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의견서집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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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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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3/20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9113034780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저자가 그동안 쓴 민사 관련 의견서들을 모아 펴내는 것이다. 여기서 ‘의견서’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 즉 국내의 민사소송사건이나 국제 중재사건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조정하는 과정 등에서 그 글이 그 이름이나 그와 유사한 이름(‘법률전문가 의견서’, ‘의견진술서’ 등)으로 당해 사건의 판정 기관에 제출된 사실에서 연유한다.
Contents
1. 지체상금약정의 해석 및 적용 - 국제 중재사건에 제출된 의견서 - [2000년 2월] 1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해소로 인한 재고품 반환 등의 법문제 [2000년 10월] 19
3. 하자담보책임과 일반적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민법 제395조 소정의 전보배상청구권 등 [2001년 6월] 45
4. 기업인수계약에서 사기 또는 착오 인정 여부 등 [2006년 10월] 63
5.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법적 책임 및 그에 관련한 약정의 해석 등 [2007년 3월] 91
6. 장비공급계약에서 공급된 장비의 하자로 인한 책임 [2015년 10월] 137
7.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 연장을 위한 재협상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2017년 6월] 181
8. 대리권 남용의 법리 등 [2017년 8월] 199
9. 기업양도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그 법률효과 [2017년 8월] 219
10. 금융기관의 인수계약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 강박 및 착오의 주장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150조 적용 [2018년 10월] 261
11. 호텔 운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문제 [2020년 4월] 331
12. 외국 법인과의 토지개발사업 합작계약에서 행하여진 유질계약의 내용과 그에 좇은 질물 처분의 효력 [2020년 7월] 373
13. 부품의 하자로 인한 제조물책임 등과 제조물공급자의 구상청구 등 [2022년 10월] 423
14. 투자계약의 해석,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민법 제150조에 기한 풋옵션 권리의 유효한 행사 간주 [2022년 11월] 455
재판례 색인 505
사항 색인 511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해소로 인한 재고품 반환 등의 법문제 [2000년 10월] 19
3. 하자담보책임과 일반적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민법 제395조 소정의 전보배상청구권 등 [2001년 6월] 45
4. 기업인수계약에서 사기 또는 착오 인정 여부 등 [2006년 10월] 63
5.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법적 책임 및 그에 관련한 약정의 해석 등 [2007년 3월] 91
6. 장비공급계약에서 공급된 장비의 하자로 인한 책임 [2015년 10월] 137
7.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계약 연장을 위한 재협상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2017년 6월] 181
8. 대리권 남용의 법리 등 [2017년 8월] 199
9. 기업양도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그 법률효과 [2017년 8월] 219
10. 금융기관의 인수계약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 강박 및 착오의 주장 및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150조 적용 [2018년 10월] 261
11. 호텔 운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문제 [2020년 4월] 331
12. 외국 법인과의 토지개발사업 합작계약에서 행하여진 유질계약의 내용과 그에 좇은 질물 처분의 효력 [2020년 7월] 373
13. 부품의 하자로 인한 제조물책임 등과 제조물공급자의 구상청구 등 [2022년 10월] 423
14. 투자계약의 해석,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민법 제150조에 기한 풋옵션 권리의 유효한 행사 간주 [2022년 11월] 455
재판례 색인 505
사항 색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