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무 총람 2

형법 총론 각론ㆍ형사 소송법ㆍ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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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7/19
Pages/Weight/Size 177*253*35mm
ISBN 978899451411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제재로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법을 통하여 형사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주는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적절한 운용은 형법의 적정한 적용과 형사소송법의 합리적인 규율을 통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체계를 구현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라는 형사법체계는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해주는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하며 문명사회의 척도라고 하겠다.

이 책은 형사소송의 이러한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평이하게 서술하여 형사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형사실무에 당하여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 책은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형법총론부분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으며, 개별 규정인 형법각론과 필수적인 형사특별법 및 형사소송실무에 이르기까지 범죄구성요건에서부터 형사소송의 실무전반(특히 형사서식)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Contents
제4부 형사소송실무

제1편 형사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 일반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4장 소송비용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제5장 소년보호사건 및 감호청구사건

부록
Author
이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