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총람 2013

발간사
목 차

제1장. 지식정보재산
1. 지식정보보안산업
1-1. 개요
1-2. 보안산업분류
1) 분류
2) 물리보안산업의 분류
1-3. 물리보안기업의 매출 전망
1) 대분류별 매출 전망
1-4. 정보보안기업 매출 전망
1) 대분류별 맥출 전망
2)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안 제품 매출 전망
3) 침입차단시스템 매출 전망
4) 침입방지시스템 매출 전망

2. ISMS 인증 제도
2-1. ISMS 인증 제도의 개요
2-2. 인증절차
1) 준비단계
2) 심사단계
3) 인증단계
4) 사후관리단계
2-3. 인증심사 종류
1) 최초심사
2) 사후관리
3) 갱신심사
4) 재심사
2-4. 인증심사 기준
1) 정보보호관리체계 5단계
2) 문서호 ㅏ과정
3) 정보보호대책
2-5. 인증 대상
2-6. 추진현황 및 전망

3. 특허정책
3-1. 특허정책계획
1) 정책추진방향
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 세부 추진계획

제2장. 특허산업동향
1. 특허동향
1-1. 나라별 특허동향
1) 주요 국가의 특허동향
2) 연구주체의 특허동향
3) 내외국인의 특허동향
1-2. 특허권리분쟁
1) 특허권리분쟁 유형별 동향

2.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 활동 강화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3.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3-1.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3-2.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2)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추진현황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3-3. 주요국과의 내실 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청장회담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3-4.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4.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4-1.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추진
2)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ㆍ활용시스템 구축추진
3) 검색시스템 고도화
4)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4-3. 글로벌 특허정보 네크워크 강화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5.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5-1.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1)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5-2.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2) 우선구매추천

6. 특허기술거래ㆍ이전활성화
6-1.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2) 측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재고
6-2.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1) 온ㆍ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촉진

7.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7-1.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7-2. 고객감동 경영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ㆍ제도개선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화 환류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7-3. 성과주의 경영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2) 성과주의 문화정착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7-4. 지식경영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8. 혁신문화 내재화
8-1. 핵심가치 내재화
1) KIPOway 운동 전개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8-2. 혁신역량 강화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9. 특허관련총칙
9-1. 대리인
1) 대리제도 일반
2) 법정대리인
3) 임의대리인
4) 특허관리인
5) 대리인선임 및 개임절차
6) 복대리권
7) 기타 대리의 일반원칙
9-2. 기 간
1) 기간의 종류
2) 기간의 계산
3) 기간의 연장
9-3.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 방식심사 일반
2) 절차의 보정과 무효처분
3) 무효처분의 취소
4) 절차의 추후보완
5) 제출서류의 반려
9-4. 절차의속행과 정지
1) 절차의 효력의 승계와 속행
2) 절차의 정지
9-5.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 서류제출
2) 서류의 송달
9-6. 수수료
1) 수수료의납부
2) 수수료의 면제

10.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10-1.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로 구축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10-2.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3)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10-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11.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11-1. 발명장려 행사 개최
1) 「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제3장. 장영실상 수상작
1. 장영실상 수상작
1-1. 2012년
1-2. 2011년
1-3. 2010년
1-4. 2009년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특허법률사무소

제6장. 관련법률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지식재산 기본법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