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연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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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9/30
ISBN 9788960816008
Categories 경제 경영 > 총람/연감
Contents
제1장.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1. 개요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하게 된 배경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추진현황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1-6. 제도 도입의 필요성
1-7.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1-8.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2) 가족의 부양경감
3) 여성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효율화
1-9. 장기요양기본계획
1)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류및 내용
4)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수급권자 제외)
5)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개념
1-10.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 지정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3)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1-1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신청방식
1) 장기요양인정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1-12.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1) 등급판정기준
2) 등급판정절차
3)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4) 장기등급판정위원회
5) 장기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6) 등급산정방법
7)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1-13.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2) 재원조달방식
1-14.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자 만족도
1-15.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안)
1) 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
2) 요양보호사 법적근거
3)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4) 요양보호사의 배치시설
5) 요양보호사의 업무
6) 교육시간
7) 교육시간 감면내용
8) 방문간호조무사 양성안내
9) 한국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
10) 노인대상 봉사활동시 알아야 할 사항
1-16. 관련 위원회
1) 장기요양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2) 장기요양심판위원회
3) 관리운영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2. 복지용구
2-1. 복지용구급여
1) 복지용구 급여의 의의
2) 법적근거
3) 급여대상
4) 급여방식
5)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6) 급여비용 연가한도액
7) 급여기준
8) 급여품목
2-2.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2) 급여가능 여부 조회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4)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2-3. 복지용구 사용방법
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는다.
2)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조작은 피해야한다.
3) 고장이나 파손등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치료 중의 사용은 의사와 상담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정되지 않은 조합으로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6)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장. 노인보건복지현황
1. 노인복지
1-1. 노인복지시설
1)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2) 재가노인복지시설
3) 노인일자리사업
4) 치매사업
5)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2. 노인인구의 현황
1) 노인인구이 현황
2. 노인보건복지 서비스ㆍ급여별 매뉴얼
2-1. 서비스ㆍ급여별 매뉴얼 구성과 이용방법
2-2. 소득보장 서비스와 급여
2-3. 고용보장 서비스와 급여
2-4. 주거보장 서비스와 급여
2-5. 건강보장 서비스와 급여
2-6. 평생교육 서비스와 급여
2-7. 취미ㆍ여가 서비스와 급여
2-8. 사회통합ㆍ참여 서비스와 급여
2-9. 정서안정 서비스와 급여
2-10. 권익보호 서비스와 급여
3.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조정
3-1. 서비스 점검 및 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구성과 이용방법
3-2.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방안
1) 소득보장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
2) 고용보장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
3) 주거보장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
4) 건강보장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
5) 평생교육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
6) 취미ㆍ여가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
7) 사회통합ㆍ참여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
8) 정서안정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
9) 권익보호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

제3장. 노인복지사업
1. 노인 복지시설 현황
1-1. 치매상담센터 운영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의 개요
4) 사업내용
5) 행정사항
1-2. 치매 초기검진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개요
4) 세부 사업내용
5) 기관별 역할 및 실시 체계
6) 행정 및 협조사항
1-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 목적
2) 근거법령
3) 사업개요
4) 세부 사업내용
5) 기관별 역할 및 실시체계
6) 행정 및 협조사항
1-4.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4) 공립치매병원 운영
1-5.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2) 방문요양서비스
3) 주ㆍ야간보호서비스
4) 단기보호서비스
5) 방문목욕서비스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신설〉
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8) 재가노인제원센터 운영
1-6. 노인주거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4)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1-7.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8.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노인일자리보장 사업
2-1.노인일자리보장 사업
1) 사업개요
2)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3)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공통사항
4)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5) 사업지원
6) 기타 행정사항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노인복지시설현황

1. 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6장. 질의회신

제7장. 관련법률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대안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uthor
보건복지정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