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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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3/05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9633574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민사소송법학계의 泰斗이신 이시윤 교수님께서 펴내신『민사소송법입문-역사, 사례와 함께』(박영사, 2016, 이하 『입문』이라고 함)에 시사를 받아 정규 강의시간에 하지 못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재판에 관련된 behind story와 법창야화 등을 사례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중간 중간에 선배 법조인들과 법률가들의 일화도 간간히 소개함으로써 법과 함께 살았던 선인들의 이야기도 곁들였다. 저자가 소송실무에 종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보거나 겪었던 이야기와 기초사례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소송실무와 재판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려 보았다.
Contents
제4편 민사증거법
1. 재판과 증거 3
2. 초상권 침해와 위법 증거수집 5
3. 자백은 증거의 여왕? 14
4. 친생부인과 친자감정 17
5. ‘정본이다’가 ‘정본입니다’로 바뀐 이유 29
6. 한국형 Discovery 33
7. 증인은 ‘최악의 증거’인가? 36
8. 증인선서를 할 때 손을 들어야 하는가? 41
9. 판사 역할을 하는 감정인 45
10. 법창야화(法窓夜話) : 성행위 실연 감정 사건 47
11. 증인신문기술 53
12. 솔로몬과 변론 전체의 취지 57
13. 선풍기 바람으로 질식사할 수 있는가? 63
14. 증명책임?희비(喜悲) 쌍곡선 71
15. 담배 소송의 명암(明暗) 76
16. ‘고엽제’ 소송의 허무한 종말 86
17. 징벌적 배상 93
18. ‘일응’의 ‘추정’ 是非 98
19. ‘급발진’ 소송의 ‘급브레이크’ : ‘하자’와 ‘결함’의 간극 103
20. 민사소송법의 증거법 용어들 109
제5편 민사소송의 종료
1. 재판 vs. 심판 115
2. 판결문 독법(讀法) 120
3. 대법원에서 깨진 ‘아름다운 판결’ 131
4. 판결문을 쓰지 않은 판사 145
5. 소송비용 이야기 147
6. 가집행과 가지급물반환 153
7.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법원 157
8. 오리무중 기판력 162
9. 기판력의 이해 165
10. 소송물과 기판력의 관계 175
11.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에 대한 대책 181
12. 확정판결과 사정변경 185
13. 소취하의 권유인가 종용인가? 191
14. 제소전화해의 빛과 그림자 196
제6편 병합소송
1. 복잡(병합)소송의 형태 203
2. ‘양립’해야 하는 것과 ‘양립’해서는 안 되는 것 207
3. 맞소송 : 피고의 공격적 방어(반소) 212
4. 공동소유와 소송관계 216
5.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224
6. 조합 채무와 조합원의 채무 :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226
7. 공동명의 예금과 예금반환청구소송 230
8.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 - ‘역사적 사실’의 거역인가, 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거역인가? - 237
9. ‘고필공’ ‘유필공’? 242
10. ‘투망’식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51
11. 선정당사자 제도의 효용성 262
12. 소송참가의 길 267
1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271
14. 인지소송의 피고 검사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78
15. 행정소송과 보조참가 285
16. 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흩어지는 유산 288
17. 당사자 ‘항정(恒定)’과 변경 295
18. 소변경 〉 청구변경 301
제7편 불복절차 기타
1. 3심제도와 ‘삼세판’ 정서 309
2. 헷갈리는 상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 313
3. 사실심의 전권과 사실오인 317
4. 심리불속행과 재판청구권의 침해 320
5.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323
6. 쉽게 열릴 수 있는 재심의 문 326
7. ‘핑퐁’ 재판의 진수 : 중곡동 토지 사건의 회고 331
8. 구로동 농지사건 55년의 顚末 339
9 . 소액사건과 원님재판 347
10. 악용되는 독촉절차 : 지급명령 355
11. 서민들의 삶의 현장 소액법정 요지경 360
[부 록]
1. 청구취지 기재례 367
2. [Digest[ Sidney Sheldon 『Rage of Angels』 시드니 셸던 『천사의 분노』 390
1. 재판과 증거 3
2. 초상권 침해와 위법 증거수집 5
3. 자백은 증거의 여왕? 14
4. 친생부인과 친자감정 17
5. ‘정본이다’가 ‘정본입니다’로 바뀐 이유 29
6. 한국형 Discovery 33
7. 증인은 ‘최악의 증거’인가? 36
8. 증인선서를 할 때 손을 들어야 하는가? 41
9. 판사 역할을 하는 감정인 45
10. 법창야화(法窓夜話) : 성행위 실연 감정 사건 47
11. 증인신문기술 53
12. 솔로몬과 변론 전체의 취지 57
13. 선풍기 바람으로 질식사할 수 있는가? 63
14. 증명책임?희비(喜悲) 쌍곡선 71
15. 담배 소송의 명암(明暗) 76
16. ‘고엽제’ 소송의 허무한 종말 86
17. 징벌적 배상 93
18. ‘일응’의 ‘추정’ 是非 98
19. ‘급발진’ 소송의 ‘급브레이크’ : ‘하자’와 ‘결함’의 간극 103
20. 민사소송법의 증거법 용어들 109
제5편 민사소송의 종료
1. 재판 vs. 심판 115
2. 판결문 독법(讀法) 120
3. 대법원에서 깨진 ‘아름다운 판결’ 131
4. 판결문을 쓰지 않은 판사 145
5. 소송비용 이야기 147
6. 가집행과 가지급물반환 153
7.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법원 157
8. 오리무중 기판력 162
9. 기판력의 이해 165
10. 소송물과 기판력의 관계 175
11.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에 대한 대책 181
12. 확정판결과 사정변경 185
13. 소취하의 권유인가 종용인가? 191
14. 제소전화해의 빛과 그림자 196
제6편 병합소송
1. 복잡(병합)소송의 형태 203
2. ‘양립’해야 하는 것과 ‘양립’해서는 안 되는 것 207
3. 맞소송 : 피고의 공격적 방어(반소) 212
4. 공동소유와 소송관계 216
5.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224
6. 조합 채무와 조합원의 채무 :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226
7. 공동명의 예금과 예금반환청구소송 230
8.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 - ‘역사적 사실’의 거역인가, 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거역인가? - 237
9. ‘고필공’ ‘유필공’? 242
10. ‘투망’식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51
11. 선정당사자 제도의 효용성 262
12. 소송참가의 길 267
1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271
14. 인지소송의 피고 검사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78
15. 행정소송과 보조참가 285
16. 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흩어지는 유산 288
17. 당사자 ‘항정(恒定)’과 변경 295
18. 소변경 〉 청구변경 301
제7편 불복절차 기타
1. 3심제도와 ‘삼세판’ 정서 309
2. 헷갈리는 상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 313
3. 사실심의 전권과 사실오인 317
4. 심리불속행과 재판청구권의 침해 320
5.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323
6. 쉽게 열릴 수 있는 재심의 문 326
7. ‘핑퐁’ 재판의 진수 : 중곡동 토지 사건의 회고 331
8. 구로동 농지사건 55년의 顚末 339
9 . 소액사건과 원님재판 347
10. 악용되는 독촉절차 : 지급명령 355
11. 서민들의 삶의 현장 소액법정 요지경 360
[부 록]
1. 청구취지 기재례 367
2. [Digest[ Sidney Sheldon 『Rage of Angels』 시드니 셸던 『천사의 분노』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