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감 2013

발간사
목 차

제1장. 조세관련제도
1. 국내 조세제도
1-1. 부가가치세법
1-2. 주세법
1-3. 개별소비세법
1-4. 인지세법
1-5.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분야 -
1-6. 소득세법 - 원천세 분야 -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 증권거래세법
1-9. 교통세법
1-10. 국세기본법
1-11.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
1-12. 종합부동산세법
1-13. 법인세법
1-14.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지원
1-15. 기부금 세제 개편
1-16.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1-17. 증권거래세법
1-18.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분야)
1-19. 조세특례제한법 - 양도소득세 분야 -
1-20.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 분야 -
1-21. 주세법
1-22. 특별소비세법
1-23. 기타 제도보완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해외조세제도
2-1. 미국
1) 조세체계
2-2. 중국
1) 조세체계
2-3. 영국
1) 영국의 세제
2-4. 과테말라
1) 투자 일반 및 투자혜택
2) 법인세
3) 소득세
4) 기타 주요 조세
2-5. 인도
1) 조세체계
2)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3) 주주에 대한 과세
2-6. 러시아
1) 조세제도
2) 주요 조세항목과 그 내용
2-7. 프랑스
1) 조세체계
2-8. 폴란드
1) 폴란드의 조세제도

제2장. 지방자치재무회계
1. 지방행정체제 개편
1-1. 추진 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1-2.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1-3. 해외사례
1) 영국
2) 일본
3) 최근의 개편 동향
1-4.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2. 예산
2-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관련 법규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기능
5) 에산과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6)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2-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2-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3. 회계
3-1. 회계의 의의
3-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3-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3-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3-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 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5조)

4. 결산
4-1. 결산의 의의
4-2. 결산의 기능
4-3.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4-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5. 세입
5-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 세입의 징수와 수납
6)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지방재정법 제62조)
7) 징수결정
8) 수납
9) 징수감액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10) 세입징수보고서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개요
6-1.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6-2. 회계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
1) 회계과목총괄표 (C.O.A: Chart of Accounts)
2) 분개연계표 (J.M.T: Journalizing Mapping Table)
6-3.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1) 회계장부
2) 분개장 (Journal Entry)과 총계정원장 (General Ledger)
3)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자산대장, 예산목별 원장
4) 시산표, 일계표 및 증빙자료
6-4.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와 회계처리 해설

7. 발생주위ㆍ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념
7-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7-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근거 법령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음
2)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7-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 지방회계기준의 개념 및 기준 제정 주체
2) 지방회계기준의 목적
3) 지방회계기준의 적용범위
7-4. 재무보고서
1) 재무보고서: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2) 재무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설명하고 있음

8.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의 기초
8-1.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의 정의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의 정의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8-2.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1)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2) 자산(Assets)
3) 부채(Liabilities)
4) 순자산
5) 수 익
6) 비 용
8-3. 거래 및 회계 처리
1) 재무회계과목
2) 분개의 법칙
3) 거래의 종류
8-4, 회계의 순환과정
1) 회계의 순환과정
2) 분개장
3) 원장과 전기
4) 시산표의 작성
5)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

9.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의 이해
9-1. 설정배경
9-2. 설정체계
9-3. 재무회계과목 분류의 이해 및 유의사항

10. 지방자치 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1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 해설
11-1. 1100 유동자산
11-2. 1200 투자자산
11-3. 1300 일반유형자산
11-4. 1400 주민편의시설
11-5. 1500 사회기반시설
11-6. 1600 기타비유동자산
11-7. 2100 유동부채
11-8. 2200 장기차입부채
11-9. 2300 기타비유동부채
11-10. 3100 고정순자산~3300 일반순자산
11-11. 3400 순자산의 증거~3500 순자산의 감소
11-12. 4100 자체조달수익
11-13. 4200 정부간이전수익
11-14. 4300 기타수익
11-15. 5100 인건비
11-16. 5200 운연비
11-17. 5300 정부간이전비용
11-18. 5400 민간 등 이전비용
11-19. 5500 기타비용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질의 회신

제5장. 관련법률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