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특구개발총람 2014

발간사
목차

제1장. 지역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1-1.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1-2.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1-3.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주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1-4. 해외정책 동향 및 기존정책의 검토
1) 해외정책 동향

2.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ㆍ조정체계 강화
2-1.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ㆍ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2-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계획
2-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3-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애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4. 지역발전 개요
4-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4-2. 지역연고산언 육성
4-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5. 광역경제권
5-1. 광역경제권 정책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6. 지역산업진흥정책
6-1.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 수도권의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6-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6-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7.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7-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7-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7-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7-4. 행정사항

8. 지방재정분서
8-1.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8-2. 재정분석 방향
1) 기존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
3) 재정분석의 특징
4) 지표분석 방법 등
8-3.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9.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1) 필요성
2) 기본방침
9-2. 지방체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현행 제도 (총액한도제)개요
9-3.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내의 지방체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체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9-4. 지방채발해의 절차 및 내용
1) 계획수립의 절차
2) 발행계획 작성
3) 종합계획의 수립
4) 발행계획의 변경신청
5) 매출공채의 발행신청
9-5.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9-6.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10.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10-1. 제도개요
1) 개념
2) 목적
3) 연혁
10-2. 운영기준
1) 기본방향
2) 대상사업의 유형
3) 대상사업
4) 심사의 종류
5) 재심사 대상사업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투자심사 기준
8) 투자심사의 절차
9)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10)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 통보
11)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실시
10-3. 주요일정

11.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11-1.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1-2. 행정구역자율통합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2.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12-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2-2. 지방의회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연혁
3) 추진성과 (유급화 이후)
4) 평가 및 발전방향

13.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3-1.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안
13-2. 중앙-지방간, 지방상호간 상행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14.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4-1.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범위
3) 지방재정의 구성
3) 지방재정의 규모
14-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1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15-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15-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16. 지방행정체재 개편
16-1. 추진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16-2.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16-3. 해외사례
1) 영국
2) 일본
3) 최근의 개편 동향
16-4.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1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개요
17-1.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17-2. 회계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
1) 회계과목총괄표(C.O.A : Chart of Accounts)
2) 분개연계표 (J.M.T : Journlizing Mapping Table)
17-3.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1) 회계장부
2) 분개장(Journal Entry)과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3)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자산대장, 예산목별 원장
4) 시산표, 일계표 및 증빙자료
17-4.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와 회계처리 해설

18.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8-1.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8-2.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18-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제2장. 지역특구제도관련정책

1. 개요
1-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지역특구제도의 시행 및 추진 경과
2) 하향식 지역발전정책의 한계
3) 지역특구제도 입법경위
1-2. 지역특구제도 운영체제
1) 지역특구 지정절차
2) 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1-3.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특화발전
2) 규제특례의 선택적 활용
3) 재정 또는 세제 등 직접적 지원 배제
4) 무제한적인 특화사업 활동
6) 지역발전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

2. 지역특구 운영성과
2-1.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운영 내실화 노력
1) 변화와 혁신의노력
2) 기업유치 활동 강화
3)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 적극 활용
4) 대외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
5) 규제특례의 적극적인 활용
2-2. 종합평가
2-3. 분야별 평가
1) 규제특례 활용실적
2) 재원투자 실적
3) 경제? 효과
4)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사회간접자본
3-1. 사회간접자본 투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3)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3-2.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동향
1) 스톡수준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분석
3-3. 투자정책의 재정립
1) 투자정책 방향의 재정립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 주체별 역할

4. 공간정보인프라
4-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4-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2) 공간정보 표준체계
3) 공간정보 유통체계
4) 추진체계
5) 법제도

5. 지역특구 운영현황
5-1. 지역특구 지정현황
1) 연도별 현황
2) 지역별 현황
3) 유형별 현황
4) 특구계획 변경실적
5-2. 규제특례 적용현황
1) 특례별 적용실적
2) 특례활용시 사전조치가 필요한 규제특례
1) 연도별 투자계획
2) 재원별 투자계획

6. 지방행정체제 개편
6-1. 추진배경
1)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6-2.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방향
6-3. 해외사례
1) 영국 :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6-4.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제3장. 지역특구별현황

