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기업법무 2 법무검토(법률검토)
실제로 기업 법무팀에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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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6/05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4103068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실전 기업법무』는 저자가 약 18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첵으로, 실제로 기업 법무팀에서 하는 일을 정리하였다. 처음 기업법무를 시작하는 법학 전공자, 기업법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 법무팀 소속 경력자, 일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사무원, 일반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기를 원하는 변호사 등에게 이 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Contents
Ⅰ. 법무검토에 대한 개요 - 1
1. 용어 및 표현 방법 정리 - 2
2. 법무검토 능력이 향상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3. 법무검토 능력 향상을 위한 이 책의 방향성 - 4
Ⅱ. 실제 회사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기(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 연습) - 7
1. 법률 체계에 대한 질문
[질문] 회사(사기업)가 헌법상 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같은데, 헌법 위반으로 회사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할 수 있나요? - 8
[질문] 회사가 시작하려는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 없는 것 같아요. 법률에 없는 사업을 하면 불법 아닌가요? - 8
[질문] 거래처(법인 회사)가 채무금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폐업을 했어요. 거래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겠지요? - 9
[질문]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된 것이더라고요. 전문 지식이 있는 판사님이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된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판결했으니 불법 판결 또는 무효인 판결 아닌가요? - 10
[질문] 형법에 징역, 벌금 등의 처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산업안전보건법/개인정보보호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도 징역, 벌금 등의 처벌 사항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형법이 아닌 법률에 형사처벌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지요? - 11
[질문] 법률마다 성인 나이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나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뭐가 다르나요? - 11
[질문] 거래처에게 ‘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 또는 ‘우리 회사 물건을 100개 구매할 때마다 주문금액의 일정한 %에 해당하는 금액’를 지급하려 하는데, 이런 거래를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리베이트(rebate)는 불법이지요? - 13
[질문] 소송 사건번호 ‘2023가단1234’, ‘2023가합1234’, ‘2023다1234’, ‘2023노1234’에서 한글 표시는 무슨 규칙이 있나요? - 14
[질문] 각하와 기각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14
[질문] 벌금, 과태료, 과징금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14
2. 민사(민법), 상사(상법) 관련 질문
[질문] 우리 회사는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는데, 거래처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회사에게 ‘이 내용증명을 받고 3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깜빡하고 3일이 넘도록 회신을 못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것이죠? - 16
[질문] 다른 서류는 없지만, 제가 은행 계좌를 통해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거든요. 은행 송금 내역만 있어도 빌려준 돈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 16
[질문] 거래처와 이메일로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에 대해 약속을 했지만,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계약서가 없으니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17
[질문] 우리 회사 인사팀장님은 동종 업계의 인사팀장님들과 ***협회라는 이름의 친목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세요. ***협회는 협회규약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그런 친목 동호회의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가요? - 18
[질문]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의 영업부 담당자가 물품을 100개 주문하면 추가로 5개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이메일로 약속했는데, 거래처의 주문 정책이 바뀌었고 자신은 회사의 대표나 경영진도 아니어서 이메일로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 담당자의 말이 맞나요? - 18
[질문] 친구한테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지연이자가 연 5%라고 알고 있는데, 자전거 대리점에서 자전거를 구매하고 할부금을 좀 늦게 냈더니 지연이자가 연 6%라고 하네요. 무슨 규칙이 있나요? - 19
[질문]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왜 3년이지요? -19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회사가 못 받고 있는 물품 대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겠죠? - 20
[질문] 우리 회사가 거래처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 회사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까지 전부 거래처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 20
[질문]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 21
3. 상법 중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질문
[질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주주가 누구인지, 각각의 주주가 얼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명부는 어느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4
[질문]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안을 결의할 때 나무망치로 나무판을 땅땅땅 내려치던데, 국회에서 의안 결의시 의사봉을 내려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려쳐야 의안이 통과되는 건가요? - 25
[질문] 상법 제363조에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일이 3월 30일이면 3월 16일까지 통지를 발송하면 되지요? - 25
[질문] ‘2주 간 전’에 맞춰 주주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주주 1명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했습니다. 5일 후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지금 소집통지를 전달해도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겠지요? - 26
[질문]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는 ‘이사회 규정’이 있었는데,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는 ‘이사회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이사회 규정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 27
