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지원관리 총람 2014

제1장. 한국산업발전

1. 경제산업동향
1-1. 개관
1) 국내경제동향
2) 경제정책
3) 글로벌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
4)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정책대응
5)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정책노력 강화
6) 정책방향
1-2. 국내 산업 전망
1) 국내경제전망
2) 국제금융ㆍ유가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1-3. 산업경제보고
1) 경제 체질의 강화
2. 지역발전정책
2-1. 개요
2-2.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3. 지역발전 개요
3-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3-2. 지역연고산업 육성
3-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4.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4-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재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4-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4-4. 행정사항
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5-1.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추진개요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5-2. 재정분석 방향
1) 2010년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과 특징
3) 지표분석 방법
5-3.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6. 지방재정 공시제도
6-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6-2.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공시항목 신규 추가 및 일부 조정
2)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재정용어에 대한 설명 추가
3) 통합공시에 대한 활용성 제고
4)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6-3.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244개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3) 공시의 시기: 정시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4) 공시방법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6-4.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6-5. 재정공시 사후관리
7.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7-1. 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7-2.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제도 개요
7-3.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7-4.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7-5.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8.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8-1. 지방기금 제도
1) 제도의 변화
2) 제도변화의 주요내용
3) 기금제도 개관
4)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
8-2. 폐지ㆍ통합
8-3. 기금운용방향
1) 기본방향
2)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3)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4)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8-4.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1) 기본원칙
2) 기금운용계획 수립
4) 자금운용계획
9. 광역경제권
9-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산업적 배경
2) 기존 시ㆍ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9-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9-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 추진 배경
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3)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4)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5) 향후 정책 과제

제2장. 지역산업지원정책

1. 지역경제 활성화
1-1.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5) 지역산업거점을 토대로 성장역량 확충
1-2. 지역 문화ㆍ관광 육성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1-3. 지역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2. 지역공동체 형성
2-1.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설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2-2. 지역 특성별 맞춤형 개발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3.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3-1.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3-2.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3-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4. 사회간접자본
4-1. 사회간접자본 투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3)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4-2.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 스톡수준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4-3. 투자정책의 재정립
1)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 주체별 역할
5. 공간정보인프라
5-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5-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2) 공간정보 표준체계
3) 공간정보 유통체계
4) 추진체계
5) 법제도

제3장. 산업발전지원우수사례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