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산업연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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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25 |
| ISBN | 9788960816466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총람/연감 |
Contents
제1장. 수자원통합관리
1. 하수도
1-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사례
1) 총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5) 하수관거 계획
6)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7)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8)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ㆍ처분 계획
9) 분뇨처리시설 계획
10) 재정계획
11)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 수자원관련 주요검토사례
2-1. 처리구역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수립 또는 상이
2) 하수처리 계획평면도 미제시
3) 처리구역 선정 부적정
2-2. 계획인구
1) 인구변화 추이의 부정적 반영
2) 개발계획 등 사회적 유입인구의 부정적 반영
3) 과다한 유동인구(관광객)의 산정
2-3. 계획하수량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상이
2) 계획하수량 산정 부적정
3) 공장폐수, 지하수량, 관광오수량 산정 부적정
2-4. 계획수질
1) 유입수질 산정의 부적정
2) 오염부하 원단위 산정의 부적정
3) 연계처리수 유입부하의 부적정
4) 방류수질의 부적정
5) 물질수지도 작성내용 부적정
2-5. 처리장 위치선정
1) 관련법령 준수 여부
2) 홍수위에 의한 침수위험
3) 처리시설 위치 선정시 경제성 결여
2-6. 하수 관거계획
1) 하수관거 정비 필요
2) 하수배제방식 부적정
3) 관거노선계획 부적정
4) 관종 및 관경계획 부적정
5) 중계펌프장 계획 부적정
2-7. 하수 관거시설 설치
1) 토공 및 기초
2) 맨홀
3) 관로
4) 가시설 및 추진공
5) 포장
6) 공사내역
7) 기타
2-8. 고도처리 공법개량
1) 운전방법 개선을 통한 수질기준 만족여부 미검토
2) 기존시설물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개량
3) 공사중 하수처리계획 미수립
4) 개보수 계획의 부적정
5) 고도공법 변경의 타당성 미흡
6) 기타
2-9. 처리공법 선정
1) 공법 선정의 타당성 제시 미흡
2) 성능보증에 대한 확약내용 미흡
3) 신기술 인증, 기종 선정시 제시된 제거효율과 상이
4) 여과설비 도입의 부적정
5) 공법선정 후 실시설계 시 부적정 반영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개정)
3-1. 목적
3-2. 적용범위
3-3.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 작성
2)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요령
3)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폐수ㆍ분뇨ㆍ축산폐수ㆍ침출수 등 전처리수 관리요령
5)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대책
6)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7)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추진
8) 홍수 등 재해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요령
9)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10)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중지에 관한 사항
11) 공공하수도시설의 기술진단
12) 공공하수처리시설 경영실태 및 운영관리실태 평가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4) 하수관거 유지관리
15) 공공하수도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3-4. 공공하수도시설의 지도ㆍ점검
1) 대상시설
2) 지도ㆍ점검
3) 지도ㆍ점검 대상시설의 관리
4) 지도ㆍ점검사항
5) 지도ㆍ점검방법
6) 지도ㆍ점검요령
7) 지도ㆍ점검결과 조치
8) 지도ㆍ점검결과 보고
9) 협의 절차
3-5. 기타 행정사항
1) 이전 지침의 폐지
3-6. 슬러지 처리방법
1) 통합처리계획 미수립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슬러지 최종처분 타당성
4) 용량산정 부적정(탈수기 및 농축기)
5) 슬러지 처리계통의 설계 부적정
6) 슬러지 연계처리의 부적정
7) 소화조 운영과 관련한 슬러지 활용방안 부적정
3-7. 소독설비
1) 설치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2) 기종선정 부적정
3) 용량산정의 부적정
2-8. 탈취설비
1) 설치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탈취대상 시설의 부적정
4) 용량산정의 부적정
5) 기타
3-9. 처리수 재이용
1) 처리수 재이용계획의 부적정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용량산정의 부적정
4) 재이용 설비 계획의 부적정
