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형사법 2
응용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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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50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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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16 |
| Pages/Weight/Size | 153*225*35mm |
| ISBN | 979119850784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 편이다.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에서는, 실제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원리를 살핀 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기초를 설명한다.
Contents
제5강 죄수론
들어가며 2
죄수 개관 6
법조경합 9
포괄일죄 21
실체적 경합 31
상상적 경합 50
공소사실 동일성 59
종합문제 79
제6강 형벌론
형 개념 94
형 결정 순서 100
형 종류 103
사형 112
징역, 금고, 구류형 115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122
벌금형, 과료형 124
몰수형, 추징, 폐기 128
형 가중 137
형 감경 147
형 선택 157
가중, 감경 순서 161
동시적 경합범 처분 172
누범 184
특별법과 누범 189
양형 198
보안처분 201
집행유예 210
선고유예 223
가석방 231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238
정범과 공범 240
필수적 공범 243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249
공범의 종속성 이론 255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261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267
공동정범 272
교사범 285
방조범 293
공범과 신분 305
간접정범 322
특수교사, 방조 329
제8강 증거법
증거법 기초개념 336
증거 종류 342
심증 형성 351
증거법의 체계 36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5
자백배제법칙 371
전문법칙 373
자백보강법칙 378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개념 390
전문증거의 체계 398
전문법칙의 예외 409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412
법원의 조서 416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427
수사기관의 참고인진술조서 437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453
사인의 전문서류 465
전문진술 488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493
공범과 공동피고인 진술 499
정리 521
제10강 연습문제
사례형 526
기록형 529
구술형 578
들어가며 2
죄수 개관 6
법조경합 9
포괄일죄 21
실체적 경합 31
상상적 경합 50
공소사실 동일성 59
종합문제 79
제6강 형벌론
형 개념 94
형 결정 순서 100
형 종류 103
사형 112
징역, 금고, 구류형 115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122
벌금형, 과료형 124
몰수형, 추징, 폐기 128
형 가중 137
형 감경 147
형 선택 157
가중, 감경 순서 161
동시적 경합범 처분 172
누범 184
특별법과 누범 189
양형 198
보안처분 201
집행유예 210
선고유예 223
가석방 231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238
정범과 공범 240
필수적 공범 243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249
공범의 종속성 이론 255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261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267
공동정범 272
교사범 285
방조범 293
공범과 신분 305
간접정범 322
특수교사, 방조 329
제8강 증거법
증거법 기초개념 336
증거 종류 342
심증 형성 351
증거법의 체계 36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5
자백배제법칙 371
전문법칙 373
자백보강법칙 378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개념 390
전문증거의 체계 398
전문법칙의 예외 409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412
법원의 조서 416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427
수사기관의 참고인진술조서 437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453
사인의 전문서류 465
전문진술 488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493
공범과 공동피고인 진술 499
정리 521
제10강 연습문제
사례형 526
기록형 529
구술형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