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공정실무총람 2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영
공동행위 및 경쟁 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기업결합관련시정조치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규정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영, 규칙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부당한 공동행위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영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수상, 인증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심사기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약관심사지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영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통신판매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영, 규칙
전자거래기본법, 영, 규칙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주택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지방사무소 업무처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