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종합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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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8/13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9113725340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국제사법재판소,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모든 국가간 쟁송 사건의 판결문을 사건의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평가 및 해설의 3부분으로 나누어 관련 도표와 함께 정리하였다.
Contents
국제사법재판소(ICJ) 사건 판례

69. Application of Interim Accord 사건 /785/
70.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 /796/
71.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사건 /810/
72. Territorial & Maritime Dispute 사건 /821/
73.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Niger) 사건 /838/
74. Maritime Dispute(Peru/Chile) 사건 /843/
75. Whaling in the Antarctic 사건 /851/
76. Certain Activities &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863/
77. Continental Shelf(Nicaragua/Columbia) 사건 /874/
78.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사건 /885/
79. Nuclear Arms and Disarmament 사건 /891/
80.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사건 /895/
81. Maritime Delimitation & Isla Portillos Boundary 사건/903/
82.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913/
83.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사건 /926/
84. Jadhav 사건 /941/
85. ICAO Council (Bahrain et al./Qatar) 사건 /953/
86.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사건 /965/
87.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971/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사건 판례

1. S.S. Wimbledon 사건 /981/
2. Mavrommatis Concession 사건 /988/
3. Treaty of Neuilly 사건 /1001/
4. German Interests in Upper Silesia 사건 /1005/
5. Upper Silesia/Factory at Chorzow 판결 해석 사건 /1016/
6. Factory at Chorzow 사건 /1020/
7. S.S. Lotus 사건 /1026/
8. Rights of Minorities in Upper Silesia 사건 /1035/
9. Serbian Loan 사건 /1041/
10. Brazilian Loan 사건 /1048/
11. Oder River 사건 /1051/
12. Free Zones of Upper Savoy and Gex 사건 /1057/
13. Eastern Greenland 사건 /1065/
14. Memel Territory 사건 /1071/
15. Peter Pazmany University 사건 /1078/
16. Lighthouses 사건 /1082/
17. Oscar Chinn 사건 /1089/
18. Meuse River 사건 /1097/
19. Borchgrave 사건 /1105/
20. Phosphates in Morocco 사건 /1107/
21.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사건 /1114/
22. Electricity Company of Sofia and Bulgaria 사건 /1120/
23. Societe Commercial de Belgique 사건 /1124/

상설중재재판소(PCA) 사건

1. Pious Fund of the Californias 사건 /1131/
2. Blockading Powers against Venezuela 사건 /1139/
3. Japanese House Tax 사건 /1142/
4. Muscat Dhows 사건 /1148/
5. Deserters of Casablanca 사건 /1153/
6. Grisbadarna 사건 /1159/
7. North Atlantic Coast Fisheries 사건 /1163/
8. Orinoco Steamship Co. Award 사건 /1173/
9. Arrest and Return of Savarkar 사건 /1176/
10. Canevaro Claim 사건 /1179/
11. Russian Claims for Interest 사건 /1184/
12. S.S. Manouba 사건 /1190/
13. Boundary in the Island of Timor 사건 /1193/
14. Norwegian Shipowners' Claims 사건 /1195/
15. Island of Palmas 사건 /1203/
16. Red Sea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1215/
17. OSPAR Convention 사건 /1224/
18. Rhine Chloride Auditing Account 사건 /1232/
19. Iron Rhine Railway 사건 /1240/
20. Maritime Delilmitation(Barbados/T&T) 사건 /1246/
21. Maritime Delimitation(Guyana/Suriname) 사건 /1255/
22. Interpretation of the Investment Treaty 사건 /1263/
23. Indus Waters Kishenganga 사건 /1269/
24. Bay of Bengal Maritime Boundary 사건 /1277/
25. Railway Land 사건 /1289/
26.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사건 /1293/
27. Artic Sunrise 사건 /1306/
28. South China Sea 사건 /1318/
29. Duzgit Integrity 호 사건 /1340/
30. Land & Maritime Delimitation(Croatia/Slovenia)사건/1355/
31. Enrica Lexie 호 사건 /1366/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판례

1. M/V Saiga호 (1차, 2차) 사건 /1387/
2. Camouco 호 사건 /1405/
3. Monte Confurco 호 사건 /1415/
4. Grand Prince 호 사건 /1419/
5. Volga 호 사건 /1426/
6. Juno Trader 호 사건 /1433/
7. Hoshinmaru 호 사건 /1440/
8. Bay of Bengal 사건 /1446/
9. Tomimaru 호 사건 /1465/
10. M/V Louisa 호 사건 /1472/
11. M/V Virginia G 호 사건 /1483/
12. Ghana-Cote d’I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1505/
13. M/V Norstar 호 사건 /1523/
Author
김승호
저자 김승호(金勝鎬) 대사는 우리나라 직업 외교관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1986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유럽통상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산업부 통상전략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주 OECD 대표부, 이란 대사관, WTO 대표부, EU 대표부에서 참사관, 공사로 봉직하였다. 주 이란 대사를 거쳐 현재는 주 상하이 총영사로 재직 중이다. 구주연합의 조직과 운영(1995, 외무부),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2007, 법영사), ICSID 중재판정례 해설(2018, 법무부)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국제 경제, 통상 분야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하였으며 한-EU조선 분쟁, 한-일 수산물 분쟁, 수출 규제 등 다수의 통상 분쟁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책의 일부를 포함하여 판례 해설에 관한 저서를 www.disputecase.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저자 김승호(金勝鎬) 대사는 우리나라 직업 외교관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1986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유럽통상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산업부 통상전략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주 OECD 대표부, 이란 대사관, WTO 대표부, EU 대표부에서 참사관, 공사로 봉직하였다. 주 이란 대사를 거쳐 현재는 주 상하이 총영사로 재직 중이다. 구주연합의 조직과 운영(1995, 외무부),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2007, 법영사), ICSID 중재판정례 해설(2018, 법무부)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국제 경제, 통상 분야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하였으며 한-EU조선 분쟁, 한-일 수산물 분쟁, 수출 규제 등 다수의 통상 분쟁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책의 일부를 포함하여 판례 해설에 관한 저서를 www.disputecase.kr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