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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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2/16 |
| Pages/Weight/Size | 176*248*20mm |
| ISBN | 978898491291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 정비연구의 세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법 적용현황,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과정, 이 법 적용에 대한 사업체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사업체 면접조사
다. 원자료 분석
라.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의 독자성과 한계
5. 기대 효과
Ⅱ. 지난 20여 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개관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고용의 변화
2. 성별 임금상승률과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3.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과 성별 직업분리
4.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와 여성노동시장의 명암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과 적용 현황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변화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12. 4 제정, 1988. 4. 1 시행)
나. 제1차 개정(1989. 4. 1 개정·시행)
다. 제2차 개정(1995. 8. 4 개정·시행)
라. 제3차 개정(1999. 2. 8 개정·시행)
마. 제4차 개정(2001. 8. 14 개정, 2001. 11. 1 시행)
바. 제5차 개정(2005. 5. 31 개정, 2006. 1. 1 시행)
사. 제6차 개정(2005. 12. 30 개정, 2006. 3. 1 시행)
아. 제7차 개정(2007. 4. 11 개정·시행) 53
자. 제8차 개정(2007. 12. 21 개정, 2008. 6. 22 시행)
차. 제9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 시행)
카. 제10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0 시행)
2.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다.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적용 실태
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
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적용 실태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 현황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
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 현황
6.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의 발전과 운영 현황
가. 자율적 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 운영 현황
나. 비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 현황
다. 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 현황
7. 소결
Ⅳ. 기업의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동기와 장애 요인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가. 면접조사의 목적
나. 면접조사의 대상
다. 면접조사 방식
2.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 동기
가. 높은 여성인력 및 여성관리자 비중
나. 경영진의 협력적 태도와 직원 중심 경영방침
다. 노조의 일상적·적극적 개입
라. 벌칙·과태료의 효과
3.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
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인식
4. 분야별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의 장애 요인
가. 고용상 성차별: 차별, 차이, 배려 사이의 혼란
나. 직장 내 성희롱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5.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가. 법률 적용의 탄력성 확대
나.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다.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라.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마. 공공기관 관련 제도 개선 요구
6. 소결
Ⅴ. 외국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과 제도
1. 미국의 남녀고용평등 법과 제도
가. 개관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
다. 직장 내 성희롱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마. 일·가정 양립 지원
바.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
2. 영국의 남녀고용평등 법과 제도
가. 개관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
다. 직장 내 성희롱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마. 일·가정 양립 지원
바.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
3. 캐나다의 남녀고용평등 법과 제도
가. 개관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
다. 직장 내 성희롱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마. 일·가정 양립 지원
바.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
4. 소결
Ⅵ.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 방안
1.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 방안
가. 고용상 성차별 규제
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제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라. 일·가정 양립 지원
마.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
2.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남녀고용평등법」 집행의 행정적 기반 강화
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다. 차별 사건의 ‘조정전치주의’ 도입
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기반 조성
참고문헌
부 록
1. 부표
2. 사업체 면접조사 질문지
Abstract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사업체 면접조사
다. 원자료 분석
라.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의 독자성과 한계
5. 기대 효과
Ⅱ. 지난 20여 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개관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고용의 변화
2. 성별 임금상승률과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3.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과 성별 직업분리
4.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와 여성노동시장의 명암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과 적용 현황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변화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12. 4 제정, 1988. 4. 1 시행)
나. 제1차 개정(1989. 4. 1 개정·시행)
다. 제2차 개정(1995. 8. 4 개정·시행)
라. 제3차 개정(1999. 2. 8 개정·시행)
마. 제4차 개정(2001. 8. 14 개정, 2001. 11. 1 시행)
바. 제5차 개정(2005. 5. 31 개정, 2006. 1. 1 시행)
사. 제6차 개정(2005. 12. 30 개정, 2006. 3. 1 시행)
아. 제7차 개정(2007. 4. 11 개정·시행) 53
자. 제8차 개정(2007. 12. 21 개정, 2008. 6. 22 시행)
차. 제9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 시행)
카. 제10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0 시행)
2.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다.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적용 실태
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
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적용 실태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 현황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
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 현황
6.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의 발전과 운영 현황
가. 자율적 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 운영 현황
나. 비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 현황
다. 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 현황
7. 소결
Ⅳ. 기업의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동기와 장애 요인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가. 면접조사의 목적
나. 면접조사의 대상
다. 면접조사 방식
2.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 동기
가. 높은 여성인력 및 여성관리자 비중
나. 경영진의 협력적 태도와 직원 중심 경영방침
다. 노조의 일상적·적극적 개입
라. 벌칙·과태료의 효과
3.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
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인식
4. 분야별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의 장애 요인
가. 고용상 성차별: 차별, 차이, 배려 사이의 혼란
나. 직장 내 성희롱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5.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가. 법률 적용의 탄력성 확대
나.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다.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라.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마. 공공기관 관련 제도 개선 요구
6. 소결
Ⅴ. 외국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과 제도
1. 미국의 남녀고용평등 법과 제도
가. 개관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
다. 직장 내 성희롱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마. 일·가정 양립 지원
바.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
2. 영국의 남녀고용평등 법과 제도
가. 개관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
다. 직장 내 성희롱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마. 일·가정 양립 지원
바.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
3. 캐나다의 남녀고용평등 법과 제도
가. 개관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
다. 직장 내 성희롱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마. 일·가정 양립 지원
바.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
4. 소결
Ⅵ.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제고 및 발전 방안
1.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 방안
가. 고용상 성차별 규제
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제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라. 일·가정 양립 지원
마.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
2.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가. 「남녀고용평등법」 집행의 행정적 기반 강화
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다. 차별 사건의 ‘조정전치주의’ 도입
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기반 조성
참고문헌
부 록
1. 부표
2. 사업체 면접조사 질문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