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감 2014

발간사

제1장. 경제 및 노동현황

1. 경제동향
1-1. 실물경제
1) 정책방향
2) 소비자물가
3) 국내경제전망
1-2. 한국기업성과
1) 기업성과
2) 세계 상장기업과 한국의 상장기업
1-3. 해외경제동향
1) 미국
2) 유로권
3) 일본
4) 중국
5) 국제금융ㆍ유가
6) 수출입 및 국제수지
2. 산업경제
2-1. 산업경제보고
1) 경제 체질의 강화
2-2. 한국경제산업전망
1) 한국경제보고서
2-3. 한국경제
1) 한국경제의 종합평가
2) 거시경제 개관
3) 민생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노동정책
3-1. 개관 및 평가
1) 근로조건 부문
2) 국제 고용ㆍ노동협력 부문
3) 노사관계 부문
4) 산업안전보건 부문
5) 고용정책 부문
4. 노동행정
4-1. 성과 평가
1)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2) 중앙행정기관 평가
3)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
4-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1)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2) 온라인 정보제공 및 여론수렴 기능의 강화
3) 정보기술을 활용한 조직혁신 추진
4-3.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1) 현장중심의 노동규제 개혁
2) 규제의 품질 개선
3)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내실화
4-4. 홍보역량강화
1) 노동정책 언론 홍보
2) 정책홍보 수행의 전문성 강화
3) 홍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상시적 홍보 실시
4-5.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
1) 창의실용 역량강화
2) 업무처리절차 개선
3) 고객과 함께하는 노동행정 추진
4-6. 노동통계 혁신 추진
1) 노동통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2) 조사통계의 개선
3) 지역노동통계 인프라 강화
4) 노동통계 품질관리 지원
4-7. 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
5. 해외노동협력현황
5-1. 미국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현황
5-2. 영국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현황
5-3. 일본
1) 산업재해현황
2) 재해예방 체계
3) 재해예방기관
4) 건설업 재해예방
5) 주요 법령
5-4. 핀란드
1) 법적체계
2) 국립산업보건연구원
3) 기타
5-5. 대만
1) 행정원 노동자 위원회
2) 대만 행정원 노공위원회
3) 중기 시정 계획(1990~1993)
5-6. 독일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감독제도
4) 재해예방 기관현황
6.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6-1. 실근로시간 단축
1) 주40시간제 안정적인 도입 지원
2) 법정근로시간 준수 지도
6-2. 근로기준법제도 개선
1)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2)「근로기준제도 선진화 연구회」운영
6-3. 최저임금 보장
1) 최저임금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3)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4)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5) 체불임금 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
6-4.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1) 화학물질 관리
2) 작업환경 관리
3) 근로자 건강관리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6-5.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지원
3)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6-6. 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노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4) 조선 건설업 노사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수립 시행
6-7.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2) 산재통계 제도개선 추진
3)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
6-8. 취약부문 안전관리
1) 3대 다발 재해예방 집중관리
2)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3) 위험기계 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4)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5) 재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제2장. 노동현장 개선방안

1. 근로조건 보호
1-1. 비정규직 문제
1)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
2)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마련
1-2.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1)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1-3. 성차별 관행 개선
1) 고용차별 시정활동 강화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2) 성희롱예방교육 점검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2. 노동정책
2-1. 고용정책 부문
1) 개관
2) 인력수급전망
3) 직업능력개발
4) 고용평등
5) 고용서비스
2-2. 노사관계 부문
2-3. 근로조건 부문
3. 노동정책
3-1. 고용ㆍ산재보험의 역할ㆍ기능 강화
1)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관리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지급
3) 산재보험의 요양ㆍ재활ㆍ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4) 고용ㆍ산재보험 재정혁신 및 운영 효율화
3-2. 고용서비스 선진화
1)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3)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 마련
4)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3-3. 노동행정 역량강화
1)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3) 노동행정 선진화 추진
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노동분야 행정개혁 추진)
5) 고용노동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3-4. 노동외교의 추진
1)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2)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3)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확충
4) 노동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5) 노동관계 지원 강화
6) 국제노동홍보 활동 강화
3-5. 노사관계 선진화
1)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2)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4. 직업능력개발 기회
4-1.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추진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산학관 협력
4)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
5)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추진
6)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7) 자활사업 개선추진 등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8)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9)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고용대책 추진
4-2. 고용대책 추진
1)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
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 특성별 서비스 제공
4)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활용
4-3. 직업능력개발 실시
1)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2)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3)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사업
4)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선진화

제3장. 균형발전정책

1. 지역발전 개요
1-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1-2. 지역연고산업 육성
1-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2.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2-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개요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2-2.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2-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2-4. 행정사항
3. 지역발전정책
3-1.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3-2.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3-3. 해외정책 동향 및 기존정책의 검토
1) 해외정책 동향
3-4.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3-5.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1) 수도권의 집중현상 심화와 지방경제의 침체
2)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일방적인 지방분산 정책의 한계
3)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 구축
3-6.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3-7.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4-1.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4-2.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4-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질의회신

제6장. 관련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