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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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8491246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2007년부터 3년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연구'의 2년차 연구서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정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구와 추진절차,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론 등을 수록하고 있다. 해외 정부주도 3개국의 사례연구와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5개 정책영역의 예산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방법
가. 학제간, 기관간 연계협력
나. 성인지 예산 포럼(GB포럼) 개최
다.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 개최
라.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 현지조사
마. Gender Budget Net 운영
4. 보고서의 구성
1부 :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및 성인지 결산서 양식 개발
Ⅱ.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1. 연구개요
가. 예산서(안) 작성과정
나. 예산서(안) 작성의 초점
2.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가. 성인지 예산서(안) 목차
나. 성인지 예산서(안)의 주요 내용
Ⅲ. 성인지 결산서 양식 개발 및 작성 지침
1.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방향
가. 결산서의 기본 요건 충족
1) 계획 대비 실적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나.「국가재정법」취지에 부합
1) 동등 수혜
2) 성 차별 개선 효과
다. 성인지적 성과평가
2. 성인지 결산서 양식(안)
가. 성인지 결산서의 체계
나. 주요 내용
다. 작성 방식
라. 성인지 결산서 양식(안)
3.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침(안)
가. 대상사업
나. 작성 방법
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침(안)
2부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방안
Ⅳ.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1. 해외의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가. 인도
1) 여성아동부
2) 재정부
3) 부처간 조정위원회
4) 성인지 예산 담당
나. 호주
다. 스웨덴
1) 성평등국
2) 재정부
3) 성평등 담당관
4) 성 주류화 실무회의
5) 성 주류화 연구위원회
2.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의 기본모형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표체계
4.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주체
가. 기획재정부
나. 여성부
다. 중앙관서
라. 부처간 협의체 모형
마. 전문가 집단
바. 시민단체
사. 국회
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방안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환경 진단
가. 기회요인
1) 국가재정법 제정과 법적 인프라 구축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3) 시민사회의 열정
4) 전문가 그룹의 준비
나. 위협요인
1) 관료 저항과 무관심
2)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
3) 정책주창자 범위의 제한성
다. 실행 제도화 수준 진단
2.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전략
가. 실행 접근 전략: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
나. 3단계의 실행 접근
3. 성인지 예산 교육의 방향
가. 성인지 예산 교육의 현황
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주체
다. 교육내용
4. 성인지 예산 컨설팅의 방향
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현황
나. 컨설팅 담당조직 및 단계별 실행방안
다. 담당기관별 컨설팅 방식
Ⅵ. 성별분리통계의 확보방안
1. 성인지 예산과 성별분리통계
2. 예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 현황
가. 예산편성지침과 성별분리통계
나. 정책의제와 예산의제에서 성별분리통계: 보건복지가족부 사례
1) 예산의제에서 성별분리통계의 의의
2)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대상과 프로그램예산서 연계
3) 성별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의 성인지 예산과 성별분리통계
4) 보건복지가족부 프로그램예산서에 제시된 통계정보의 특성
3. 성인지 예산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확보방안
가. 안정적 성별분리통계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
1) 국정과제 수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접근 필요
2) 시설ㆍ기관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수요자ㆍ수혜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
3) 정책관리와 예산관리의 통합: 인식공유와 연계
나. 예산집행방식에 따른 성별분리통계 확보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사례
1) 법령에 기초한 수급자별 의무적 지출 예산사업
2)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예산
3) 공급자 중심 접근으로 복지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
4) 수요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예산
다. 성별분리통계 작성 단계의 유연한 설계
Ⅶ.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방안
1. 성인지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연계
2. 예산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기준
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가. 사업유형 분류
나. 자체평가 사업유형별 현황 분석
1) 현황분석
2) 사업유형별 해당사업 검토
다. 사업유형별 성과지표개발 지침
라.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의 유의사항
4. 소결
3부 :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Ⅷ.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1. 성평등 정책 예산
가. 성평등 정책의 우선성
나. 성불평등의 사회적 비용
다. 성평등 정책 예산의 적절성
라. 성평등 정책의 효과
마.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2. 주류 정책 예산
가. 노동정책
나. 복지정책
다. 보건의료정책
라. R&D 정책
마. 세입예산과 젠더
3. 성인지 예산서
가. 호주 연방정부 여성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
나. 스웨덴 -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Ⅸ. 요약 및 향후과제
1. 연구결과의 요약
가. 2009년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및 결산서 양식 개발
