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연구 제2권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1회(10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전민족이 환영할만한 법치국가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법이라는 새로운 법학분야를 개척·연구하고 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통일법 발전과 법치주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특집

김선택 통일헌법 논의의 Prolegomena

■ 일반논문

전경태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관련 태도의 변천 - 통일친화적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
최은석 통일한국의 지방자치 행정통합
양정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지위의 승격

■ 번역

독일연방정부 편, 윤정인 역, 자유와 통일 25년, 2015 (전반부)

■ 논평

김경화 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 미국 외교협회(CFR) 특별보고서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를 읽고 목 차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김선택,전경태,최은석,양정윤,윤정인,김경화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Publication Date	2016/10/23
Pages/Weight/Size	17025520mm
ISBN	979119637262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