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보전관리총람 2013

발간사
목차

제1장. 국유재산관리제도
1.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1-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개요
1)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의의
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구성
1-2.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1) 중장기 정책방향
2) 주요 정책과제
1-3. 국유재산관리 · 처분의 총괄계획
1) 개요
2) 취득 계획
3) 처분 계획
4) 행정재산 사용 승인 계획
5) 개발 계획
6) 사용허가, 대부 등 계획
1-4. 국유재산 처분기준
1) 처분기준의 의의
2) 주요내용
1-5. 국유재산트계 종합계획
1) '10년도 운용실적과 '11년도 운용전망
2) '12년도 특계 종합계획
2. 2011년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관리 · 처분기준
제3장 보칙
3. 201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
4.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4-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의 도입
1) 공유재산의 위탁제도 도입
2) 공유재산 위탁관리란?
3) 공유재산 위탁관리 유형
4-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1) 위탁관리 기준
2) 사업 구조
3) 위탁 기간의 산정
4) 수익의 귀속 및 위험부담
5) 위탁 수수료
4-4. 일반재산 위탁개발 사례
1)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2)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
3) 공유재산 개발모델 예시
5. 국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
5-1. 국유재산관리체계
5-2. 현행 관리체계 및 활용상의 문제점
1) 비용개념 부재
2) 수급조정기능 부재
3) 활용도 미흡
4) 비축국유지 감소 및 질적 저하
5-3. 개선방안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2) 종합수급조정 기능 강화
3) 활용도 제고
5-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제2장. 국유재산유권해석

제3장. 관련법령해석례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용어

제6장. 관련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시행령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