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여성을 위한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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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5821170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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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여성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 우리나라 법체계 속에 많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이들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도 아직까지는 미약한 실정이다. 저자들은 여성을 위한 법령집을 별도로 출간함으로써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권리가 우리의 법체계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보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Contents

01. 여성과 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02. 민사법과 여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치노하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혼인신고특례법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03. 형사법과 여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4. 생활과 여성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령
영유아보건법
영유아보건법 시행규칙
영유아보건법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5. 경제와 여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