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2

외교문서 비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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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5
Pages/Weight/Size 210*297*80mm
ISBN 9791172171025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우루과이라운드는 국제적 교역 질서를 수립하려는 다각적 무역 교섭으로서, 각국의 보호무역 추세를 보다 완화하고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1986년 9월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15개 분야의 교섭을 1990년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중간 교섭이 이루어진 1989년 이후에도 농산물, 지적소유권, 서비스무역, 섬유, 긴급수입제한 등 많은 분야에서 대립하며 1992년이 돼서야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 한국은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기존 수입 제한 품목 대부분을 개방해야 했기에 큰 경쟁력 하락을 겪었고, 관세와 기술 장벽 완화, 보조금 및 수입 규제 정책의 변화로 제조업 수출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총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991~1992년 사이 외교부에서 작성한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관련 협상의 치열했던 후반기 동향과 관계부처회의, 무역협상위원회 회의, 실무대책회의, 규범 및 제도, 투자회의, 특히나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협상 등의 자료를 포함해 총 28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분량은 약 1만 3천여 쪽에 이른다.
Contents
권명 / 자료명

제1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책 관계부처 회의 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책 관계부처회의, 1989-91. 전4권(V.1 1989-90)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책 관계부처회의, 1989-91. 전4권(V.2 1991.1월)

제2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책 관계부처 회의 2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책 관계부처회의, 1989-91. 전4권(V.3 1991.2-6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책 관계부처회의, 1989-91. 전4권(V.4 1991.7-12월)

제3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무혁협상위원회 회의 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1. 전4권(V.1 1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1. 전4권(V.2 2-8월)

제4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무혁협상위원회 회의 2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1. 전4권(V.3 9-11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1. 전4권(V.4 12월)

제5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무혁협상위원회 회의 3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V.1 1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V.2 2-6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V.3 7-10월)

제6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무혁협상위원회 회의 4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V.4 11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V.5 12월)

제7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V.1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V.2 4-9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V.3 10-12월)

제8권 우루과이라운드 규범 제정 및 투자 협상

UR(우루과이라운드).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V.1 2-10월)
UR(우루과이라운드).규범제정 및 투자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V.2 11-12월)

제9권 우루과이라운드 제도 및 기타 분야 협상 1

UR(우루과이라운드).제도분야 협상 그룹 회의, 1991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상계관세 회의, 1991

제10권 우루과이라운드 제도 및 기타 분야 협상 2

UR(우루과이라운드).세이프가드 협상, 1991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 협상 그룹 회의, 1991
UR(우루과이라운드).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90-91

제11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1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입장, 1991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V.1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V.2 4-5월)

제12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2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V.3 6월)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V.4 7-8월)

제13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3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V.5 9-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V.6 11월)

제14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4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7권(V.7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 1992. 전4권(V.1 1-3월)

제15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5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 1992. 전4권(V.2 4-8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 1992. 전4권(V.3 9-11월)

제16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6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 1992. 전4권(V.4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EC(구주공동체) 입장, 1990-92

제17권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

UR(우루과이라운드).TRIPs(지적재산권)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V.1 2-6월)
UR(우루과이라운드).TRIPs(지적재산권) 협상 그룹 회의, 1991. 전2권(V.2 7-10월)

제18권 우루과이라운드 법제화 그룹 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법제화 그룹회의, 1992. 전2권(V.1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법제화 그룹회의, 1992. 전2권(V.2 4-12월)

제19권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1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V.1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V.2 4-5월)

제20권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2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V.3 6-8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V.4 9-10월) (1)

제21권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3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V.4 9-10월) (2)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1. 전5권(V.5 11-12월)

제22권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1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V.1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V.2 3-5월)

제23권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2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V.3 6월)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V.4 7-10월)

제24권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 양허 협상 3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V.5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V.6 양허협상 대책회의)

제25권 우루과이라운드 섬유 협상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1-92. 전2권(V.1 1991.1-11월)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1-92. 전2권(V.2 1991.12월-92)

제26권 우루과이라운드 시장 접근 그룹 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91. 전2권(V.1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그룹 회의, 1991. 전2권(V.2 7-12월)

제27권 우루과이라운드 시장 접근 분야 양허 협상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 1992. 전2권(V.1 1-5월)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 1992. 전2권(V.2 6-12월)

제28권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기타 자료

UR(우루과이라운드) 정부 실무대표단 스위스(Geneva) 방문, 1991.11.16-25
UR(우루과이라운드) Cairns(케언즈) 그룹 각료회의 옵서버 참석 검토, 1991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한.미국 양자 협의, 1991
UR(우루과이라운드)-개도국 비공식 그룹 회의, 19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