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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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11/21 |
| Pages/Weight/Size | 188*254*15mm |
| ISBN | 9788980316229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
Description
세법은 매년 그 상황과 시기에 맞게 개편을 거듭해왔다. 2011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책은 2011년 들어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세재개편의 방향을 살핀다. 또한 이렇게 개편된 세재가 실제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분석한다.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1. 대내외 환경변화와 세제개편 방향
2. 2011년 세제개편안 총평
제2장 감세철회 평가
1. 감세철회의 배경과 내용
2. 감세철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제3장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평가
1. 상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상증세 개정안의 목적과 사유
3. 세재개편안의 문제점
4. 대안적 논의
제4장 고용창출유인형 세제에 대한 평가
1. 개편내용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현황
3. 임투세 폐지에 대한 평가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평가
5.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1. 대내외 환경변화와 세제개편 방향
2. 2011년 세제개편안 총평
제2장 감세철회 평가
1. 감세철회의 배경과 내용
2. 감세철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제3장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평가
1. 상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상증세 개정안의 목적과 사유
3. 세재개편안의 문제점
4. 대안적 논의
제4장 고용창출유인형 세제에 대한 평가
1. 개편내용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현황
3. 임투세 폐지에 대한 평가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평가
5.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