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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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12/01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8892682801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개정판에서는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그 동안 논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분법화 문제, 법률안 의견 제출권 관련 문제, 자체감사기구 일원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고칠 수 있는 한계, 다른 법률에서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하였고, 특히 부록에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실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이해를 높였다.
Contents
Ⅰ. 총칙
Ⅱ. 주민소환 등
Ⅲ. 의회
Ⅳ. 감사위원회
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Ⅵ. 자치경찰
Ⅶ. 국제자유도시
Ⅷ. 기타
Ⅸ. 부록
Author
박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