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 2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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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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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0/14 |
| Pages/Weight/Size | 162*235*20mm |
| ISBN | 978898491993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제1부 디지털 성폭력범죄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검찰통계로 본 디지털 성폭력범죄 현황
3. 검찰통계로 본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
4. 범행관련 심층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1.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젠더폭력적 속성
2. 피의자의 저연령화
3. 범행의 계속？반복성
4. 낮은 기소율
5. 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6.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선의 필요성
7. 검찰처분 및 법원 선고 강화
8.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법 적용
제2부 성폭력 무고죄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성폭력 무고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검찰통계로 본 디지털 성폭력범죄 현황
3. 검찰통계로 본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
4. 범행관련 심층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1.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젠더폭력적 속성
2. 피의자의 저연령화
3. 범행의 계속？반복성
4. 낮은 기소율
5. 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6.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선의 필요성
7. 검찰처분 및 법원 선고 강화
8.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법 적용
제2부 성폭력 무고죄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성폭력 무고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