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2
가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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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12/31 |
| ISBN | 978898491576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다양한 가족관련 판례 중에서도 부계혈통주의 완화를 통한 여성의 상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친양자 입양제도와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법원의 여성·가족관련 법 해석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향이 성별로 달리 미치는 영향 분석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밝혀내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서다.
Contents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4. 기대 효과
제Ⅱ장 친양자 입양 제도
1. 입법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나. 2005년 개정민법의 내용
다. 2012년 개정민법의 내용
라. ·입양특례법·과 친양자 입양
2. 친양자 입양 사례에 대한 양적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친양자 입양 기각 사건
다. 친양자 입양 파양 사건
3. 소결
가. 친양자 입양 기각사건
나. 친양자 파양 사건
제Ⅲ장 자녀의 성·본 변경 결정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나. 헌법재판소 결정
다. 2005년 개정민법의 내용
2. 자녀의 성·본 변경 사건에 대한 양적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대상
다. 분석결과
3. 소결
제Ⅳ장 자녀 양육비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법 규정 및 실무에서의 변화
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양육비 관련 법해석의 주요 내용
2. 자녀 양육비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 대상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Ⅴ장 재산분할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법 규정의 변화
나.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의 발전
다. 재산분할 관련 판례 전개상의 미완의 과제
2. 재산분할에 대한 판례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재산분할에 관한 하급심 사건 분석
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결의 분석
3. 소결
제Ⅵ장 입법과제
1. 친양자 입양 관련 입법과제
가.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강화
나. 친양자 파양의 요건 제한
2. 자의 성·본 변경 관련 입법과제
가. 자의 성·본 변경에 대한 허가 원칙 선언 및 판단기준 구체화
나. 자의 성·본 결정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3. 양육비 관련 입법과제
가. 양육비 책정의 현실성 담보를 위한 개선과제
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립의 필요성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필요성
라.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
4. 재산분할 관련 입법과제
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명확화
나. 균등분할 원칙의 선언
다. 재산분할방법에서의 자녀양육 상황 고려
라. 연금분할의 입법화
· 참고문헌
· 부록: 법원 판례 목록
1. 친양자 입양 관련 사건
2. 자의 성과 본 변경 사건
3. 자녀 양육비 사건
4. 재산분할 관련 사건
·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4. 기대 효과
제Ⅱ장 친양자 입양 제도
1. 입법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나. 2005년 개정민법의 내용
다. 2012년 개정민법의 내용
라. ·입양특례법·과 친양자 입양
2. 친양자 입양 사례에 대한 양적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친양자 입양 기각 사건
다. 친양자 입양 파양 사건
3. 소결
가. 친양자 입양 기각사건
나. 친양자 파양 사건
제Ⅲ장 자녀의 성·본 변경 결정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나. 헌법재판소 결정
다. 2005년 개정민법의 내용
2. 자녀의 성·본 변경 사건에 대한 양적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대상
다. 분석결과
3. 소결
제Ⅳ장 자녀 양육비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법 규정 및 실무에서의 변화
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양육비 관련 법해석의 주요 내용
2. 자녀 양육비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 대상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Ⅴ장 재산분할
1. 입법 연혁 및 주요 내용
가. 법 규정의 변화
나.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의 발전
다. 재산분할 관련 판례 전개상의 미완의 과제
2. 재산분할에 대한 판례 분석
가. 분석의 필요성
나. 재산분할에 관한 하급심 사건 분석
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결의 분석
3. 소결
제Ⅵ장 입법과제
1. 친양자 입양 관련 입법과제
가.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강화
나. 친양자 파양의 요건 제한
2. 자의 성·본 변경 관련 입법과제
가. 자의 성·본 변경에 대한 허가 원칙 선언 및 판단기준 구체화
나. 자의 성·본 결정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구현
3. 양육비 관련 입법과제
가. 양육비 책정의 현실성 담보를 위한 개선과제
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립의 필요성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필요성
라.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
4. 재산분할 관련 입법과제
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명확화
나. 균등분할 원칙의 선언
다. 재산분할방법에서의 자녀양육 상황 고려
라. 연금분할의 입법화
· 참고문헌
· 부록: 법원 판례 목록
1. 친양자 입양 관련 사건
2. 자의 성과 본 변경 사건
3. 자녀 양육비 사건
4. 재산분할 관련 사건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