후친화적 해양이용 및 관리
6) 재해 사전 예방
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11-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
1)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
2) 녹색기술개발체계 강화
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4) 녹색기술ㆍ산업 인프라 구축
5)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6)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
11-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2)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구조구축
3)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11-6. 산업구조의 고도화
1) 첨단융합산업 육성
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11-7. 녹색경제 기반 조성
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2) 정책자금 자원 확대
3) 녹색기업투자촉진
4)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
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
6) 친환경적 세제 개편
7) 녹색 상품생산, 구매촉진제도 마련
8)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지원
9) 고용인프라 구축
10) 핵심녹색인재양성
11-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1)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2) 생태공간의 양적ㆍ질적향상
3) 녹색건축물 확대
4) 녹색교통체계 구축
5) 자전거이용활성화
11-9. 생활의 녹색혁명
1)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2) 녹색생활의 실천확산
3) 녹색소비 활성화
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5) 생태관광 활성화
11-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 협력
2) 녹색성장 모범 인정
3) 개도국의 녹색성장 공여
4)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12.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
12-1. 녹색한국의 위상
12-2. 녹색한국의 미래상
1) 국가
2) 기업
3) 국민
4) 취약계층
12-3. 지표로 본 녹색한국
12-4. 녹색성장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1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안)
13-1. 추진개요
1) 개념
2) 추진배경
3) 주요 선진국 동향
4) 그린 ICT와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13-2. 현황 및 개선방향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탄소절감 목표
13-3. 주요 추진계획
1) 정보자원 그린화
2) 녹색정부 구현
3) 녹색정보화 기반 마련
14.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14-1. 표준ㆍ인증시스템 구축
1) 사업 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예산
7) 기대효과
14-2.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예산
7) 기대 효과
14-3. 산업체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방안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예산
7) 기대 효과
14-4. 주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기대 효과
7) 연차별 소요 예산
14-5. 기업의 자율 감축 실적 평가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기대 효과
7) 연차별 소요 계산
14-6. 산업부문의 감축실적 등록ㆍ인증제도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계산
7) 기대 효과
14-7. 효율등급 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확대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대상 품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계산
7) 기대 효과
14-8.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계산
7) 기대 효과
14-9. 산업계 자발적 협약제도 개선 강화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계산
7) 기대 효과
14-10. 산업부문의 조기감축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계산
7) 기대 효과
14-11. 중소기업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1) 사업개요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현황
4) 성과 목표
5) 사업 내용
6) 연차별 소요 계산
7) 기대 효과

제3장. 관련용어

제4장. 관련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