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물권법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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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85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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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8/01
Pages/Weight/Size	17923330mm
ISBN	978892850503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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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동안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주로 친족ㆍ상속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재산편 분야의 개정은 미흡하여 사회의 큰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학식과 명망있는 법조실무가와 학자들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해왔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연구과정에서 재산법 분야 전반을 풍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해외 입법례 또한 충실히 조사했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출간된 시리즈이다.

Contents

발간사
머리말

유치권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3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4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5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6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7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8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9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0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3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4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5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7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21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22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23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8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9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10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1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2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3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제3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2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제1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5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6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7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6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제3차)

질권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6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7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제2차) - 5분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20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제4차) - 5분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7차)

저당권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6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7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8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9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0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1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2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3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4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제1차) - 5분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7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8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9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제2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22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7차)

Author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