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비자피해구제
1. 소비자 피해구제
1-1.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1) 소비자피해와 구제제도의 도입
2) 소비자의 범위와 구제절차
1-2. 소비자피해의 원인
1)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
2) 기업의 독과점화와 경제력집중
3) 광고매체의 발달
4) 판매경쟁의 격화
1-3. 소비자피해의 특징
1) 보편적 피해발생
2) 피해범위의 광범위성
3) 피해원인규명의 곤란성
4) 사업자와 소비자 지위의 비대등성
5) 피해의 심각성
1-4. 소비자피해의 유형
1) 발생면에서의 분류
2) 성질면에서의 분류
3) 피해내용에 의한 분류
4) 행테면에서의 분류
1-5.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특징
1)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2)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과 특징
1-6. 소비자피해구제의 의의
2.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2-1. 지방 소비자행정서비스의 강화
1) 우리 나라 지자체 소비자행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2-2. 소비자상담사 자격제도의 도입
1)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소비자상담인력의 전문화
3) 외국의 경우
4) 소비자상담사 자격의 활용 및 지원
2-3.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
1) 집단소송제도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2-4.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도입
1) 현행 소비자소송 지원제도의 문제점
2)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새로운 방향
2-5. 리콜제도의 활성화
1)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2) 주변 제도의 미비에 따른 활성화 대책
3. 주요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현황
3-1. 행정기관ㆍ준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1) 한국소비자보호원
2) 금융감독원
3)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4) 대한법률구조공단
5) 한국정보보호센타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7) 공정거래위원회
8) 지방자치단체
3-2. 민간에 의한 자율적 피해구제
1)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2) 소비자단체
3) 대학의 소비자관련 학과
4) 사이버 소비자 단체
3-3. 법원에 의한 사법적 피해구제
1) 민사조정제도
2) 지급명령제도
3) 소비자파산
3-4.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자율적 피해구제
1) 한국전력공사
2) 철도청
3-5. 그 밖의 피해구제제도
1) 국가배상제도
2) 내용증명우편
4. 사례별 피해구제 방법 및 절차
4-1. 일반공산품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2. 은행ㆍ보험ㆍ증권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3. 부동산중개수수료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방법 절차 및 방법
4-4. 주택임대차ㆍ주택하자담보
1) 개요
2) 피해 구제 방법
4-5. 의료ㆍ의약분업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6. 이동통신ㆍ인터넷서비스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7. 부당약관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8. 권장소비자가격ㆍ옥외가격ㆍ바가지요금ㆍ사기할인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9. 허위ㆍ과장광고 및 표시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0. 신용카드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1. 지하철버스택시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2. 수도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3. 가스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4. 철도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5. 전기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6. 우체국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7. 식품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8. 자동차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19. 할부거래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20. 방문판매ㆍ통신판매ㆍ다단계판매(피라미드)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21. 전자상거래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22. 개인정보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23. 여행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24. 행정서비스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25. 품질보증제도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26. 세탁물
1) 개요
2) 피해 구제 방법
4-27. 회원권
1) 개요
2) 피해 구제 방법
4-28. 학습교재, 도서 및 음반
1) 개요
2) 상담ㆍ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4-29. 학원
1) 개요
2) 피해 구제 방법
5. 피해구제현황
5-1. 피해구제
1) 합의권고
2) 주요 품목별 처리현황 및 사례
3) 분쟁조정
제2장. 네트워크 마케팅
1. 개요
1-1. 역사적 배경
1-2. 네트워크마케팅 의의
1-3. MLM의 정의
1-4. MLML의 발전
1-5. 다단계마케팅(MLM)의 특성
1) MLM의 본질적 특성
2) MLM 운영상의 주요 특징
1-6. 다단계 마케팅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2) 행정차원의 문제점
1-7. 국내 다단계 마케팅의 영향평가
1) 제조업 및 경제일반
2) 유통부문에 미치는 영향평가
1-8. 전망과 발전방안
1) 다단계마케팅(MLM)의 향후 전망
2) 다단계마케팅의 발전방향
2. 개인정보
2-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3)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5) 물리적 관리
6)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
7)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8) 개인정보보호 교육
9) 개인정보 위탁관리
10)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2-2. 의이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3) 개인정보의 유형
4)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6)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징계
7) 개인정보보호 제도
2-3.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관리
1) 개인정보 노출이란
2)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의 원인
2-4.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
1) 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3.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3-1.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소개
1) 안전진단 개념
2) 안전진단 추진체계
3) 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4) 안전진단 주체
4.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항목 및 해설
4-1.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항목
1) 개인정보 수집단계
2) 개인정보 저장ㆍ보유 단계
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단꼐
4) 개인정보 파기 단계
4-2. 점검항목 해설
1) 개인정보 수집단계
2) 개인정보 저장ㆍ보유 단계
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단꼐
4) 개인정보 파기 단계
5. 정보보호 안전진단대상자 선정기준
5-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 법률상 정의
2) 상세설명
5-2.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 법률상 정의
2) 상세설명
5-3.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 법률상 정의
2) 상세설명
5-4. 안전진단대상자 분류 예시
1)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의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형태별 분류
6. 안전진단 대상 선정 및 절차
6-1. 안전진단 대상 설비 및 시설 범위 선정 기준
6-2. 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1) 안전진단 준비
2) 안전진단 실시
3) 안전진단 개선권고
4) 안전진단 개선명령
7. 정보보호 안전진단
7-1. 정보보호 안전진단 법ㆍ제도 체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안전진단 관련 법령, 고시 및 해설서 체계
3) 안전진단 관련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4) 용어의 정의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관련업체
제5장. 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