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보전관리총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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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9/25 |
| Pages/Weight/Size | 188*254*60mm |
| ISBN | 978896081770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총람/연감 |
Contents
발간사
목차
제1장. 국공유재산관리
1-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의 도입
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 도입
2) 공유재산 위탁관리란?
3) 공유재산 위탁관리 유형
1-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1) 위탁관리 기준
2) 수탁기관의 선정ㆍ운영
3) 위탁비용과 수수료 등
4) 사후 관리
1-3.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1) 위탁개발 대상 재산
2) 사업구조
3) 위탁 기간의 산정
4) 수익의 귀속 및 위험부담
5) 위탁 수수료
1-4. 일반재산 위탁개발 사례
1)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2)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3) 공유재산 개발모델 예시
2.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
2-1. 국유재산관리체계
2-2. 현행 관리체계 및 활용상의 문제점
1) 비용개념 부재
2) 수급조정기능 부재
3) 활용도 미흡
4) 비축국유지 감소 및 질적 저하
2-3. 개선방안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2) 종합수급조정 기능 강화
3) 활용도 제고
2-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3.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3-1. 공용ㆍ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대상 토지
5) 추진조치
3-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용어의 정리
4) 인수ㆍ인계 협의시점
5) 인수ㆍ인계 방법
3-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무상귀속(양도)대상
5)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상귀속 (양도)
6)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7) 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
8) 무상귀속시 유의사항
3-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부채납원칙
5) 채납결정
6) 기부서류
7)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
8) 업무철
9) 기부채납은 할 때 유의사항
3-5. 공용ㆍ공공용 건물 신축시 재정투융자심사전 타당성 조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공용ㆍ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 의무화
5) 업무처리
3-6. 지방교육청사의 계획적 신ㆍ증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청사신축시 규모산정
3-7. 공유재산 취득시 유의사항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부적합 재산의 취득 제한
4.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4-1.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체
7) 조사내용
8) 조사방법ㆍ내용 등
9) 결과조치
10) 행정사항
4-2. 누락재산의 적극 발굴 권리보전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누락재산 발생 유형
5) 재산발굴 조치
4-3. 공유임야의 집단화 관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4-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결 시기
5) 의희상정의 방법
6)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여부
7) 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산관련 의회 의결사항
4-5.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법적요건
5) 잔존가치율 적용
6) 조치사항
4-6.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등기신청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ㆍ제131조)
5) 등기신청 의무
6) 관련조치
4-7. 공유재산 유공공무원 표창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표창대상
4) 표창훈격
4-8.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준비사항
4-10. 공유재산의 증ㆍ감 현황에 대한 심사분석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적용방법
5) 작성서식
5.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5-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처분요건
5) 매각기준
6) 매각의 제한
7) 매각재산 심사 철저
8) 매각ㆍ교환 예정가격의 공개
9)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
10) 매각대금 분할납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11) 매각전 건축물ㆍ구조물등 사전 착공금지
1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 제23호에 으거 조례로 수의 계약 대상범위를 정할때 유의사항
5-2. 공장용지의 신속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처분근거
4) 처분대상 범위
5) 조치사항
5-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법적요건
5) 교환금지 및 제한
6) 조치사항
5-4. 공유재산의 양역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양여요건
5-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예정가격 산정
5) 유의사항
5-6. 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본요건
5) 개량비 공제
6) 기타
5-7.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체재산 매입재원
5) 대채재산 조성
5-8. 재개발사업 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전 협의철저
5) 행정재산 사용ㆍ수거허가 등의 의제
6) 공유지 매각 등
6.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6-1. 보존 관리
1) 폐교재산의 구분
2) 폐교재산 실태조사 실시
3)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4) 폐교재산별 유지관리 대책 수립
5) 폐교재산의 가격평정
6) 타인 소유재산에 대한 조치
7) 토지사용 승낙
6-. 대부관리
1) 일반적인 대부방법
2)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3) 대부목적 등의 지정과 이행상황 점검확인
4) 손해보험계약
5)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및 시설개량비 공제
6)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회복 조치
6-3. 처분 관리
1) 매각 방법
2) 매각계획 공고 등
3) 각용도 지정
4) 각시 개량비 공제
5) 여 및 교환
6-4. 자체 재활용
1) 철저한 사업타당성 심사
2) 이미 투자한 시설 활용도 제고
6-5. 미활용 상태 지속 폐교재산에 대한 대책
1) 대부료 및 매각대 예정가격의 체감
2) 공유재산 신탁제도 적극 활용
3) 무상대부
4) 노후건물 철거
6-6. 폐교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등
1) 미활용 폐교현황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2) 관계기관간의 협조
3) 지역교육청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6-7. 시ㆍ도별 폐교재산활용계획 수립ㆍ시행
