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표준약관정보총람
$299.00
SKU
9788960817104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12/11 - Tue 12/17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ue 12/1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3/03/20 |
| Pages/Weight/Size | 188*254*60mm |
| ISBN | 97889608171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Contents
발간사
목차
제1장. 각 분야별 표준약관
1.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2.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3.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4. 강조서비스 표준약관
5.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6.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7. 대부거래표준약관
8.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9. PC통신ㆍ인터넷섯비스 기본약관
10. 이사화물 표준약관
11.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12.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12.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13. 병원 표준약관
14. 상품권 표준약관
15. 세탁업 표준약관
16. 학습지 표준약관
17.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18.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19.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20.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21.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승인
22.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23.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24. 자동차대여표준약관
25. 장기요양급여 이용 펴준약관
26.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27. 금융거래약관
28.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29.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30.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31.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32. 조달청 이용약관
33. 택배 표준약관
34.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제2장. 소비자피해보호
1. 소비자피해보호
1-1. 소비자피해보호
1) 소비자수용과 참여방안
2) 스마트폰 소비자
3) 소비자정보 녹색관광 인증제도
4) 의료소비자 보호
5) 금융상품 소비자비교
6)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7)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8) 인터넷광고와 소비자 보호
9) 소비자제공 관점에서 본 유기농화장품
10)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법제의 의의와 전망
11) 녹색소비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소비자 피해와 구제
2-1. 소비자 피해구제
1) 도입
2) 소비자의 범위와 구제절차
2-2.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육류
2) 수산물류
3) 사료
4) 종묘등
5) 과일,야채류
6) 곡류
7) 란류
8) 귀금속/보석
9) 악세사리
10) 스포츠,레저용품
11) 도서, 음반
12) 부동산중개업
13) 사진현상 및 촬영업
14) 상품권관련업
15) 세탁업
16) 청량음료
17) 과자류
18) 빙과류
19) 낙농제품
20) 통조림류
21) 제빵류
22) 설탕, 제분류
23) 식용유류
24) 조미료
25) 장류
26) 다류
27) 면류
28) 고기가공식품류
29) 자양식품
30) 주류
31) 전세버스
32) 노선화물
33) 구역화물
34) 용달화물
35) 고속버스
36) 시외버스
37) 철도업
38) 항공업 (국내여객)
39) 항공업 (국제여객)
40) 선박업
41) 도시락
42) 찬류
43) 냉동식품
44) 먹는샘물
45) 국내여행
46) 국외여행
47) 이사화물취급자동차운송알선 등
48) 예식장
49) 의약품 및 화학제품
50) 의약부외품
51) 위생용품
52) 의료용구
53) 비누 및 합성세제
54) 화장품
55) 농약
56) 비료
57) 플라스틱 제품
58) 고무장갑
59) 건전지
60) 자동차견인업
61) 자동차대여업
62) 자동차정비업
63) 중고자동차매매업
64) 주택건설업
65) 체육시설업
66) 레저용역업
67) 할인회원권업
68) 학원운영업
69) 휴양콘도미니엄업
70) 공연업
71) 애완견판매업
72) 택배 및 퀵서비스업
73) 무선호출서비스업
74) 이동전화서비스업
75)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76) 피부미용서비스업
77) 인터넷콘텐츠업
78) 인터넷쇼핑몰업
79) 전자화폐업
80) 신용카드업
81) 창호공사업
82) 전기서비스
83) 전화서비스
84) 가전제품
85) 사무용기기
86) 전기통신기자재
87) 전구
88) 가구
89) 자동차
90) 싸이클
91) 보일러
92) 시계
93) 재봉기
94) 광학제품
95) 아동용품
96) 농업용기계
97) 어업용기계
98) 농업용자재
99) 어구
100) 축산자재
101) 건축자재
102) 주방용품
103) 문구
104) 의복류
105) 우산류
106) 신발
107) 가죽제품
108) 악기
109) 타이어
110) 연탄
2-3. 소비자피해란
2-4. 소비자피해의 원인
1)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
2) 기업의 독과점화와 경제렵집중
3) 광고매체의 발달
4) 판매경쟁의 격화
2-5. 소비자피해의 특징
1) 보편적 피해발생
2) 피해범위의 광범위성
3) 피해원인규명의 곤란성
4) 사업자와 소비자 지위의 비대등성
3.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3-1. 정의
3-2. 특징
1)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2)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과 특징
3-3. 민간에 의한 자율적 피해구제
1)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2) 소비자 단체
3)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4) 대한법률구조공단
5) 한국정보보호센타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7) 공정거래위원회
8) 지방자치단체
3-5. 법원에 의한 사법적 피해구제
1) 민사조정제도
2) 지급명령제도
3) 소비자파산
3-6.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자율적 피해구제
1) 한국전력공사
2)철도청
3-7. 그 밖의 피해구제제도
1) 국가배상제도
2) 내용증명우편
3-8. 지방 소비자행정서비스의 강화
1) 우리나라 지자체 소비자행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3-9. 소비자상담사 자격제도의 도입
1)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소비자상담인력의전문화
3) 외국의 경우
4) 소비자상담사 자격의 활용 및 지원
3-10.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
1) 집단소송제도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3-11.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도입
1) 현행 소비자소송 지원제도의 문제점
2)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새로운 방향