1. 서울
1-1.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1-2.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1-3. 강남 청담ㆍ압구정해션특구
1-4. 서울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1-5. 서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2. 경기
2-1. 고양 화훼산업특구
2-2.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3.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4.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2-5. 가평 잣산업특구
2-6. 고양 전시문화특구
2-7. 여주 쌀산업특구
2-8. 장흥 문화 예술체험특구
2-9.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2-10. 이천 도자산업특구

3. 강원
3-1. 원주 ?ㆍ한지산업특구
3-2.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3-3. 인제 산나물특구
3-4. 정선 아리랑특구
3-5. 태백 고지대스포츠훈쳔장특구
3-6. 홍천 리더스카운트특구
3-7. 화천 평화ㆍ생태특구
4-8.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3-9.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3-10.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4. 충북
4-1. 보은 대추ㆍ한우특구
4-2.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4-3. 영동 포도ㆍ와인산업특구
4-4. 옥천 묘목산업특구
4-5. 옥천 ?산업특구
4-6.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4-7. 제천 약초웰빙특구
4-8.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4-9. 증평 에듀팜 특구
4-10. 청주 직지문화특구
4-11.. 충복 태양광산업특구
4-12.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4-13.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4-14.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4-15. 충주 사과특구

5. 충남
5-1.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5-2.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5-3. 논산 양촌곶감특구
5-4.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5-5. 부여 양송이특구
5-6. 충남 홍성ㆍ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5-7. 강경 발효 젓갈산업특구
5-8. 공주 5도 2촌 알밤특구
6-9.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5-10. 예산 황토사과특구
5-11.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5-12. 청양 고추ㆍ구기자특구
5-13.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5-14.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
5-15.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5-16.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6. 전북
6-1. 남원 지리산웰빙허스산업특구
6-2.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6-3. 부안 영상문화특구
6-4.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6-5. 고창 경관농업특구
6-6.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6-7. 김제 총체보리한우특구
6-8.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트구
6-9. 익산 한양방의료ㆍ연구단지특구
6-10.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6-11.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6-12. 전안 홍삼ㆍ한방특구
6-13.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6-14. 순창 장류산업특구

7. 전남
7-1.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7-2.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7-3.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특구
7-4.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7-6.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7-7. 나주 배산업특구
7-8. 목포 세게화인재양성교육특구
7-9. 보성 녹차산업특구
7-10.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7-11.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7-12. 광양 매실산업특구
7-13.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7-14.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7-15.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7-16. 영광 굴비산업특구
7-17. 영광 보리산업특구
7-18. 완도 전복산업특구
7-19. 완도 해조류건강ㆍ바이오특구
7-20. 장흥 정남진장홍문학관광기행특구
7-21. 장흥 정남진토요시장ㆍ생약초ㆍ한우특구
7-22. 함평 나비산업특구
7-23.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7-24. 해남 땅끝해나웰빙고구마산업특구
7-25. 화순 백신산업특구
7-26.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7-27.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7-28.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8. 경북
8-1. 김천 포도산업특구
8-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8-3.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8-4.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8-5. 상주 곶감특구
8-6. 성주 참외산업특구
8-7. 안동산약마을특구
8-8. 경산 종묘산업특구
8-9. 고령 대가야농촌ㆍ문화체험특구
8-10.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8-11. 김천 자두산업특구
8-12.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8-13.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8-14. 영천 한방진흥특구
8-15. 예천 곤충산업특구
8-16.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8-17.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8-18. 청도 반시나라특구
8-19. 청송사과특구
8-20. 칠곡 양봉특구
8-21. 포항 구룡포과메기특구
8-22. 영덕 대게특구
8-23. 영덕 청정에너지 특구
8-24. 영양 고추산업 특구

9. 경남
9-1. 김해 평행교육특구
9-2. 남해 귀향마을 특구
9-3.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9-4.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9-5.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9-6.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9-7.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9-8. 거제 해양휴양특구
9-9.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9-10.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9-11. 고성 조성산업특구
9-12.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10. 부산
10-1.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10-2.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특구
10-3. 기장 미역ㆍ다시마특구
10-4.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11. 대구
11-1.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특구
11-2.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
11-3. 대구 중구 악령시한방특구

12. 인천
12-1.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12-2. 강화 약쑥특구
12-3.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13. 울산
13-1.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13-2.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14. 제주
14-1. 제주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14-2. 제주 추자도참굴비ㆍ섬체험특구

제4장. 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