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 2 경제원론과의 전쟁

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두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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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03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91433562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문재인 정부, 경제원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학문적 도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주의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1권에 이어, 1년 반여 만에 두 번째 분석을 내놓았다.

1권 「비정상의 정상화」는 문 정부 5년 중 2017~2018년 사이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영향을 다뤘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정책인 2016년 11.3 대책의 영향권인 2017년 1월부터의 자료도 담아, 5월 시작한 문 정부에 미친 영향도 고려했다.

2권 「경제원론과의 전쟁」은 문재인 정부 중반부터 임기 말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이 시기에는 앞서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더 강력한 규제가 연달아 쏟아졌다. 상식적인 경제원론을 무시한 과격한 처방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부동산시장을 고장냈다. 책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반응과 함께 심 교수의 논리적인 비판이 담겨 있다.
Contents
머리말
11장 규제의 약발은 지속되고…
12장 누구를 탓해야 할까?
13장 3기 신도시에 대한 갈등
14장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자!
15장 엄습하는 부담들
16장 아직도 남았다!
17장 규제 수위는 높아지고…
18장 규제의 막바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과 임대차 3법
19장 공공주도의 공급과 터지는 비리
5년의 결산
Author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PF 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이다. 주요 저서로는 『공간이 고객을 만든다』『대한민국 부동산 전쟁』『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등이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PF 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이다. 주요 저서로는 『공간이 고객을 만든다』『대한민국 부동산 전쟁』『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