3-10. 운영관리계획
1) 운영관리조직편성의 부적정
2) 운영관리편의성 확보 필요
3) 운전조건에 따른 대책제시 미흡
4) 유지관리비 산정의 부적정
3-11. 전기ㆍ계측제어
1) 수변전설비의 적정성
2) 배전설비의 적정성
3) 접지 및 피뢰설비의 적정성
4) 배관 및 배선의 적정성
5) (비상)전원설비의 적정성
6) 시스템제어의 적정성
7) TMS 및 계측기기 설비의 적정성
3-12. 재정계획
1) 재정계획 미수립
2) 과다 재정계획 수립
3) 지방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3-13. 기타 세부사항
1) 부지면적 과다산정 및 조경계획 부적정
2) 시설물 배치 및 규모계획의 부적정
3) 재료선정의 부적정
4) 추가설비의 과다설치
5) 추가설비 설치필요
6) 단위공종별 기종선정의 부적정
7) 단위공종별 용량산정의 부적정
8) 종합시운전계획의 부적정
9) 기존시설 개보수계획의 부적정
10) 기존시설 활용방안 부적정
제2장. 물환경 보전관리
1. 물환경
1-1. 물환경 보전
1) 물환경 관리현황
2) 물환경 관리정책
3) 호소수질 관리대책
4) 오염원별 관리대책
5) 해양환경보전
1-2. 상ㆍ하수도 및 토양ㆍ지하수 관리
1) 상하수도 관리 현황
2)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3) 상수도 관리
4) 먹는물 관리
5) 하수 및 분뇨의 관리
6)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7) 토양환경관리
8) 토양오염 방지대책
9) 지하수의 수질보전
1-3. 물 수요관리
1)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의 목적
2) 계획수립의 범위
3) 종합계획수립의 주체 및 절차
4) 기타 행정사항
1-4.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지침
1) 기본방침
2) 기타사항
2. 생활용수 수요량
2-1. 수요량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시 문제점
2) 개선방향
2-2 장래인구 예측
2-3. 1인 1일 평균사용량
2-4. 1인 1일 평균급수량
2-5. 첨두부하율
2-6. 수요관리계획 등의 반영
2-7. 공업용수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시 문제점
2) 기존의 산정방법 보완
2-8.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
2-9. 기타용수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기타용수 기존 산정방법의 문제점
2) 기존의 기타용수 산정방법 보완
2-10. 기타용수 수요량 산정방법
1) 공항용수
2) 항만용수
3) 관광용수
3. 먹는물 수질관리
3-1. 먹는물의 안정성 확보
1) 법정 수질검사제도 강화(일반수도사업자 주관)
2) 민ㆍ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3)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4)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및 자체감시항목 검사 강화
5)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대비 사전점검
3-2. 수돗물의 불신 해소 및 신뢰도 제고
1) 소비자가 만족하는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2) 마을상수도 등의 관리강화
3) 기 개발된 관정은 시설 불량으로 인해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개ㆍ보수 필요
4) 수돗물품질보고서(Consumer Confidence Report) 발간ㆍ제공
5)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6) 겨울철 및 갈수기 수질관리 강화
7)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취ㆍ정수시설 모니터링 강화
8) 수처리제 관리강화
9) 먹는물수질검사기관(법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3-3. 수자원장기계획
1) 2011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기조
제3장. 환경산업 및 정책현황
1. 환경산업 및 정책
1-1. 환경과 경제의 상생
1) 환경산업 육성
2) 환경기술 개발
3) 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5) 환경ㆍ경제 통합지표 개발
1-2. 환경정책
1) 대ㆍ내외적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2) 주요업무 추진계획
1-3.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1) 기후변화대책 추진
2)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3)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추진
1-4. 대기환경 보전
1) 대기환경관리 기본 방향
2) 도시 대기질 관리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4) 교통환경 관리
1-5. 환경보건정책
1) 환경보건정책 추진 방향
2)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화학물질 관리
4) 생활환경 관리
1-6. 자연환경보전
1) 자연환경 관리현황
2)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
3) 국립생태원 건립추진
4) 자연공원 관리
5)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