[질문] 회사의 이사들이 바빠서 이사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 두기만 해도 될까요? 또는 이사들로부터 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두기만 해도 될까요? - 27
[질문] 이번에 우리 회사는 모회사와 흡수합병되어서, 앞으로는 모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우리 회사 상호로 거래처들과 체결된 계약서들이 수백 건이나 되는데 거래처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나요? - 28
[질문] 우리 회사는 주주총회 때마다 외부 변호사님에게 출장비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참석을 요청하고 의사록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 29
[질문] 이사 선임 주주총회 후 2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로 선임되는 분이 해외에 계셔서 2주 내에 취임승낙서를 받기 어려운데 2주 후에 과태료 없이 등기하는 방법은 없나요? - 29
[질문] 우리 회사는 이번에 증자(신주 발행)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상법 제416조에 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회사 정관에도 증자(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로 주주총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 30
[질문] 우리 회사는 5년 전 유망한 A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주권 관리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A벤처기업의 주권이 분실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 31
4. 형사(형법) 관련 질문
[질문]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물품을 받으면 3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저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32
[질문] 우리 회사 공장에서는 페인트가 묻어 있는 나무 폐기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나무 폐기물들을 공장의 공터에서 소각해서 공장 마당에 묻으라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행위인 것은 알고 있지만, 회사가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요? - 33
[질문] 회사가 할당한 영업 실적을 채우기 위해,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라서 주민등록등본에 빨간 줄이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자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 33
[질문] 인터넷에 우리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그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 34
[질문] 고소와 고발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35
[질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은 감옥에 간다는 건가요? - 35
[질문] 국회의원 선거 비리와 관련해서 ‘금고 몇 년 이상의 형’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금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 35
[질문] 구치소와 교도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36
[질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36
5. 지식재산권 관련 질문
[질문] 방송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얘기할 때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느 표현이 맞나요? - 37
[질문]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아동용 그림 그리기 책인 『거의 그대로 따라하기』 시리즈와 관련해서 ‘거그따’를 상표권으로 등록해 두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 ‘거그따 에어로빅 댄스 학원’이라 써 있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 댄스학원이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같은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나요? - 38
[질문] 저는 디자인팀에서 7년간 근무하며 그 동안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각종 포스터/사진/그림/글씨체 등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제작했던 포스터/사진/그림/글씨체 등을 모아서 디자인 관련 책을 출판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겠지요? - 38
[질문] 우리 회사는 IT부서 직원이 제안한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 회사 이름으로 여러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발명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 39
[질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특허청에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담당자 퇴사로 인해 연차료 납부 시기를 놓쳐서 특허권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시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39
[질문] 우리 회사 앞에는 독특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유튜브(YouTube)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퇴근길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얼굴이 무단 촬영되기도 하는데, 초상권 침해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40
[질문] 회사 홍보 영상에 유명 작가의 그림이나 글을 넣으려 합니다. 작가 이름이나 책 제목 등 출처를 명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 - 41
6. 기타 법률 관련 질문
[질문] TV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며칠 내에 반품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대충 100개 주문해서 받은 후에 며칠 내에 필요 없는 50개 정도는 반품해도 되겠죠? - 42
[질문] 거래처 담당자가 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 대표이사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해당 동의서에 대표이사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님께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 42
[질문]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2주 내에 출근하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퇴사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야 이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43
[질문]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하긴 했는데,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실하게 근무를 해도 3개월 후 회사가 그만 출근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 44
[질문] TV에서 범죄자들마다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던데 왜 그렇지요? - 45
[질문] 회사의 임직원 복지 지원금을 받아 임직원 20명이 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헬스장 회원권 1년분을 결제했으나, 6개월만에 회사 사무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당 헬스 회원권 중도 해지 및 환불이 필요합니다.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46
[질문] 우리 회사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하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그 부동산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여전히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겠지요? - 46
Ⅲ. 법무검토 툴(TOOL) - 48
1. 이론적 검토 툴(TOOL) - 49
2. 실무적 검토 툴(TOOL) - 50
