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산업연감 2013

발간사
목차

제1장. 녹색성장기술
1.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1. 녹색성장 동향 및 추진방향
1) 해외동향
2) 국내동향
1-2. 추진계획
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하는 국가
2) 녹색성장 모범으로 인정받는 국가
3)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도와주는 국가
4)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2. 융합녹색기술 사례
3.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3-1. 동향 및 추진방향
1) 해외동향
2) 국내동향
3-2. 추진계획
1) 녹색국토도시의 조성
2) 생태공간의 확충
3) 녹색 건축물 확대
4) 녹색교통체계 구출
4. 녹색성장개념
4-1. 녹색성장 개념의 정립
4-2. 녹색성장 개념의 정의
1)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2)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3)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항 정립
5. 녹색성장정책
1) 국제적 논의 :UNESCAP
2) 대통령 8.15 경축사('08.8)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발의('09.2)
5-2. 녹색성장의 시의적(詩宜的) 절박성
1) 기존 성장 한계 봉착에 따른 국면전환
2) 녹색시장 형성 및 신사업기회 발생
3) 녹색뉴딜사업 필요의 긴급상황 발생
6. 녹색성장 추진방향
6-1. 녹색성장의 방향성
1)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2)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3)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6-2. 녹색성장의 핵심성공요소 도출
1) 대내외여건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 도출
2) 녹색성장 핵심 성공요소 도출
7. 녹색성장 추진배경
7-1. 세계적 환경변화와 도전
1) 지구온난화
7-2. 에너지 위기
1) 에너지 수급 불군형으로 인한 위기감 고조
2) 해외동향 :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
3)국내현황 :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7-3.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1) 국가발전과정의 회고
7-5. 새로운 패러다임 지향의 필요성
1)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2) 신 패러다임의 등장 : 에너지ㆍ환경의 경제 이슈화
3) 패러다임의 전환 :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
7-6. 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추진
1) 논의의 시작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7-7.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본격화
1) 수립 배경 : 정부ㆍ기업ㆍ국민이 공조하는 특단의 국가대책 필요
2) 수립 방향 : 최초의 범국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종합보고서 작성
3) 수립 절차 : 재원배분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 구체화
4) 수행 조직 :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7-8. 녹생성장 정책동향과 5개년계획
1) 녹생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종합 개요
2) 녹생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3)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4)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5)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8. 녹생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
8-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8-2.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8-3. 산업구조의고도화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8-4. 녹색경제기반조성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8-5.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8-6. 생활의 녹색혁명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8-7. 글로벌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8-8. 효육적 온실가스감축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8-9. 탈석유ㆍ에너지자립강화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8-10. 기후변화와적응역량강화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주요 지표 및 핵심사업
9.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잭정보화 추진계획(안)
9-1. 추진개요
1) 개념
2) 추진배경
3) 주요 선진국 동향
4) 그린 ICT와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9-2. 현황 및 개선방향
1)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탄소절감 목표
9-3. 주요 추진계획
1) 정보자원 그린화
2) 녹색정부 구현
3) 녹색사회 전환 촉진
4) 녹색정보화 기반 마련
10.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주요내용
10-1.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1) 미래사회 변화와 녹색성장의 필요성
2) 녹색기술의 필요성
10-2.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
1) 녹색기술의 개념
2) 녹색기굴의 영역
10-3. 국내 녹색기술 개발현황
1) 해외동향
2) 국내현황
10-4. 비전 및 목표
10-5.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1) 녹색기술 R&D투자의 전략적 확대
2) 중점 육성기술 투자방향
10-6. 녹색기술 발전 전략
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2) 기초 원천 연구확대
3) 기존 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
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10-7. 기대효과
11.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와 경과
11-1.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
11-2.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
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2) 유형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3) 중점육성기술 결정
11-3.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75개 기술 도출 결과

