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재정재무총람 2014

제1장 지역발전정책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1-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1-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1-4. 행정사항

2. 지역발전정책
2-1.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2-2. 해외정책 동향 및 기존정책의 검토
1) 해외정책 동향
2-3.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2-4.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3. 광역경제권
3-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광역경제권의 경제ㆍ간업적 배경
2) 기존 시ㆍ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3-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관제
1)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 추진 배경
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3)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4)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5) 향후 정책 과제

제2장. 자치행정 운영

1. 지역발전 개요
1-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1-2. 지역연고산업 육성
1-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2. 지역산업진흥정책
2-1.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2-2.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2-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3. 산업입지정책
3-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3-2.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입지환경 개선
1) 산업단지 관리
2) 농공단지의 활성화
3) 기업 입지환경 개선
4) 자유무역지역 조성 추진

4.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4-1. 지역혁신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세부 추진계획
4-2. 지역혁신역량 증대
1)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방대학 육성
2) 지역 과학시술의 진흥
3) 지역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4) 지역문화ㆍ관광 육성
5) 지역 정보통신 진흥
4-3.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4-4.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5.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체계 강화
5-1.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ㆍ조정기능 강화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5-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5-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6-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6-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6-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7.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7-1. 지역경제 안정적 관리 및 활력화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실적
3) 평가 및 발전방향
7-2.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7-3. 공유재산ㆍ물품의 효율적 관리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8.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환경개선
8-1. 지역 생활여건 개선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8-2.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1) 배경 및 추진개요
2) 추진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8-3.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1) 배경 및 추진개요
2) 추진내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8-4.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9.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의 이해
9-1. 설정배경
9-2. 설정체계
9-3. 재무회계과목 분류의 이해 및 유의사항

10. 지방행정체제
10-1. 추진배경
1)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2)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3)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10-2. 해외사례
1) 영국 :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10-3.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11. 예산
11-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관련 법규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기능
5) 예산과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6)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11-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11-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2. 회계
12-1. 회계의 의의
12-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12-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12-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12-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 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 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5조)

13. 결산
13-1. 결산의 의의
13-2. 결산의 기능
13-3.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13-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14. 세입
14-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 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3장. 질의회신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매뉴얼
1.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제도개요
2.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운영기준
3.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주요일정
4. 작성서식

제5장.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