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민법자료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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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85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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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31 |
| Pages/Weight/Size | 148*210*0mm |
| ISBN | 978892850387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무부는 2009년부터 민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법 총칙편의 행위능력 부분을 대폭 손질하고 그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를 민법에 반영하고자 친족편의 일부를 바꾸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 의원입법안들과 함께 심의되어 마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 통과.공포되어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민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개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의를 알아야 한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편집하여 담은 이 자료집을 민법개정총서 제1권과 제2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Contents
발간사
머리말
1. 입법예고
법무부 입법예고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청회
민법개정안 해설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법제가 갖는 특징
성년후견제를 위한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후견공시제도와 예산지원
민법개정안을 보고
민법개정안 조문대비표
3. 국회제출(정부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련 의원입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장애성년후견법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학의원 대표발의)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5. 국회심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민법 일북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국회 본회의회의록
6. 법률공포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개정문
신ㆍ구조문대비표
머리말
1. 입법예고
법무부 입법예고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청회
민법개정안 해설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법제가 갖는 특징
성년후견제를 위한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후견공시제도와 예산지원
민법개정안을 보고
민법개정안 조문대비표
3. 국회제출(정부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련 의원입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장애성년후견법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학의원 대표발의)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5. 국회심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민법 일북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국회 본회의회의록
6. 법률공포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개정문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