1-7.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현황
2) 폐기물 감량화
3) 폐기물 재활용
4) 폐기물 에너지화
5) 폐기물 안전처리
제4장. 관련업체
제5장. 관련법률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하수도
1-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사례
1) 총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5) 하수관거 계획
6)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7)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8)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ㆍ처분 계획
9) 분뇨처리시설 계획
10) 재정계획
11)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 수자원관련 주요검토사례
2-1. 처리구역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수립 또는 상이
2) 하수처리 계획평면도 미제시
3) 처리구역 선정 부적정
2-2. 계획인구
1) 인구변화 추이의 부정적 반영
2) 개발계획 등 사회적 유입인구의 부정적 반영
3) 과다한 유동인구(관광객)의 산정
2-3. 계획하수량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상이
2) 계획하수량 산정 부적정
3) 공장폐수, 지하수량, 관광오수량 산정 부적정
2-4. 계획수질
1) 유입수질 산정의 부적정
2) 오염부하 원단위 산정의 부적정
3) 연계처리수 유입부하의 부적정
4) 방류수질의 부적정
5) 물질수지도 작성내용 부적정
2-5. 처리장 위치선정
1) 관련법령 준수 여부
2) 홍수위에 의한 침수위험
3) 처리시설 위치 선정시 경제성 결여
2-6. 하수 관거계획
1) 하수관거 정비 필요
2) 하수배제방식 부적정
3) 관거노선계획 부적정
4) 관종 및 관경계획 부적정
5) 중계펌프장 계획 부적정
2-7. 하수 관거시설 설치
1) 토공 및 기초
2) 맨홀
3) 관로
4) 가시설 및 추진공
5) 포장
6) 공사내역
7) 기타
2-8. 고도처리 공법개량
1) 운전방법 개선을 통한 수질기준 만족여부 미검토
2) 기존시설물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개량
3) 공사중 하수처리계획 미수립
4) 개보수 계획의 부적정
5) 고도공법 변경의 타당성 미흡
6) 기타
2-9. 처리공법 선정
1) 공법 선정의 타당성 제시 미흡
2) 성능보증에 대한 확약내용 미흡
3) 신기술 인증, 기종 선정시 제시된 제거효율과 상이
4) 여과설비 도입의 부적정
5) 공법선정 후 실시설계 시 부적정 반영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개정)
3-1. 목적
3-2. 적용범위
3-3.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 작성
2)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요령
3)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폐수ㆍ분뇨ㆍ축산폐수ㆍ침출수 등 전처리수 관리요령
5)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대책
6)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7)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추진
8) 홍수 등 재해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요령
9)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10)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중지에 관한 사항
11) 공공하수도시설의 기술진단
12) 공공하수처리시설 경영실태 및 운영관리실태 평가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4) 하수관거 유지관리
15) 공공하수도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3-4. 공공하수도시설의 지도ㆍ점검
1) 대상시설
2) 지도ㆍ점검
3) 지도ㆍ점검 대상시설의 관리
4) 지도ㆍ점검사항
5) 지도ㆍ점검방법
6) 지도ㆍ점검요령
7) 지도ㆍ점검결과 조치
8) 지도ㆍ점검결과 보고
9) 협의 절차
3-5. 기타 행정사항
1) 이전 지침의 폐지
3-6. 슬러지 처리방법
1) 통합처리계획 미수립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슬러지 최종처분 타당성
4) 용량산정 부적정(탈수기 및 농축기)
5) 슬러지 처리계통의 설계 부적정
6) 슬러지 연계처리의 부적정
7) 소화조 운영과 관련한 슬러지 활용방안 부적정
3-7. 소독설비
1) 설치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2) 기종선정 부적정
3) 용량산정의 부적정
2-8. 탈취설비
1) 설치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탈취대상 시설의 부적정
4) 용량산정의 부적정
5) 기타
3-9. 처리수 재이용
1) 처리수 재이용계획의 부적정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용량산정의 부적정
4) 재이용 설비 계획의 부적정
3-10. 운영관리계획
1) 운영관리조직편성의 부적정
2) 운영관리편의성 확보 필요
3) 운전조건에 따른 대책제시 미흡
4) 유지관리비 산정의 부적정
3-11. 전기ㆍ계측제어
1) 수변전설비의 적정성
2) 배전설비의 적정성
3) 접지 및 피뢰설비의 적정성
4) 배관 및 배선의 적정성
5) (비상)전원설비의 적정성
