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2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자유 순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강준만, 손석춘, 진중권, 홍세화 등 진보적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2020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실을 진단한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얼마나 달라졌나?
01 표현의 자유 지수의 반등
02 진보 지식인의 진보 언론 비판
03 공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
04 대통령 비서실의 언론사 소송
05 공인에 대한 패러디 규제
06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제한
07 대북전단 살포와 표현의 자유
08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09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10 표현의 자유 위축 사례

이정기

동명대학교 광고PR학과 조교수다. 한양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13년 12월까지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의교수로 일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연구교수)으로 교수법을 연구했다. 2018년 3월 모교인 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됐다. 표현의 자유 연구와 미디어 효과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학교육 표현자유의 현실2』(2020),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016) 등 18편의 저서를 집필했고, 115편의 논문을 KCI, SCI, SSCI, SCOPUS 등 전문 학술지에 게재했다.

Publication Date	2020/12/15
Pages/Weight/Size	12818820mm
ISBN	9791128816284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