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총칙.물권법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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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2850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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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2/31
Pages/Weight/Size	14821035mm
ISBN	978892850388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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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무부는 200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이 민법 개정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개정안의 내용과 연구성과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개정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2004년 개정안에 대한 민법 개정 자료는 당시에 자료집으로 발간된 적이 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소량만 제작되었을 뿐 널리 배포되지 아니하여 각계로부터 연구 자료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총서 제3권과 제4권으로 당시의 개정안과 연구자료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에 소개된 개정안과 자료는 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개 민법 조문의 정확한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Contents

발간사
축사
머리말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해제解題
Ⅰ. 민법民法 개정改正 경과經過
Ⅱ. 민법개정民法改正 작업作業의 공론화公論化 경과經過
Ⅲ. 민법개정民法改正 자료집資料集 발간發刊 경과經過
Ⅳ. 여론餘論

제1조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1조의2 사적자치의 원칙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개정 제외)
제3조의2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신설제외(제58차 전체회의 2004.2.12)
제4조 성년기의 인하 /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근본적 개선 /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용어의 개정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ㆍ거절권(개정 제외) / 주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27조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제30조 동시사망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31조 표제의 개정
...
[중략]
...
제357조의6 근저당권의 공유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7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제357조의8 상속과 근저당권
제357조의9 합병과 근저당권
제357조의10 원본의 확정청구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11 원본의 확정 사유와 확정 시기
제357조의12 채권최고액의 감액 청구 / 담보부동산수익집해제도의 신설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제368조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에 개정(개정제외) / 저당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개정제외) / 유저당계약의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제외) / 변칙담보에 관한 규정 정비(개정제외)
제371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제외) /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제외)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제외) /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규정(개정제외)

Author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