6-8. 타 법률 규정내용 관련 유의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
2) 공원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
3) 개발제한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
4)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 대부료 등의 처리
7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7-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개요
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의의
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구성
7-2. 중장기 욱유재산 정책방향
1) 중장기 정책방향
2) 주요 정책과제
7-3. 국유재산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1) 개요
2) 취득 계획
3) 처분 계획
4) 행정재산 사용 승인 계획
5) 개발 계획
6) 사용허가, 대부 등 계획
7-4. 국유재산 처분기준
1) 처분기분의 의의
2) 주요 내용
7-5. 국유재산트계종합계획
1) '10년도 운용실적과'11년도 운용전망
2) '12년도 특계 종합계획'
8. 2011년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9. 2012년 국유 재산 처분기준
10.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0-1. 무단 점ㆍ사용재산의 색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0-2. 사용ㆍ수익허가, 대부재산의 무단사ㅛㅇ 방지
1) 업무개요
2) 법적근거
3) 불법 무단사용 사례
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
5) 정기 실태확인 조치
6)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수의계약 대부 또는 무상대부근거를 조례로 규걱 가능
10-3. 공공용재산의 점ㆍ사용료 부과 정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10-4. 유휴재산 발굴 적극개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0-5. 미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상재산
5) 조치사항
10-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사유재산 임대시 유의사항
10-7.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위탁의 개념
5) 위탁의 범위
6) 시설의 성질병 위탁대상 구분
7) 위탁비용과 이용료
8) 위탁시설중 수익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9) 위탁시설의 예약방법
10-8.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매각 등 입찰공고와 개찰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0-9.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 갱신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시 기간 적용
10-10.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체감제도
5) 예정가격의 적용시기
6) 적용요령
10-11.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
5)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범위
10-12. 대부료ㆍ매각대 등 납입고지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납입고지ㆍ이자 등
5) 독촉고지ㆍ연체이자 등
6) 체납처분(유정섭ㆍ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09~126인용)
7) 결손처분(유정섭ㆍ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25~126인용)
8) 소멸시효
10-13. 공유재산 신탁 시범사업 실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신탁제도
10-14. 잡종재산에 사권 설정 허용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설정대상
제2장. 관련법령해석례
제3장. 관련용어
제4장. 관련단체
제5장. 관련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유재산에 매장된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목차
제1장. 국공유재산관리
1-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의 도입
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 도입
2) 공유재산 위탁관리란?
3) 공유재산 위탁관리 유형
1-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1) 위탁관리 기준
2) 수탁기관의 선정ㆍ운영
3) 위탁비용과 수수료 등
4) 사후 관리
1-3.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1) 위탁개발 대상 재산
2) 사업구조
3) 위탁 기간의 산정
4) 수익의 귀속 및 위험부담
5) 위탁 수수료
1-4. 일반재산 위탁개발 사례
1)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2)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3) 공유재산 개발모델 예시
2.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
2-1. 국유재산관리체계
2-2. 현행 관리체계 및 활용상의 문제점
1) 비용개념 부재
2) 수급조정기능 부재
3) 활용도 미흡
4) 비축국유지 감소 및 질적 저하
2-3. 개선방안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2) 종합수급조정 기능 강화
3) 활용도 제고
2-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3.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3-1. 공용ㆍ공공용지의 계획적인 확보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대상 토지
5) 추진조치
3-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용어의 정리
4) 인수ㆍ인계 협의시점
5) 인수ㆍ인계 방법
3-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부담부과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무상귀속(양도)대상
5)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무상귀속 (양도)
6) 무상귀속(양도)의 범위
7) 무상귀속 부담부과의 원칙
8) 무상귀속시 유의사항
3-4.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부채납원칙
5) 채납결정
6) 기부서류
7)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허가
8) 업무철
9) 기부채납은 할 때 유의사항
3-5. 공용ㆍ공공용 건물 신축시 재정투융자심사전 타당성 조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공용ㆍ공공용건물의 타당성조사 의무화
5) 업무처리
3-6. 지방교육청사의 계획적 신ㆍ증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청사신축시 규모산정
3-7. 공유재산 취득시 유의사항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취득부적합 재산의 취득 제한
4.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4-1.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체
7) 조사내용
8) 조사방법ㆍ내용 등
9) 결과조치
10) 행정사항
4-2. 누락재산의 적극 발굴 권리보전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누락재산 발생 유형
5) 재산발굴 조치
4-3. 공유임야의 집단화 관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4-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결 시기
5) 의희상정의 방법
6)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여부
7) 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산관련 의회 의결사항
4-5.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법적요건
5) 잔존가치율 적용
