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지원관리 총람 2013

제1장. 지역발전시행계획
1. 글로벌 경쟁력 강화
1-1.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1) 비전과 목표
2) 2009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5) 지역산업거점을 토대로 성장역량 확충
1-2. 지역 문화ㆍ관광 육성
1) 비전과 목표
2) 2009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1-3. 지역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1-4. 4대강 살리기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2. 활력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기초생활권)
2-1.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2-2. 지역 특성별 맞춤형 개발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3.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3-1. 동ㆍ서ㆍ남해안 벨트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3-2. 내륙벨트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3-3. 남북교류접경벨트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4.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4-1. 신 거버넌스시스템 구축
1) 최종목표 및 전략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4-2. 시장친화형 규제합리화
1) 배경 및 필요성
2) 목표 및 전략
3) 세부 추진 계획
4-3. 지방분권 촉진; 지방분권
1) 비전과 목표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4-4.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1) 최종목표 및 전략
2) 추진실적 및 평가
3) 추진 전략
4) 세부 추진 계획
5. 지역발전정책
5-1.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5-2.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5-3.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6.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6-1.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6-2.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6-3.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제2장. 중소기업지원제도
1.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2. 정보화 지원
2-1.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
2-2. 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사업
2-3. 업종별 정보화혁신클러스터 사업
3. 창업. 벤처기업 지원
3-1. 벤처기업 확인제도
3-2. 벤처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인증제
3-3. 우수 벤처기업온라인 채용 네트워크
3-4. 미국 SBIR 진출지원 사업
3-5. 글로벌 마케팅 지원
3-6. 중소기업 투자 지원 사업
3-7.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3-8.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3-9. 아이디어 상업화지원
3-10. 실험실창업 지원 사업
3-11. 창업 보육 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3-12.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3-13. 대학 창업 강좌
3-14.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개발비 지원
3-15. 중소ㆍ벤처 창업경진대회
3-16. 기술창업학교 지원
3-17.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3-18.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3-19.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3-20. 가업승계 지원
3-21. 사업전환 지원사업
3-22.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3-23. 유휴설비ㆍ공장거래 알선사업
4. 여성. 장애인기업 지원
4-1. 여성기업 종합 지원 센터 운영
4-2.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4-3. 여성기업 판로지원
4-4.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4-5.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4-6. 여성이랜서 전문가 양성 확대
4-7. 지식기반서비스업 여성창업지원
4-8. 장애인 맞춤형창업강좌및 창업컨설팅
4-9. 장애인 기업 CEO교육
4-10. 장애인기업 국낸ㆍ외 전시회 참가지원
4-11.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 운영
5.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5-1.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sg. smba. go. kr)
5-2. 경영개선교육지원
5-3. 성공창업 패키지프로그램 지원
5-4. 소상공인 e-러닝교육
5-5. 자영업컨설팅 지원
5-6.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5-7.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5-8. 지방 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5-9. 청년 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
5-1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0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
5-11.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5-12. 시장경영혁신지원
6. 수요자 중심의 정책지원
6-1. 중소기업 범위개편 주요내용 및 시행시기
6-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제도 시행
6-3. 원스톱 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구축
7. 기술혁신지원
7-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7-2.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7-3. 신기술사업화평가산업
7-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7-5. 기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
7-6.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7-7. 생산 환경 혁신 기술개발 사업
7-8.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7-9.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7-10.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7-1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7-12.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7-13. 첨단장비 활동R&D 지원사업
7-14. 연구 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
7-15.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7-1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7-17. 서비스 R&D 지원사업
7-18.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7-19.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7-20.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8. 중소기업 정책금융
8-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8-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8-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8-4. 신성장기반자금
8-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8-6.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8-7. 긴급경영안정자금
8-8. 사업전화자금
8-9.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8-10.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8-11. 신용보증 제도
8-12. 중소기업 신용보험 지원
9. 인력자원
9-1.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9-2.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9-3.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9-4. 특성화 전문 계고 육성사업
9-5.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9-6.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9-7.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9-8.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9-9.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10. 판로 지원
10-1.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
10-2.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
10-3. 중소기업 공동A/S콜센터 운영
10-4.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10-5. 중소기업 마케팅 역략 강화
10-6. 직접 생산 확인 제도
10-7.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계약 이행능력심사
10-8. 적격조합 확인제도
10-9.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10-10.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제도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10-1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0-12. 성능인증제도
10-13. 성능보험제도
10-14. 공공구매론
10-15.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운영
10-16.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11. 수출 지원
11-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11-2. 무역 촉진단 파견
11-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11-4.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11-5. 해외진출민간거점 할용
11-6. 글로벌전략품목 수출컨소시엄
11-7.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제3장. 지역발전우수사례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