6) 시스템제어의 적정성
7) TMS 및 계측기기 설비의 적정성
3-12. 재정계획
1) 재정계획 미수립
2) 과다 재정계획 수립
3) 지방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3-13. 기타 세부사항
1) 부지면적 과다산정 및 조경계획 부적정
2) 시설물 배치 및 규모계획의 부적정
3) 재료선정의 부적정
4) 추가설비의 과다설치
5) 추가설비 설치필요
6) 단위공종별 기종선정의 부적정
7) 단위공종별 용량산정의 부적정
8) 종합시운전계획의 부적정
9) 기존시설 개보수계획의 부적정
10) 기존시설 활용방안 부적정
제2장. 물환경 보전관리
1. 물환경
1-1. 물환경 보전
1) 물환경 관리현황
2) 물환경 관리정책
3) 호소수질 관리대책
4) 오염원별 관리대책
5) 해양환경보전
1-2. 상ㆍ하수도 및 토양ㆍ지하수 관리
1) 상하수도 관리 현황
2)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3) 상수도 관리
4) 먹는물 관리
5) 하수 및 분뇨의 관리
6)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7) 토양환경관리
8) 토양오염 방지대책
9) 지하수의 수질보전
1-3. 물 수요관리
1)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의 목적
2) 계획수립의 범위
3) 종합계획수립의 주체 및 절차
4) 기타 행정사항
1-4.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지침
1) 기본방침
2) 기타사항
2. 생활용수 수요량
2-1. 수요량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시 문제점
2) 개선방향
2-2 장래인구 예측
2-3. 1인 1일 평균사용량
2-4. 1인 1일 평균급수량
2-5. 첨두부하율
2-6. 수요관리계획 등의 반영
2-7. 공업용수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시 문제점
2) 기존의 산정방법 보완
2-8.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
2-9. 기타용수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기타용수 기존 산정방법의 문제점
2) 기존의 기타용수 산정방법 보완
2-10. 기타용수 수요량 산정방법
1) 공항용수
2) 항만용수
3) 관광용수
3. 먹는물 수질관리
3-1. 먹는물의 안정성 확보
1) 법정 수질검사제도 강화(일반수도사업자 주관)
2) 민ㆍ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3)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4)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및 자체감시항목 검사 강화
5)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대비 사전점검
3-2. 수돗물의 불신 해소 및 신뢰도 제고
1) 소비자가 만족하는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2) 마을상수도 등의 관리강화
3) 기 개발된 관정은 시설 불량으로 인해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개ㆍ보수 필요
4) 수돗물품질보고서(Consumer Confidence Report) 발간ㆍ제공
5)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6) 겨울철 및 갈수기 수질관리 강화
7)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취ㆍ정수시설 모니터링 강화
8) 수처리제 관리강화
9) 먹는물수질검사기관(법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3-3. 수자원장기계획
1) 2011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기조
제3장. 환경산업 및 정책현황
1. 환경산업 및 정책
1-1. 환경과 경제의 상생
1) 환경산업 육성
2) 환경기술 개발
3) 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5) 환경ㆍ경제 통합지표 개발
1-2. 환경정책
1) 대ㆍ내외적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2) 주요업무 추진계획
1-3.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1) 기후변화대책 추진
2)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3)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추진
1-4. 대기환경 보전
1) 대기환경관리 기본 방향
2) 도시 대기질 관리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4) 교통환경 관리
1-5. 환경보건정책
1) 환경보건정책 추진 방향
2)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화학물질 관리
4) 생활환경 관리
1-6. 자연환경보전
1) 자연환경 관리현황
2)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
3) 국립생태원 건립추진
4) 자연공원 관리
5)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
1-7.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현황
2) 폐기물 감량화
3) 폐기물 재활용
4) 폐기물 에너지화
5) 폐기물 안전처리
제4장. 관련업체
제5장. 관련법률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