6) 조치사항
4-6.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등기신청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ㆍ제131조)
5) 등기신청 의무
6) 관련조치
4-7. 공유재산 유공공무원 표창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표창대상
4) 표창훈격
4-8.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추진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준비사항
4-10. 공유재산의 증ㆍ감 현황에 대한 심사분석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적용방법
5) 작성서식
5.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5-1. 공유재산의 처분 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처분요건
5) 매각기준
6) 매각의 제한
7) 매각재산 심사 철저
8) 매각ㆍ교환 예정가격의 공개
9)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율
10) 매각대금 분할납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11) 매각전 건축물ㆍ구조물등 사전 착공금지
1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 제23호에 으거 조례로 수의 계약 대상범위를 정할때 유의사항
5-2. 공장용지의 신속처분 및 매각조건 완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처분근거
4) 처분대상 범위
5) 조치사항
5-3.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법적요건
5) 교환금지 및 제한
6) 조치사항
5-4. 공유재산의 양역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양여요건
5-5.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예정가격 산정
5) 유의사항
5-6. 공유재산 처분시 개량비 공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기본요건
5) 개량비 공제
6) 기타
5-7.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체재산 매입재원
5) 대채재산 조성
5-8. 재개발사업 지구내 공유지 사용 및 매각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전 협의철저
5) 행정재산 사용ㆍ수거허가 등의 의제
6) 공유지 매각 등
6.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6-1. 보존 관리
1) 폐교재산의 구분
2) 폐교재산 실태조사 실시
3)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4) 폐교재산별 유지관리 대책 수립
5) 폐교재산의 가격평정
6) 타인 소유재산에 대한 조치
7) 토지사용 승낙
6-. 대부관리
1) 일반적인 대부방법
2)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3) 대부목적 등의 지정과 이행상황 점검확인
4) 손해보험계약
5)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및 시설개량비 공제
6) 계약기간 만료후 원상회복 조치
6-3. 처분 관리
1) 매각 방법
2) 매각계획 공고 등
3) 각용도 지정
4) 각시 개량비 공제
5) 여 및 교환
6-4. 자체 재활용
1) 철저한 사업타당성 심사
2) 이미 투자한 시설 활용도 제고
6-5. 미활용 상태 지속 폐교재산에 대한 대책
1) 대부료 및 매각대 예정가격의 체감
2) 공유재산 신탁제도 적극 활용
3) 무상대부
4) 노후건물 철거
6-6. 폐교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등
1) 미활용 폐교현황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2) 관계기관간의 협조
3) 지역교육청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
6-7. 시ㆍ도별 폐교재산활용계획 수립ㆍ시행
6-8. 타 법률 규정내용 관련 유의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
2) 공원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
3) 개발제한구역안의 폐교재산 대부
4)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 대부료 등의 처리
7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7-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개요
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의의
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구성
7-2. 중장기 욱유재산 정책방향
1) 중장기 정책방향
2) 주요 정책과제
7-3. 국유재산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1) 개요
2) 취득 계획
3) 처분 계획
4) 행정재산 사용 승인 계획
5) 개발 계획
6) 사용허가, 대부 등 계획
7-4. 국유재산 처분기준
1) 처분기분의 의의
2) 주요 내용
7-5. 국유재산트계종합계획
1) '10년도 운용실적과'11년도 운용전망
2) '12년도 특계 종합계획'
8. 2011년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9. 2012년 국유 재산 처분기준
10.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0-1. 무단 점ㆍ사용재산의 색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0-2. 사용ㆍ수익허가, 대부재산의 무단사ㅛㅇ 방지
1) 업무개요
2) 법적근거
3) 불법 무단사용 사례
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관리
5) 정기 실태확인 조치
6)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만 수의계약 대부 또는 무상대부근거를 조례로 규걱 가능
10-3. 공공용재산의 점ㆍ사용료 부과 정수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10-4. 유휴재산 발굴 적극개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0-5. 미활용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대상재산
5) 조치사항
10-6. 사유재산 임대차관리 철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사유재산 임대시 유의사항
10-7.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위탁의 개념
5) 위탁의 범위
6) 시설의 성질병 위탁대상 구분
7) 위탁비용과 이용료
8) 위탁시설중 수익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9) 위탁시설의 예약방법
10-8.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매각 등 입찰공고와 개찰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조치사항
10-9.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기간 갱신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시 기간 적용
10-10. 공유재산 대부(사용) 및 매각시 예정가격의 체감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체감제도
5) 예정가격의 적용시기
6) 적용요령
10-11. 공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및 금지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영구시설물 축조의 허용범위
5) 영구시설물 축조의 금지범위
10-12. 대부료ㆍ매각대 등 납입고지ㆍ체납처분ㆍ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납입고지ㆍ이자 등
5) 독촉고지ㆍ연체이자 등
6) 체납처분(유정섭ㆍ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09~126인용)
7) 결손처분(유정섭ㆍ변홍섭 공저, 세외수입실무 p.125~126인용)
8) 소멸시효
10-13. 공유재산 신탁 시범사업 실시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신탁제도
10-14. 잡종재산에 사권 설정 허용
1) 업무개요
2) 필요성
3) 법적근거
4) 설정대상
제2장. 관련법령해석례
제3장. 관련용어
제4장. 관련단체
제5장. 관련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유재산에 매장된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