3. 툴(TOOL) 이용 방법 - 52
Ⅳ. 법무검토에 필요한 기본 법률 - 61
1. INTRO - 62
2. 민법 우선순위 조문 - 63
3. 상법 우선순위 조문 - 83
4. 형법 우선순위 조문 - 99
5. 기타 기업법무 관련 인지해야 하는 법률 - 110
Ⅴ. 실제 법무검토 사례 연습하기 - 111
【연습문제 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주체 - 112
【연습문제 2】 불법 현수막 철거 - 124
【연습문제 3】 임직원 가족의 장례식장 용품 지원 - 132
【연습문제 4】 타사 제품 비교 광고 - 142
【연습문제 5】 채무면제에 대한 처벌 - 153
★★★ 법무검토에서 정말 중요한 점 ★★★ - 162
1. 용어 및 표현 방법 정리 - 2
2. 법무검토 능력이 향상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3. 법무검토 능력 향상을 위한 이 책의 방향성 - 4
Ⅱ. 실제 회사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기(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 연습) - 7
1. 법률 체계에 대한 질문
[질문] 회사(사기업)가 헌법상 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같은데, 헌법 위반으로 회사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할 수 있나요? - 8
[질문] 회사가 시작하려는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 없는 것 같아요. 법률에 없는 사업을 하면 불법 아닌가요? - 8
[질문] 거래처(법인 회사)가 채무금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폐업을 했어요. 거래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겠지요? - 9
[질문]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된 것이더라고요. 전문 지식이 있는 판사님이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된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판결했으니 불법 판결 또는 무효인 판결 아닌가요? - 10
[질문] 형법에 징역, 벌금 등의 처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산업안전보건법/개인정보보호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도 징역, 벌금 등의 처벌 사항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형법이 아닌 법률에 형사처벌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지요? - 11
[질문] 법률마다 성인 나이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나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뭐가 다르나요? - 11
[질문] 거래처에게 ‘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 또는 ‘우리 회사 물건을 100개 구매할 때마다 주문금액의 일정한 %에 해당하는 금액’를 지급하려 하는데, 이런 거래를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리베이트(rebate)는 불법이지요? - 13
[질문] 소송 사건번호 ‘2023가단1234’, ‘2023가합1234’, ‘2023다1234’, ‘2023노1234’에서 한글 표시는 무슨 규칙이 있나요? - 14
[질문] 각하와 기각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14
[질문] 벌금, 과태료, 과징금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14
2. 민사(민법), 상사(상법) 관련 질문
[질문] 우리 회사는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는데, 거래처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회사에게 ‘이 내용증명을 받고 3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깜빡하고 3일이 넘도록 회신을 못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것이죠? - 16
[질문] 다른 서류는 없지만, 제가 은행 계좌를 통해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거든요. 은행 송금 내역만 있어도 빌려준 돈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 16
[질문] 거래처와 이메일로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에 대해 약속을 했지만,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계약서가 없으니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17
[질문] 우리 회사 인사팀장님은 동종 업계의 인사팀장님들과 ***협회라는 이름의 친목 동호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세요. ***협회는 협회규약을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그런 친목 동호회의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가요? - 18
[질문]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의 영업부 담당자가 물품을 100개 주문하면 추가로 5개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이메일로 약속했는데, 거래처의 주문 정책이 바뀌었고 자신은 회사의 대표나 경영진도 아니어서 이메일로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 담당자의 말이 맞나요? - 18
[질문] 친구한테 빌린 돈을 안 갚으면 지연이자가 연 5%라고 알고 있는데, 자전거 대리점에서 자전거를 구매하고 할부금을 좀 늦게 냈더니 지연이자가 연 6%라고 하네요. 무슨 규칙이 있나요? - 19
[질문]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왜 3년이지요? -19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회사가 못 받고 있는 물품 대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겠죠? - 20
[질문] 우리 회사가 거래처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 회사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까지 전부 거래처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 20
[질문]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 21
3. 상법 중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질문
[질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주주가 누구인지, 각각의 주주가 얼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명부는 어느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24
[질문]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의안을 결의할 때 나무망치로 나무판을 땅땅땅 내려치던데, 국회에서 의안 결의시 의사봉을 내려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려쳐야 의안이 통과되는 건가요? - 25
[질문] 상법 제363조에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일이 3월 30일이면 3월 16일까지 통지를 발송하면 되지요? - 25
[질문] ‘2주 간 전’에 맞춰 주주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주주 1명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했습니다. 5일 후에 주주총회가 있는데, 지금 소집통지를 전달해도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겠지요? - 26
[질문]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는 ‘이사회 규정’이 있었는데, 이직한 새로운 회사에는 ‘이사회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이사회 규정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 27
[질문] 회사의 이사들이 바빠서 이사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별도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 두기만 해도 될까요? 또는 이사들로부터 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두기만 해도 될까요? - 27
[질문] 이번에 우리 회사는 모회사와 흡수합병되어서, 앞으로는 모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우리 회사 상호로 거래처들과 체결된 계약서들이 수백 건이나 되는데 거래처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나요? - 28
[질문] 우리 회사는 주주총회 때마다 외부 변호사님에게 출장비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참석을 요청하고 의사록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 29
