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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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04/01 |
| Pages/Weight/Size | 256*195*60mm |
| ISBN | 978896162060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
Description
2012.4.01. 현재 시행되는 관세 무역관련 법령 등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대비 발간하여 관련내용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관세법의 최근 개정내용 중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 '개정전' 내용은 음영으로 처리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실효성이 약한 부분의 '개정전'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특히 내국세법 중 관세법관 관련된 부분을 발췌 수록하여 이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Contents
ㆍ관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기본통칙
ㆍ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통칙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으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ㆍ대외무역법ㆍ시행령
ㆍ대외무역관리규정
관세관련법령
ㆍ외국환거래법ㆍ시행령
ㆍ외국환거래규정
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ㆍ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ㆍ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ㆍ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ㆍ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ㆍ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ㆍ임시수입부가세법
ㆍSOFA특례법
ㆍ관세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내국세관련법령(발췌수록)
ㆍ국세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ㆍ국세징?ㆍ시행령(발췌)
ㆍ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ㆍ개별소비세법ㆍ시행령(발췌)
ㆍ주세법ㆍ시행령(발췌)
ㆍ교육세법ㆍ시행령(발췌)
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ㆍ농어촌특별세법ㆍ시행령(발췌)
ㆍ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통칙
ㆍ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으 특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ㆍ대외무역법ㆍ시행령
ㆍ대외무역관리규정
관세관련법령
ㆍ외국환거래법ㆍ시행령
ㆍ외국환거래규정
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ㆍ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ㆍ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ㆍ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신청ㆍ조사ㆍ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ㆍ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ㆍ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
ㆍ임시수입부가세법
ㆍSOFA특례법
ㆍ관세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내국세관련법령(발췌수록)
ㆍ국세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ㆍ국세징?ㆍ시행령(발췌)
ㆍ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ㆍ개별소비세법ㆍ시행령(발췌)
ㆍ주세법ㆍ시행령(발췌)
ㆍ교육세법ㆍ시행령(발췌)
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ㆍ농어촌특별세법ㆍ시행령(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