3-12. 리콜제도의 활성화
1)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 주변 제도의 미비에 따른 활성화 대책
3-13. 피해구제
1) 합의권고
2) 주요 품목별 처리현황 및 사례
3) 분쟁조정
제3장.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제1장. 각 분야별 표준약관
1.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2.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3.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4. 강조서비스 표준약관
5.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6.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7. 대부거래표준약관
8.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9. PC통신ㆍ인터넷섯비스 기본약관
10. 이사화물 표준약관
11.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12.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12.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13. 병원 표준약관
14. 상품권 표준약관
15. 세탁업 표준약관
16. 학습지 표준약관
17.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18.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19.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20.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21.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승인
22.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23.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24. 자동차대여표준약관
25. 장기요양급여 이용 펴준약관
26.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27. 금융거래약관
28.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29.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30.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31.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32. 조달청 이용약관
33. 택배 표준약관
34.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제2장. 소비자피해보호
1. 소비자피해보호
1-1. 소비자피해보호
1) 소비자수용과 참여방안
2) 스마트폰 소비자
3) 소비자정보 녹색관광 인증제도
4) 의료소비자 보호
5) 금융상품 소비자비교
6)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7)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8) 인터넷광고와 소비자 보호
9) 소비자제공 관점에서 본 유기농화장품
10)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법제의 의의와 전망
11) 녹색소비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소비자 피해와 구제
2-1. 소비자 피해구제
1) 도입
2) 소비자의 범위와 구제절차
2-2.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육류
2) 수산물류
3) 사료
4) 종묘등
5) 과일,야채류
6) 곡류
7) 란류
8) 귀금속/보석
9) 악세사리
10) 스포츠,레저용품
11) 도서, 음반
12) 부동산중개업
13) 사진현상 및 촬영업
14) 상품권관련업
15) 세탁업
16) 청량음료
17) 과자류
18) 빙과류
19) 낙농제품
20) 통조림류
21) 제빵류
22) 설탕, 제분류
23) 식용유류
24) 조미료
25) 장류
26) 다류
27) 면류
28) 고기가공식품류
29) 자양식품
30) 주류
31) 전세버스
32) 노선화물
33) 구역화물
34) 용달화물
35) 고속버스
36) 시외버스
37) 철도업
38) 항공업 (국내여객)
39) 항공업 (국제여객)
40) 선박업
41) 도시락
42) 찬류
43) 냉동식품
44) 먹는샘물
45) 국내여행
46) 국외여행
47) 이사화물취급자동차운송알선 등
48) 예식장
49) 의약품 및 화학제품
50) 의약부외품
51) 위생용품
52) 의료용구
53) 비누 및 합성세제
54) 화장품
55) 농약
56) 비료
57) 플라스틱 제품
58) 고무장갑
59) 건전지
60) 자동차견인업
61) 자동차대여업
62) 자동차정비업
63) 중고자동차매매업
64) 주택건설업
65) 체육시설업
66) 레저용역업
67) 할인회원권업
68) 학원운영업
69) 휴양콘도미니엄업
70) 공연업
71) 애완견판매업
72) 택배 및 퀵서비스업
73) 무선호출서비스업
74) 이동전화서비스업
75)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76) 피부미용서비스업
77) 인터넷콘텐츠업
78) 인터넷쇼핑몰업
79) 전자화폐업
80) 신용카드업
81) 창호공사업
82) 전기서비스
83) 전화서비스
84) 가전제품
85) 사무용기기
86) 전기통신기자재
87) 전구
88) 가구
89) 자동차
90) 싸이클
91) 보일러
92) 시계
93) 재봉기
94) 광학제품
95) 아동용품
96) 농업용기계
97) 어업용기계
98) 농업용자재
99) 어구
100) 축산자재
101) 건축자재
102) 주방용품
103) 문구
104) 의복류
105) 우산류
106) 신발
107) 가죽제품
108) 악기
109) 타이어
110) 연탄
2-3. 소비자피해란
2-4. 소비자피해의 원인
1)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
2) 기업의 독과점화와 경제렵집중
3) 광고매체의 발달
4) 판매경쟁의 격화
2-5. 소비자피해의 특징
1) 보편적 피해발생
2) 피해범위의 광범위성
3) 피해원인규명의 곤란성
4) 사업자와 소비자 지위의 비대등성
3.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3-1. 정의
3-2. 특징
1)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2)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과 특징
3-3. 민간에 의한 자율적 피해구제
1)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2) 소비자 단체
3)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4) 대한법률구조공단
5) 한국정보보호센타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7) 공정거래위원회
8) 지방자치단체
3-5. 법원에 의한 사법적 피해구제
1) 민사조정제도
2) 지급명령제도
3) 소비자파산
3-6.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자율적 피해구제
1) 한국전력공사
2)철도청
3-7. 그 밖의 피해구제제도
1) 국가배상제도
2) 내용증명우편
3-8. 지방 소비자행정서비스의 강화
1) 우리나라 지자체 소비자행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3-9. 소비자상담사 자격제도의 도입
1)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소비자상담인력의전문화
3) 외국의 경우
4) 소비자상담사 자격의 활용 및 지원
3-10.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
1) 집단소송제도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3-11.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도입
1) 현행 소비자소송 지원제도의 문제점
2)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새로운 방향
3-12. 리콜제도의 활성화
1)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 주변 제도의 미비에 따른 활성화 대책
3-13. 피해구제
1) 합의권고
2) 주요 품목별 처리현황 및 사례
3) 분쟁조정
제3장.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