[질문] 이사 선임 주주총회 후 2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로 선임되는 분이 해외에 계셔서 2주 내에 취임승낙서를 받기 어려운데 2주 후에 과태료 없이 등기하는 방법은 없나요? - 29
[질문] 우리 회사는 이번에 증자(신주 발행)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상법 제416조에 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회사 정관에도 증자(신주 발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로 주주총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 30
[질문] 우리 회사는 5년 전 유망한 A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주권 관리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A벤처기업의 주권이 분실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 31
4. 형사(형법) 관련 질문
[질문]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물품을 받으면 3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저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32
[질문] 우리 회사 공장에서는 페인트가 묻어 있는 나무 폐기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런 나무 폐기물들을 공장의 공터에서 소각해서 공장 마당에 묻으라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불법행위인 것은 알고 있지만, 회사가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요? - 33
[질문] 회사가 할당한 영업 실적을 채우기 위해,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라서 주민등록등본에 빨간 줄이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자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 33
[질문] 인터넷에 우리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그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까요? - 34
[질문] 고소와 고발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35
[질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은 감옥에 간다는 건가요? - 35
[질문] 국회의원 선거 비리와 관련해서 ‘금고 몇 년 이상의 형’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금고’는 무슨 의미인가요? - 35
[질문] 구치소와 교도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36
[질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36
5. 지식재산권 관련 질문
[질문] 방송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얘기할 때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느 표현이 맞나요? - 37
[질문]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아동용 그림 그리기 책인 『거의 그대로 따라하기』 시리즈와 관련해서 ‘거그따’를 상표권으로 등록해 두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 ‘거그따 에어로빅 댄스 학원’이라 써 있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 댄스학원이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같은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나요? - 38
[질문] 저는 디자인팀에서 7년간 근무하며 그 동안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각종 포스터/사진/그림/글씨체 등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제작했던 포스터/사진/그림/글씨체 등을 모아서 디자인 관련 책을 출판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겠지요? - 38
[질문] 우리 회사는 IT부서 직원이 제안한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 회사 이름으로 여러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발명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 39
[질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특허청에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담당자 퇴사로 인해 연차료 납부 시기를 놓쳐서 특허권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시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39
[질문] 우리 회사 앞에는 독특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유튜브(YouTube)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퇴근길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얼굴이 무단 촬영되기도 하는데, 초상권 침해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40
[질문] 회사 홍보 영상에 유명 작가의 그림이나 글을 넣으려 합니다. 작가 이름이나 책 제목 등 출처를 명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 - 41
6. 기타 법률 관련 질문
[질문] TV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며칠 내에 반품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을 대충 100개 주문해서 받은 후에 며칠 내에 필요 없는 50개 정도는 반품해도 되겠죠? - 42
[질문] 거래처 담당자가 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 대표이사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해당 동의서에 대표이사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까지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님께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 42
[질문]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2주 내에 출근하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상 회사에 퇴사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야 이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43
[질문]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하긴 했는데,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실하게 근무를 해도 3개월 후 회사가 그만 출근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 44
[질문] TV에서 범죄자들마다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던데 왜 그렇지요? - 45
[질문] 회사의 임직원 복지 지원금을 받아 임직원 20명이 회사 건물 지하에 있는 헬스장 회원권 1년분을 결제했으나, 6개월만에 회사 사무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당 헬스 회원권 중도 해지 및 환불이 필요합니다.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46
[질문] 우리 회사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하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그 부동산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여전히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겠지요? - 46
Ⅲ. 법무검토 툴(TOOL) - 48
1. 이론적 검토 툴(TOOL) - 49
2. 실무적 검토 툴(TOOL) - 50
3. 툴(TOOL) 이용 방법 - 52
Ⅳ. 법무검토에 필요한 기본 법률 - 61
1. INTRO - 62
2. 민법 우선순위 조문 - 63
3. 상법 우선순위 조문 - 83
4. 형법 우선순위 조문 - 99
5. 기타 기업법무 관련 인지해야 하는 법률 - 110
Ⅴ. 실제 법무검토 사례 연습하기 - 111
【연습문제 1】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주체 - 112
【연습문제 2】 불법 현수막 철거 - 124
【연습문제 3】 임직원 가족의 장례식장 용품 지원 - 132
【연습문제 4】 타사 제품 비교 광고 - 142
【연습문제 5】 채무면제에 대한 처벌 - 153
★★★ 법무검토에서 정말 중요한 점 ★★★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