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방안
라. 성별분리통계의 확보방안
마.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방안
바.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제
3. 3차년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해외출장 결과보고
[부록 2] 제2차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 개최 결과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방법
가. 학제간, 기관간 연계협력
나. 성인지 예산 포럼(GB포럼) 개최
다.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 개최
라. 해외 성인지 예산제도 현지조사
마. Gender Budget Net 운영
4. 보고서의 구성
1부 :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및 성인지 결산서 양식 개발
Ⅱ.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1. 연구개요
가. 예산서(안) 작성과정
나. 예산서(안) 작성의 초점
2.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가. 성인지 예산서(안) 목차
나. 성인지 예산서(안)의 주요 내용
Ⅲ. 성인지 결산서 양식 개발 및 작성 지침
1.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방향
가. 결산서의 기본 요건 충족
1) 계획 대비 실적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나.「국가재정법」취지에 부합
1) 동등 수혜
2) 성 차별 개선 효과
다. 성인지적 성과평가
2. 성인지 결산서 양식(안)
가. 성인지 결산서의 체계
나. 주요 내용
다. 작성 방식
라. 성인지 결산서 양식(안)
3.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침(안)
가. 대상사업
나. 작성 방법
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침(안)
2부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방안
Ⅳ.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1. 해외의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가. 인도
1) 여성아동부
2) 재정부
3) 부처간 조정위원회
4) 성인지 예산 담당
나. 호주
다. 스웨덴
1) 성평등국
2) 재정부
3) 성평등 담당관
4) 성 주류화 실무회의
5) 성 주류화 연구위원회
2.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의 기본모형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표체계
4.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주체
가. 기획재정부
나. 여성부
다. 중앙관서
라. 부처간 협의체 모형
마. 전문가 집단
바. 시민단체
사. 국회
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방안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환경 진단
가. 기회요인
1) 국가재정법 제정과 법적 인프라 구축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3) 시민사회의 열정
4) 전문가 그룹의 준비
나. 위협요인
1) 관료 저항과 무관심
2)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
3) 정책주창자 범위의 제한성
다. 실행 제도화 수준 진단
2.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전략
가. 실행 접근 전략: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
나. 3단계의 실행 접근
3. 성인지 예산 교육의 방향
가. 성인지 예산 교육의 현황
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주체
다. 교육내용
4. 성인지 예산 컨설팅의 방향
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현황
나. 컨설팅 담당조직 및 단계별 실행방안
다. 담당기관별 컨설팅 방식
Ⅵ. 성별분리통계의 확보방안
1. 성인지 예산과 성별분리통계
2. 예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 현황
가. 예산편성지침과 성별분리통계
나. 정책의제와 예산의제에서 성별분리통계: 보건복지가족부 사례
1) 예산의제에서 성별분리통계의 의의
2) 성별영향평가 심층분석 대상과 프로그램예산서 연계
3) 성별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의 성인지 예산과 성별분리통계
4) 보건복지가족부 프로그램예산서에 제시된 통계정보의 특성
3. 성인지 예산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확보방안
가. 안정적 성별분리통계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
1) 국정과제 수준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접근 필요
2) 시설ㆍ기관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수요자ㆍ수혜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
3) 정책관리와 예산관리의 통합: 인식공유와 연계
나. 예산집행방식에 따른 성별분리통계 확보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사례
1) 법령에 기초한 수급자별 의무적 지출 예산사업
2)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예산
3) 공급자 중심 접근으로 복지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
4) 수요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예산
다. 성별분리통계 작성 단계의 유연한 설계
Ⅶ.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방안
1. 성인지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연계
2. 예산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기준
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가. 사업유형 분류
나. 자체평가 사업유형별 현황 분석
1) 현황분석
2) 사업유형별 해당사업 검토
다. 사업유형별 성과지표개발 지침
라.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의 유의사항
4. 소결
3부 :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Ⅷ.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1. 성평등 정책 예산
가. 성평등 정책의 우선성
나. 성불평등의 사회적 비용
다. 성평등 정책 예산의 적절성
라. 성평등 정책의 효과
마.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2. 주류 정책 예산
가. 노동정책
나. 복지정책
다. 보건의료정책
라. R&D 정책
마. 세입예산과 젠더
3. 성인지 예산서
가. 호주 연방정부 여성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
나. 스웨덴 -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Ⅸ. 요약 및 향후과제
1. 연구결과의 요약
가. 2009년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및 결산서 양식 개발
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방안
라. 성별분리통계의 확보방안
마.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방안
바.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제
3. 3차년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해외출장 결과보고
[부록 2] 제2차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 개최 결과
Abstract