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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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BOOKK(부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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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410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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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20
Pages/Weight/Size	12818815mm
ISBN	979114102483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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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가 일상적이거나 전략적이거나 사업활동을 할 때에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나 배웠어도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임직원은 교육을 받더라도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면 교육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법위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과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편집한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쟁점이나 복잡한 법리는 생략하고 공정거래법이 무엇을 위해 만든 법인지, 어떤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이슈를 맞닥뜨렸을 때 그 이슈를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의 법규 준수 활동을 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도 법에 기초가 없는 임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믿습니다.

Contents

글을 시작하며

PART 01
출항: 공정거래법 영역으로

준비물챙기기
1. 공정거래법은 왜 만들었을까
2. 공정거래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3. 공정거래법 이해를 위한 기본 용어

PART 02
항해: 3개의 위험구역

3개의 위험구역
1. 제1구역: 독과점 규제
2. 제2구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3. 제3구역: 경제력 집중 억제

첫번째 위험구역: 독과점 규제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2.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두 번째 위험구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인가
2. 불공정거래행위 9개 유형과 29개 세부 유형
3. 재판매가격은 강제하면 안된다
4. 계열사간 거래는 부당지원을 주의해야 한다
5. 사업자단체는 법위반의 위험이 높다

마지막 위험구역: 경제력 집중 억제
1. 경제력 집중 억제는 우리의 특유한 제도이다
2. 지주회사 규제
3. 대기업집단 규제

PART 03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2. 잘 정비된 사건 처리 절차

법위반 사업자가 받게 될 제재
1. 행정처분
2. 민사적 제재
3. 형벌과 전속고발

글을 마치며
1. 공정거래법 준수는 ESG경영의 필수품이다
2.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는 매우 높다
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답이다

참고자료

Author

이준길

이준길은 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1993년 경제기획원 발령을 받은 후 약 1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고 2006년 말에 두산그룹 전략본부로 이직하여 공정거래, 동반성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건강한 기업의 필수품이라는 신념으로 공정거래, 반부패, 윤리경영, ESG경영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보급에 열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