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공정실무총람 2013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영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대상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국제계약 심사요청 요령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대규모내부거리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과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영, 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싱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번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영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상가 등의 문양 및 임대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심사기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관심사지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영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유통산업발전법, 영, 규칙
유통산업발전령 시행세칙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전자거래기본법, 영, 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영, 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통신판매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영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