제2장. 녹색정책
1.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1-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 중장기 온실가스 참묵목표 설정
2) 탄소정보공개 확대
3) 탄소순환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
4) 북한 산림복구지원
1-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1)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3) 원자력 역할 강화
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1-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 조기 대응체계 구축
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3)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5) 기후친화적 해양이용 및 관리
6) 재해 사전 예방
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1-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
1)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
2) 녹색기술개발체계 강화
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4) 녹색기술ㆍ산업 인프라 구축
5)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6)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
1-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2)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구조구축
3)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1-6. 산업구조의 고도화
1) 첨단융합산업 육성
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1-7. 녹색경제 기반 조성
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2) 정책자금 자원 확대
3) 녹색기업투자촉진
4)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
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
6) 친환경적 세제 개편
7) 녹색 상품생산, 구매촉진제도 마련
8)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지원
9) 고용인프라 구축
10) 핵심녹색인재양성
1-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1)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2) 생태공간의 양적ㆍ질적향상
3) 녹색건출물 확대
4) 녹색교통체계 구축
5) 자전거이용활성화
1-9. 생활의 녹색혁명
1)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2) 녹색생활의 실천확산
3) 녹색소비 활성화
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5) 생태관광 활성화
1-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 협력
2) 녹색성장 모범 인정
3) 개도국의 녹색성장 공여
4)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2. 녹색성장 5개년계획
2-1. 5개년 계획의 의의
1) 장기계획의 세계사
2) 우리나라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2-2.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1)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
2) 기존 국가계획과의 관계
2-3. 5개년계획의 수립의 과정
1) 5개년계획 수립까지의 경과
2) 5개년계획 수립과정
3. 5개년계획의 추진여건
3-1. 대내적 여건
1) 경제적 여건
2) 사회적 여건
3-2. 대외적 여건
1) 지구온난화
2) 에너지 위기
3) 성장 동력의 개발 경쟁
4. 녹색성장 국가전략
4-1. 비전체제
4-2.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1) 효육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5.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5-1. 기후변화 현황 및 국제사회의 노력
1)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2) 국제사회의 노력
5-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현황
1)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2) 그간의 추진경과 및 평가
5-3.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
1) 비전
2) 목표
5-4. 추진 전략
5-5.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1) 금융ㆍ제원 배분 정책지원
2) 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의 촉진
3) 사회간접자본 시설 생태효율성 개선
4)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5)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참여제고
5-6. 목표별 추진과제
1)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6. 기후변화 적용 및 에너지 자원
6-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 동향 분석 및 추진방향
2) 탄소가 보이는 사회
3)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5)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6-2. 탈석유ㆍ에너지자립 강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계획
6-3. 기후변화 적응역향 강화
1)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2) 추진계획

제3장. 에너지산업 동향
1. 에너지산업 동향
1-1. 에너지산업
1) 세계 에너지
2) 국내 에너지수급 동향
3) 에너지수급전망
2. 분야별 에너지 대책
2-1. 분야별 대책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2) 원전의 공급능력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
3)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4)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5) 에너지사용 효율의 개선
6)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7)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8)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에너지산업 육성
9)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10) 에너지 복지ㆍ에너지 안전사회 구현
3.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3-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표준화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도(Certification system of NREC)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
5) 보급 융자지원 및 세액공제(Loans and tax incentive program)
6)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7)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1 m illion green hom es program)
8) 신ㆍ재생에너지 일반보급 보조 사업
9) 신ㆍ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10) 공공부문 신ㆍ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사업
11)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지원
12) 신ㆍ재생에너지 표준화 사업
13) 신ㆍ재생에너지 국제협력
14) 정책 동향
3-2. 에너지정책
1)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4.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4-1.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배경
4-2.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
4-3. 주요국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현황
1) 미국
2) EU
3) 일본
4-4. 국내 녹색성장 정책 추진
4-5.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과제
5. 각 분야별 신ㆍ재생에너지 정의와 개요
5-1. 정의
5-2. 신ㆍ재생에너지 특성
5-3. 각 분야별 신ㆍ재생에너지의 개요
1) 태양광
2) 태양열 발전
3) 풍력 발전
4) 수소
5) 바이오에너지
6) 연료전지
7) 폐기물
8) 석탄가스 화ㆍ액화
9) 지열
10) 수력
11) 해양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녹색관련기술

제6장. 관련법률
에너지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