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실태 평가 및 개선방향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와 해제실태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지정현황
1. 개발제한구역의 도입 및 지정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및 역활
3.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제2절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의 변천 및 정책의 변화
1.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관리의 변천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부 정책의 변화
제3절 최근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방향
1.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2. 서울시 정책방향
제4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 및 해제실태
1.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총량
3. 개발제한구역 해제실태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유형별 해제현황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유형
제2절 서울시의 우선해제지역 현황
1. 집단취락 우선해제의 기본방향
2. 정비된 취락
3. 뉴타운사업이 시행된 기성시가지화된 취락
4. 철거민이 이주하여 형성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취락
5. 자연취락
제3절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현황
제4절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현황
제5절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현황

제4장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후 도시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국책사업의 인구 및 주택공급 효과
1. 정부의 수도권 인구 및 주택보급률 추계
2. 국책사업의 인구 및 주택공급 효과
제2절 국책사업에 따른 도시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1. 국책사업의 위치 및 분포
2. 국책사업과 기성시가지의 관계
제3절 기존추락의 정비실태 및 문제점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